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감메모

행정 국감메모

입력 2001-09-14 00:00
업데이트 200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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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걸 병무청장은 13일 서울지방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부터 시·군·구의 병무조직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구 병무직원 1,280명이 감축되고,연간 315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병무청은 99년 7월 읍·면·동 병무조직을 폐지한 바 있다.

또 전투특기자를 뺀 기술·행정 특기자를 단계적으로 증원모집하고,학력미달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장정 중 기술자격을가진 장정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의 교통사고 94%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찰청이 이날 김충조(金忠兆·민주)의원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경찰관 교통사고(개인차량) 발생건수는 모두 111건이다.이 가운데 음주운전사고가 전체의 94.6%인 105건이며 나머지 6건은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였다.경찰차량으로 인한 경찰관 교통사고는 64건이었다.

■국회 정무위 조재환(趙在煥·민주)의원은 이날 한국보훈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차입금으로 사들인 주식값이 매입당시 시가보다 182억여원 하락했으나 사실상 분식회계를 통해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단측은 97년과 99년 보훈기금,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려 하나로통신 등 3개사의 주식을 매입,지난해말결산자료에 당시 시가인 284억8,400만원으로 올렸으나 실제주식값은 102억7,4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재단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원희룡 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개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 중등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은 1,438명으로 이 가운데 12.4%인 179명만이 과학고에 입학했다.원 의원은 “이는 과학영재교육의 효과가 10%에 불과하다는 것을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명,요양기관 등 가입자 진료내역 정보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제공,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의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올해 7월 모두 5만9,130건의 진료내역정보를 가입자 본인 외에 경찰,검찰, 법원,병무청,감사원,국세청 등에 제공했다.
2001-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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