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 각료선언문이 13일 공식 채택되면 국내농·수산업 분야도 본격적으로 뉴라운드(NR) 실무협상 테이블에 올려진다.협상은 앞으로 3∼4년간 이어질 예정이지만,뉴라운드가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농업과 수산업의 보호막은 어떤 식으로든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관세 추가 인하 압력] 농업분야 협상과제는 ▲시장접근(관세율 등) ▲국내보조금 감축 ▲수출보조금 감축 등 크게 3가지.이 중 우리 농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은 ‘시장접근’과 ‘국내보조금’이다.농산물 수출이 미미한 우리나라로서는‘수출보조금’ 항목의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시장을 개방했다.관세로만 수입물량과 가격을 조절할 뿐 수입품목은 완전 자율화됐다.당시 우리나라는2004년까지 전체 수입농산물의 관세율 평균을 24% 수준으로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이번 협상에서는 관세율을 이보다 더욱 낮추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쌀 개방 가능성] ‘식량안보’ 1순위인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UR때 한국과 일본·필리핀 등 3개국은 쌀에 대한 ‘관세유예’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관세유예는 일정량 이상은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 조치다.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국내생산량의 4%(관세율 5%)까지만 수입하도록 허가받았다.그러나 이번에는 일본이 쌀에 대한 관세유예를 포기했고 미국 등 쌀 수출국들도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지원금 축소 문제] 쌀수매 자금 등 국내농가 보호를 위한지원금도 대폭 줄여야 할 전망이다.우리나라는 일본·EU(유럽연합) 등 수입국과 국내농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Progressive)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반면 미국·케언즈그룹 등수출국들은 실질적인(급격한)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종 혜택을 보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UR때처럼 이번에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산업계도 파장 우려] 수산 보조금 문제도 WTO 각료회의선언문에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수산업계에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보조금 문제가 협상의제로 채택되더라도 협상진행(3∼5년),이행에 앞선 유예기간(2년)을 고려하면 빠르면 2005년쯤,늦으면 2010년쯤에야 감축이 가능해 당장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현재 해양부가 책정한 연간 수산보조금은 1조원 가량.이 중 WTO로부터 규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부정적 보조금)은 어업경영지원(농안기금 등) 1,785억원,선원공제료 지원 49억원 등 1,873억원이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