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공유와 축적을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자’ 업무에 쫓겨 제대로 된 정책 연구가 어려운 공무원 사회.

자기 업무 이외의 영역은 더욱 접근하기 힘든 것이 우리관료사회 분위기다.

하지만 노동부 직원들은 이러한 장벽을 넘기 위해 일종의 스터디 그룹인 ‘정책연구회’를 만들었다.회원들은 국장급부터 5급까지 20여명.

타 부서 직원들과 ‘편한 상태’에서 토론을 하다보면 간접경험이 쌓이고 궁극적으로 노동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정책연구회는 남다른 ‘학구열’로 정평이 나 있는 노민기(盧民基) 고용총괄심의관을 회장으로 추대하며 지난 2월 발족됐다.

그동안 5차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 현행 파견근로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우리사주제 근로자 경영참여 ▲근로자건강증진을 위한 노동정책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최근엔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박사를 초빙,‘퇴직금제도의 장기발전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책연구회는 망년회 모임이 한창인 지난 12일 과천청사 주변의 한음식점에서 6차 모임을 가졌다.

‘독일의고용보험제도’가 주제였다.최근 독일로 출장을 다녀온 고용보험제도과 김덕호 사무관이 주제발표를 맡았다.A4 용지 18장 분량의 보고서를 브리핑하는 도중 의문점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참석자들은 독일 보험제도의 공공·민간 혼합 방식과 부분 실업급여 등의 고용 안정정책,대민 서비스 방식,직업상담소 운영방식 등 다양하고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

질문이 쏟아졌고 발표자는 진땀을 흘렸다.격론이 오가면서 정책 세미나를 방불케 하는 열기가 느껴졌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독일의 지역 노동정책이었다.발제자인 김 사무관이 “독일은 지방 특색에 맞는 고용·노동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자 즉각 한국적 풍토에서의 도입 여부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이채필 과장(행정관리 담당관)은 “강원도 탄광지대에 세워진 ‘강원랜드’가 바로 지역 특성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한 참석자가 “지자제 역사가 일천하고 중앙정부의 입김이 센 우리로선 아직 시기상조”라며 이견을 제시했다.

“동서로 갈라진 우리 현실에서 지역 특색을 가미한 정책은 자칫 지역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토론이 열기를 더하자 노민기 국장은 “고용차원에서 지역적 특색이 있다면 실업 교부금을 실업자금으로 쓰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토론의 방향을 잡았다.갑론을박의여지가 있는 만큼 ‘지역특색의 고용정책’을 추후 토론과제로 정했다.

이날 토론은 아쉽게 끝을 맺었지만 참석자들은 새로운 노동정책의 가능성을 엿보는 수확을 거둔 셈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연구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이기권 총무과장은 “제도적으로 연구모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폭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주제 발표자에 원고료와 강의료를지급하고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과 연계하는 구상도갖고 있다.

정책연구회는 자체적으로 앞으로 반기 또는 1년 정도의토론 결과를 모은 책자 발간도 고려 중이다.

통계 전문가로 사무관으로 특채된 이화영 사무관(고용정책과)은 “자기분야 이외에 다른 부서의 업무와 정책 방향을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환영했다.이혜열 간사(총무과)는 “회원들이 늘어나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노동부의 대표적 연구 모임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노민기 회장은 “연구회 모임을 통해 사고의 영역을 넓혀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양화시키는 장점이 있다”며“앞으로 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해 노동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