집중취재/ 공우원아파트 특혜나 굴레냐

집중취재/ 공우원아파트 특혜나 굴레냐

임병선, 안동환 기자
입력 2002-02-09 00:00
업데이트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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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한번 못시키는 ‘강남 달동네’. 지난해 10월부터 집값이 폭등하면서 요즘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 일원의 30평대 아파트는 5억원을 웃돈다.평당 2000만원에 이르는 최고가 주거지에서 ‘외딴 섬’처럼 자리잡고 있는 개포동 공무원 임대아파트.공무원 가족들은 낡고좁은 주거공간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8학군’ ‘교육특구’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떠날 엄두를 못낸다.이들의 삶과 고민,소망 등을 소개한다.

■개포동 임대아파트 르포.

“4년을 기다린 끝에 입주했어요.이제 2년 가량 남았는데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대기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사를 빠져나오면 곧바로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잡은 5층짜리 18평형 아파트 단지와 마주친다.

강동구 고덕동 상록아파트 8단지.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92개 공무원 임대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이다.

700가구가 입주해 있는 이곳에 사는 김모(39·여)씨는 “교육여건과 자연환경도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고 전철역도 가까워 여의도로 출근하는 남편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입주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변 아파트의 전세금에 비해 60% 수준인 보증금만 내면 4년 동안 걱정없이 지낼수 있어 이 지역은 공무원 가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대기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5년이던 거주기간이 98년부터 4년으로 줄었다.

이만하면 ‘대단한’ 혜택으로 여길 것 같지만 공무원 가족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공무원들이 적립한 퇴직기금을 운용해 주택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을 축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90년대 이후 지어진 임대 아파트는 두 곳(대전 둔산 98년,포항 2000년)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이 82∼86년에 건립돼 시설이 너무 낡았다고 항변한다.

올초 부동산 과열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서울 강남구.그러나 개포동의 공무원 임대아파트 단지인 상록아파트는일종의 ‘이색지대’로 통한다.낮은 입주보증금을 부담하고도 서울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8학군 프리미엄을 누릴수 있기 때문이다.올 1월 기준으로 입주보증금은 15평형 3000만원,18평형 3600만원,21평형 4200만원이다.이웃한 우성아파트에 비하면 30∼40% 수준이다.

더구나 아파트 뒤편으로 대모산이 자리잡고 있고 강남의 유명 상권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서울은 물론,수도권 공무원들에게는 인기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건립된 지 20년 가까이 돼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등 불편도 적지 않다.8단지(13층 1680가구)와 9단지(5층 690가구)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실에는 새해 들어 하루 15건 남짓한 하자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공단측은 오는 4월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8단지의 수도관을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새시를 교체,향후 10년 동안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이 거론되고 있는 9단지의 경우 용적률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강남 저밀도지구 재건축 일정에 맞춰야 하기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단지 주민 박모(43·여)씨는 “녹물이 나오고 문짝이 삐걱거리는 등 불편하지만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이곳에살던 많은 공무원 가족들이 우성아파트나 개포 주공4단지로 이사를 해 이 일대는 일종의 ‘공무원 타운’이 됐다.”고말했다.

박씨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지나치게 높아 1년 뒤 이사하려면 저축한 돈을 모두 털어넣고 친지에게 손을 벌려야 할 형편이라고 넋두리했다.

주변이 급속도로 개발되는 바람에 ‘강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주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감수성이 예민한 일부 아이들은 학교 가기를 꺼린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8단지에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서울시청 직원 지모(34)씨는 “여기에 들어와 사는 동안 돈을 모을 수 있어 뒤늦게 장가도 갔다.”고 말했다.

기관들이 배정된 숫자에 따라 자체적으로 뽑는 입주자 선정도 잡음이 없지 않다.현재 대기자는 40명.서울의 구청 직원유모씨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이 종종 당첨된다.”면서 “중·하위직 공무원을 배려할 수 있게 기준을 좀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이대호 대변인은 “소방직 공무원을포함,시 공무원의 45%가 무주택자인 점을 감안하면 공단의 3만가구 건립 목표는 너무 적다.”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라는 식으로 발상을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병선·안동환기자 bsnim@

■한 공무원 부인의 고충 “8학군 특혜시선 부담”. “‘그 정도의 입주보증금을 치르고 8학군의 혜택을 누리다니…’라는 식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98년 서울 강남구 개포 8단지로 이사온 전업주부 이애숙(47·가명)씨는 공무원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여느 공무원 가족처럼 조심스러워 했다.‘특혜’라는 주위의 시선이 몹시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방 3개짜리인 21평형이어서 다소 비좁고 낡아 불편하기는하지만 8학군에 속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들이 고3이어서 전학은 꿈도 못 꿀 형편이고,여기 살던 분들이 대거 이사를 간 개포 주공4단지로 옮겨가야 할 것같아요.” 이씨는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창 입에 오르내리는 대치동 학원가에 아들을 보내고있다.누구는 매일 자가용으로 아이들을 실어나르느라 ‘봉고 운전사’라고 자조한다지만 아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학원을 잘 다녀줘 고맙다고 했다.

“옆동네에서는 학원 선생님이 밤 10시면 집에 찾아와 1대1 수업을 한대요.1주일에 한번 교습을 받는데 월 200만원을준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힘이 쏙 빠지지요.” 이씨가 지출하는 과외비는 지역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낮다.학원에서 과목당 15만원씩 3과목을 들으니 월 45만원이사교육비로 들어간다.

“자녀를 많이 둔 어머니들은 단지안에 있는 상록스토아(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매장)에 판매원으로 취직해요.상당수의 판매원이 공무원 부인이라고 하더군요.”‘강남 달동네’라는식으로 이웃 주민들이 폄하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 생일파티 초대에 상록아파트 아이들은 제쳐둔다는 얘기도 이따금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머리가 커서 그런지 눈치껏 가려 사귀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멋적은 웃음을 지었다.

임병선기자.

■주택공급 현황·문제점. 공무원 주택지원사업은크게 세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먼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의 10%(공무원,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등)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게 알선하는 방식이다.

주택 건립분양은 80년대까지 주공에 위탁해 7000여가구를지었다.하지만 수수료가 3∼4%나 돼 90년대 이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지어 분양하고 있다.공무원 후생복지라기보다는 기금 증식수단으로 도입됐다.사업성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만2000여가구를 지었고,곧 입주가 시작될 구리 토평지구 등 4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임대아파트는 서울 6개 단지 5243가구를 비롯,전국적으로 1만7000가구가 있다.연금공단은 2만7000∼3만가구만 추가로 확보하면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공단은 이밖에 서울 구로동 13가구,경기도 과천 59가구 등 수도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형 단지들을 매각해 24평형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꾸밀 계획도 갖고 있다.오정모 연금공단 주택사업팀장은 무주택 공무원 숫자에 비해 주택공급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IMF 이후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10조원 가량이 빠져나가 신규 물량을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정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정책연구소장은 연금의 방만한 운영 탓으로 돌린다.김 소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을 어거지로 떠안는 등 자산이 부실화된 게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공무원 주택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행정자치부 복지과 김가영 사무관은 “수익성을우선하는 연금 운영방식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무원주택지원사업은 애초부터 양립하기 어렵다.”면서 공무원을고용한 국가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려면 새로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2002-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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