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경제회복 수단으로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의 효과 논란과 관련,“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지출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3일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비교’라는 자료를 통해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슬로바키아(21.1%)와 일본(17.1%),멕시코(15%)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이고있고 적자재정을 운영 중인 현재의 재정여건상 감세조치는세입기반 잠식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채무가 작년말 기준 120조원에 달하고,경기둔화에 따라 내년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전망인 반면 교육·복지,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