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상하는 경기바닥론

[사설] 부상하는 경기바닥론

입력 2001-11-23 00:00
업데이트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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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가 바닥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주가가 두달 만에 35%나 뛴 데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측치의 2배에 가까운 1.8%에 달한 것이다.부동산과 도·소매도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다소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미국의 10월중 소매와 경기선행지수 역시 9월보다 호전됐다.

물론 일부 통계치를 근거로 경기가 바닥에 닿았으며 곧 반등할 것으로 단정짓기는 무리일 것이다.전문가들도 경기바닥 여부를 두고 양론이 엇갈리는 모양이다.국내 수출만 해도 여전히 죽을 쑤고 있으며 산업생산 역시 후퇴하고 있기때문이다.국내외에서 모두 극심한 불경기를 겪는 정보통신산업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 등 희망적인 조짐이 없지 않지만 전반적인 수요부족 현상은 여전하다.따라서 그동안의 경기 내림세 추세에서 나타난 최근의 긍정적인 지표에는 상당한 정도의 착시효과가 있다.9월 테러사건의 충격이 워낙 컸던 탓에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커보인 것이다.경기 바닥 여부는 상당기간 지나봐야 확인가능하며 현 시점에서 알기는어렵다.

우리는 바닥론에집착하기보다는 최근에 나타난 지표 호전의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무엇보다 세계경기는 일단 9·11충격을 극복한 셈이다.경기가 최근 빠르게 회복된 데는 테러사건 후 각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경기 정책을 편 데 원인이 있다.금리인하와 통화방출,그리고재정지출 확대 등의 폭이 테러사건으로 더 커지고 그 시점이 보다 앞당겨졌다.

실제 3·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의 절반정도는 재정지출의효과라고 정부가 분석할 정도다.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0%에 가까운 초저금리의 여파로 부동산과 주식에 돈이 몰렸다.그러나 테러사건 이전에 지속된 투자과잉과 수요부족의 상황이 해소되기에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다.최근경기회복세는 한마디로 ‘이제 아궁이에 불을 때서 부엌이더워진’단계에 불과하다.훈기가 방바닥까지 데울지는 더지켜봐야 한다.오히려 초저금리로 대출 비용이 극히 낮아진것을 악용해 부동산 등에 실물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막아야 한다.경기를 살린다고 그동안 모두 풀어놨던 투기억제장치를 되살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각종 지표가 호전되는 것을 계기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경기침체는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경영이부실해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까지 경기부양 정책을 타고 덩달아 살아난다면 문제가 있다.경제체질을 강화한 후 경기가살아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1-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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