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끝난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5개항의 공동보도문이 도출됨에 따라 6개월만에 재개된 남북대화가 급물살을탈 전망이다.특히 내달 4일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당국 회담이 열리는 것을 비롯,경협 관련 후속 협상이 속속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남북경협 합의의 추진방향 및전망 등을 점검해본다.
■경의선 연결사업: 남북 경협 1호 사업으로 지난해 9월18일첫 삽을 떴다.현재 남측 구간의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나 북측 구간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철도의 경우 남측구간은 전체 12㎞ 가운데 비무장지대(DMZ) 1.8㎞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노반공사와 역사·정거장 부지 조성작업이 마무리됐다. 도로는 5.1㎞중 3.3㎞에 대해 이달말까지 기층포장공사가,10월말까지 포장공사가 마무리된다.
당장 남북 군사실무합의서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DMZ 구간의 지뢰제거 및 노반공사에 2개월 가량이 소요되는데다 동절기 공사 중단을 감안하면 내년 5월 이후에나 완공될 전망이다.
■금강산관광: 최대의 관심은 육로관광을 위한 도로개설 여부.통일전망대∼온정리를 잇는 13.7㎞ 가운데 군사지역인 DMZ 4㎞ 구간의 도로 개통을 북한 군당국이 허가하느냐가 관건이다.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등 1,000억원을 투입,곧바로 도로개설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아산측은 도로유실 정도,지뢰제거,지형의 난이도 등이변수지만, 비포장 도로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몇개월 이내에 육로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아산측은 당국간실무접촉 결과를 바탕으로 아태평화위측과 육로관광을 위한세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공단부지로 선정된 800만명 가운데 100만평에대해 지난해 11월 측량 및 토질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대아산측은 조만간 한국토지공사측과 함께 공단조성 현황을 재점검한 뒤 실무회담을 열어 나머지 700만평의 부지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개성지역 경제특구법지정을 위해 북한에 이미 건넨 세부조항 등을 다시 점검,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성공단 입주의향서를 낸 500여개의 업체에 대해서도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기본틀을 토대로 실무협상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물이 도출될 경우 본격적인 투자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임진강 수방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지난 2월 21∼24일 평양에서 실무회의가 열러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당시 건설교통부 최영철(崔泳喆) 수자원국장은 “3∼5월한강 하구를 포함한 임진강 유역의 특성과 현황,시설물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기상상황 등을 교환하자”고 제안했고 북측도 이를 일부 수용했다.하지만 양측이 조사 대상및 기간,방법 등 세부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이 제안은 무산됐다.그러나 이번에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우리측 제안을 북측이 받아들인것으로 풀이돼 조만간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가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러시아철도 연결사업: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전문가협의회 구성에 합의했고,북한과 러시아도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러시아 실무대표단이 최근 북한 철도현대화를 위한 1차 실사작업에 착수,남북한과 러시아 철도연결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그러나 남북간 경의선 및 경원선 철도 연결사업이 선행돼야 하는데다 수십조원의 재원이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한·중·러 3국 공동으로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을 개발해 2008년부터 파이프라인을통해 천연가스를 중국과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사업. 현재 3국간에 파이프라인 경로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파이프라인 경로는 서해를 통과하는 해저노선과 북한을통과하는 육상노선 등 여러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 연장 4,115㎞ 중 412㎞의 북한 구간을 포함한 육상노선과 관련,사업주체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7일 평양에서북한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와 실무협의를 갖고 공동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양측은 이달 말 고위급간 협의를거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스관 배관공사가 시작된다.
함혜리 전광삼 주병철기자 lotus@
■경의선 연결사업: 남북 경협 1호 사업으로 지난해 9월18일첫 삽을 떴다.현재 남측 구간의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나 북측 구간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철도의 경우 남측구간은 전체 12㎞ 가운데 비무장지대(DMZ) 1.8㎞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노반공사와 역사·정거장 부지 조성작업이 마무리됐다. 도로는 5.1㎞중 3.3㎞에 대해 이달말까지 기층포장공사가,10월말까지 포장공사가 마무리된다.
당장 남북 군사실무합의서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DMZ 구간의 지뢰제거 및 노반공사에 2개월 가량이 소요되는데다 동절기 공사 중단을 감안하면 내년 5월 이후에나 완공될 전망이다.
■금강산관광: 최대의 관심은 육로관광을 위한 도로개설 여부.통일전망대∼온정리를 잇는 13.7㎞ 가운데 군사지역인 DMZ 4㎞ 구간의 도로 개통을 북한 군당국이 허가하느냐가 관건이다.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등 1,000억원을 투입,곧바로 도로개설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아산측은 도로유실 정도,지뢰제거,지형의 난이도 등이변수지만, 비포장 도로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몇개월 이내에 육로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아산측은 당국간실무접촉 결과를 바탕으로 아태평화위측과 육로관광을 위한세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공단부지로 선정된 800만명 가운데 100만평에대해 지난해 11월 측량 및 토질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대아산측은 조만간 한국토지공사측과 함께 공단조성 현황을 재점검한 뒤 실무회담을 열어 나머지 700만평의 부지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개성지역 경제특구법지정을 위해 북한에 이미 건넨 세부조항 등을 다시 점검,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성공단 입주의향서를 낸 500여개의 업체에 대해서도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기본틀을 토대로 실무협상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물이 도출될 경우 본격적인 투자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임진강 수방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지난 2월 21∼24일 평양에서 실무회의가 열러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당시 건설교통부 최영철(崔泳喆) 수자원국장은 “3∼5월한강 하구를 포함한 임진강 유역의 특성과 현황,시설물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기상상황 등을 교환하자”고 제안했고 북측도 이를 일부 수용했다.하지만 양측이 조사 대상및 기간,방법 등 세부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이 제안은 무산됐다.그러나 이번에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우리측 제안을 북측이 받아들인것으로 풀이돼 조만간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가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러시아철도 연결사업: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전문가협의회 구성에 합의했고,북한과 러시아도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러시아 실무대표단이 최근 북한 철도현대화를 위한 1차 실사작업에 착수,남북한과 러시아 철도연결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그러나 남북간 경의선 및 경원선 철도 연결사업이 선행돼야 하는데다 수십조원의 재원이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한·중·러 3국 공동으로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을 개발해 2008년부터 파이프라인을통해 천연가스를 중국과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사업. 현재 3국간에 파이프라인 경로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파이프라인 경로는 서해를 통과하는 해저노선과 북한을통과하는 육상노선 등 여러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 연장 4,115㎞ 중 412㎞의 북한 구간을 포함한 육상노선과 관련,사업주체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7일 평양에서북한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와 실무협의를 갖고 공동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양측은 이달 말 고위급간 협의를거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스관 배관공사가 시작된다.
함혜리 전광삼 주병철기자 lotus@
2001-09-20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