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유통위원회가 내년 추곡수매가를 사상 처음 4∼5%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농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농림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의 건의안을 앞으로 수매가 최종결정기관인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봐야 하지만 예년의 관례로 보면 소폭 수정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내년 추곡수매가는 올해보다 내려갈 공산이 크며그 여파로 시중 쌀값이 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아무리저(低)물가시대라고 해도 매년 조금씩 생산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춰 1년후 추곡수매가가 올해보다 떨어진다는 현실을 농민들로서는 감내하기 힘들 것이다.

양곡유통위가 이례적으로 추곡수매가 인하를 건의한 배경은 쌀이 남아도는 데다 산지 쌀 시세가 정부 수매가보다 10%선이나 밑도는 가격 괴리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으로 쌀 시장이 수년 내 개방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포석도 수매가 인하건의안을 낳게한 요인이다.사실 쌀의 국내외 가격차는 7배에 달할 정도로 워낙 크다.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가 매길 수있는 관세율은 400% 남짓이어서 한 가마당 수만원이나 싼외국 쌀이 수년 후부터 바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쌀 수매가를 매년 올리다가는 수년 후 농민이 당할 개방충격은더욱 커진다.그렇다고 국제적인 개방압력을 거부하기도 어렵다.수매가를 점차 낮춰가는 것은 개방충격을 완화하는방안의 하나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한계에 직면한 국내 쌀 농업과 농민들의 딱한 사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아직도 수백만명의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소득 중 상당부분을 쌀에 의존하는 점에서 수매가 인하는 농민의 소득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농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늘리고 잘 살 수 있는 방안을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국회와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쌀 정책뿐아니라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

당장 필요한 것은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는 소농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쌀의 휴경제 등으로 생산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한계농지의 과감한 전용 허용 등으로 논값의 하락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쌀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 지급하는 논농사 직접지불금의 인상도 필요하다.또 농촌에 관광농원을 적극 조성하고 쌀 이외의 다른 고소득 작목을 짓도록 장려해야 한다.정치권은 쌀 수매가를국회에서 결정하는 제도를 고치고 농민단체들은 지금의 쌀농사 위기를 농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