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부문별로 간추린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거인프라 확충=내년에 SOC 및주택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6% 늘어난 15조7,689억원이다.

목포∼광양,무안∼광주,고창∼장성,양평∼가남,평택∼음성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신규 사업에 착수한다.목포∼광양,무안∼광주 고속도로는 오는 2007년 완공된다.여주∼충주 고속도로와 안중∼평택 고속도로는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하고 있다.

김천∼구미,논산∼전주 고속도로는 현행 4차로를 6차로로,성산∼담양 고속도로는 현행 2차로를 4차로로 각각 확장하는 공사에 들어간다.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전라선복선전철,신분당선(분당∼용산),성남∼이천 복선전철 사업에도 착수한다.

경부고속철도에 7,059억원,호남선 전철화에 2,850억원을각각 투자한다.부산신항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06년에 개장하기 위해 2,583억원을 투자한다.내년에 5만2,5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4,531억원을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사업에 착수하는데 127억원을 배정했다.물부족에 대비해 한탄강(경기 포천)·평림(전남 장성)·감천(경북 김천)·화북(경북 군위)·적성(전북 순창)댐 건설에 착수한다.송리원댐(경북 영주)등 5개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담보력이 약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 출연규모를 8,4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늘린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초고속통신망 등 벤처인프라 조성에 400억원을지원하고, 벤처펀드에 1,500억원을 출자한다.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215억원을 새로 지원된다.3만개 중소기업 정보기술(IT)화,전자상 거래 기반 구축 등 e비즈 활성화를 위해1,032억원을 투자한다.

◆농어촌 투자 효율화=경지정리 등 생산기반투자 위주에서용수개발과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재해예방투자에 1조1,469억원을 투입한다.논농업 직불제 지급단가를 ㏊(3,000평)당 올해의 20만∼25만원에서 25만∼3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따른 예산지원은 2,678억원이다.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은 가구당최다 70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 늘어난다.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도,단감,복숭아,귤이 추가된다.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올해의 30%에서 50%로 높인다.양식단지와 종묘매입 방류 등 ‘기르는어업’에 대한 투자는 1,325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전자정부 구현을 위해5,724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부산 등 19개 거점도시의 지하·도로 시설물 지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209억원을 지원한다.저소득층 학생 5만명의 인터넷 통신료를 지원하는데 227억원을,장애인·여성·농어민·중소기업인 등의 정조격차를 완화하는데 952억원을 각각 배분했다.

◆연구개발(R&D)투자 확충=내년의 R&D 투자규모는 4조9,429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5.8%가 늘어난다.부문별 예산증가율중 가장 높다.생명기술(BT)·환경기술(ET) 등 차세대성장기반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1조2,042억원으로 올해보다 24.9% 늘어난다.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유망 신제품개발기술 지원에 5,097억원을,테크노파크·지역기술혁신센터 등 수요자 중심의산업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2,97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교육투자 확충=모두 22조3,250억원을 투자해 공교육 내실화 등을 지원한다.3조448억원을 투입해 304개 학교를 신·증설하고 6,990개 학급을 증설한다.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4.2명으로 올해보다 2.7명 줄어든다.

초·중등학교 교사는 1만1,000명,국립대 교수는 1,000명을 증원한다.국립대의 시간강사 강사료는 시간당 2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교원 담임수당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보직교사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중학교 무상(無償)교육을 시지역의 1학년까지 확대하는데2,678억원을, 저소득층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육확대 실시에 6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문화·관광 및 체육지원=문화예산의 비중을 전체의 1%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1조1,925억원을 투입한다.올해보다 14%나 늘어났다.우리문화의 세계시장 진출 및 확산을 위한 문화컨텐츠 산업에 500억원을,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보존·정비에 1,400억원을 지원한다.남해안,유교문화권,관광지,7대 문화권 등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 확대에 1,765억원을 지원한다.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각각 353억원과 154억원을 지원한다.

◆생산적 복지 내실화=155만명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으로 3조4,702억원을 지원한다.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9,75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65세 이상의 경로연금 대상자 80만명에게 매월 4만5,000원의 연금을,11만명의 장애인에게 매월5만원의 장애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은 매월 60만원으로 12% 인상한다.수도권에 호국용사 묘지를 조성하는데 1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1,700명 증원해 7,200명으로 늘린다.

◆통일·외교 및 선거지원=남북협력기금에 올해와 같은 5,000억원을 지원한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을 배정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1,046억원이나 배정해올해보다 41.9%나 늘렸다.12월의 대통령선거와 6월의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929억원,각종 선거 등을 감안한 정당보조금으로 1,138억원 등 모두 2,067억원을 지원한다.

◆안전분야=항공기 엔진결함조사 등 항공안전시설 확충에204억원이 투입된다.새로 발명된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관리 강화에 84억원이 배정된다.테러진압용 헬기와 폭발물X레이 촬영기 등 테러방지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이 2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