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내릴 수 없다” 정치권의 잇따른 세금감면 ‘공세’에 재정경제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방어는 강연,보도자료 등을 통해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권 주도로 특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된데 이어 법인세 인하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세수가 대폭 감소돼 균형재정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조세당국의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예정에 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000년도 조세부담률’이라는 자료를 냈다.

진념 경제부총리도 최근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법인세는외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세수결손 때문에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던 터다.

재경부는 자료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2.0%)은 30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부분을 굵은글씨로 처리하면서 낮은 조세부담률을 강조했다.한국보다낮은 나라는 멕시코(15.0%) 일본(17.1%) 정도에 불과하고조세 외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6.4%로 두번째로 낮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갑작스런 보도자료 배포배경에 대해 “그동안인용해온 외국의 조세부담률 통계가 98년치여서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경기진작을 위해 법인세를2%포인트 내리자는 세법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다.이와 관련,재경부는 야당의 법인세 인하를 막겠다는 생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한 관계자는 “외국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듯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더 이상 세금을 낮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이 야당 요구대로 2%포인트 인하되면 세수가 1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하고 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의원입법으로 특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돼 2,500억여원의 세수감소 요인이 이미 발생해 더 이상감세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달 판매에 들어간 장기주식저축상품(연간 5.5% 세액공제)에서도 1,000억원 이상(2조원 가량 판매 가정)이 줄게 된다.내년도 경제성장률 8%를 가정해 세수 104조원이라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짰지만 실제 성장률 역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세입이8,000억원 감소한다는 조세연구원의 발표대로라면 8,000억∼1조6,000억원의 ‘세수구멍’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