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마무리 국정과제/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강화

김대통령 마무리 국정과제/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강화

오풍연 기자
입력 2002-01-01 00:00
업데이트 2002-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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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무리에 접어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3대 과업,4대 행사의 성공적 수행은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민주당 총재직을 사퇴,정치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려는 결단을 내린 것도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임기 마무리에 그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는 또 다음 정부가 국정개혁을 이어받고 스스로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남기위해설정한 목표이기도 하다.

[3대 과업 전력] 경제경쟁력 강화,민생안정 실현,남북관계개선이 그것이다.

김 대통령이 IMF 이후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온 국정과제들로 임기 중 토대를 굳건히 하고,구체적인 과실은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복안이다.

경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어떤 경우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체질을갖춰 세계경제가 좋아지는 때에 대비한다는 것이다.우선 수출에 전력하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을 자동차·조선·농업·어업에까지 접목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 실현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피부로 느끼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청와대 내에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정부 내에는 재경부차관을 위원장,14개관련부처 1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향상 추진회의’를 이미 설치해 가동 중이다.

남북관계는 ‘햇볕정책’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의연하고 차분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다.김 대통령이 “독일도 동방정책의 시작은 사민당이 했지만초기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기민당이 통일을 이루었다”고소개하는 데서도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햇볕정책을 포기하거나,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도 같은맥락이다.

[4대 행사 성공] 월드컵 대회(6월),부산 아시아 경기대회(10월),지방자치선거(6월13일),대통령선거(12월19일) 등 4대행사는 모두 올해 예정돼 있다.하나같이 국운과 직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월드컵은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보았듯이 번영과 함께국민을 단합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적측면을 보면 생산유발 10조원,부가가치 5조원,고용창출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한·일 월드컵에 묻힐 가능성도있지만 아시아인의 축제이면서 전 국민적 축제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대 선거는 역사상 가장 공정하게 치른다는 각오다.국정에 전념하기 위해 민주당 총재직을 떠난 만큼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종지미(有終之美)를 거두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김 대통령이 당내 대선 후보 선거운동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정치로부터 초연하게 국사를 차질없이 운영할 것이라고다짐하면서 청와대의 정치문제 개입 자제를 주문한 것도 같은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또 여·야 후보가 결정되고 본격적인 대선 일정이 시작되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여야의 의견을 국정 책임자 위치에서 수렴,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김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공정관리 구상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마지막 개각 어떻게/ ‘드림내각’ 구성 국정쇄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정 마무리 구상의 핵심은 개각이다.정기국회가 순탄하게 진행되고,게이트의혹이 터지지않았더라면 당초 연말쯤 개각을 단행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었으나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새해로 넘기게 됐다.

일단 새해로 접어든 만큼 개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새진용을 짜야할 판이다.다만 그 시기는 1월말이 될지,2월 말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게이트 의혹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다.김 대통령의 고민도 여기에있다고 할 수 있겠다.

어쨌든 이들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김 대통령은 이번 내각이 자신과 임기를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 위주의 ‘드림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철저히 실무위주의 진용을 선보일 것”이라며 “정치인 출신은 배제하면서 탕평인사가 이뤄질 것으로안다”고 말해 지역균형과 당 출신 장관들의 원대복귀를 시사했다.

현재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으로는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김영환(金榮煥) 과학기술·유용태(劉容泰) 노동·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있다.

최대 관심은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의 유임여부다.국정쇄신을 위한 드림내각인 만큼 교체설이 우세하나,국회의 총리인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쉬운 선택이 아니다.한나라당의 요구를 볼 때 국회동의 절차가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해보인다.

청와대 비서실도 지난해 9월 개편,새로운 팀이긴 하나 새내각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일부 교체가 예상된다.

이 연장선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조건이다. 김 대통령의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호전될 기미를 보이다 악화된 여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야당의 대선전략상 김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나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와의 회담을 통해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오풍연기자.
2002-0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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