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조약'한국에도 이익.
미일 안전보장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았다.그동안 미일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19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과새 안보지침(가이드라인)도 나왔다.한반도 등 주변지역 유사시 충분치는 않지만 양국이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있게 됐다.
일본인의 이해도 커졌다.지난 해 1월 일본 정부가 실시한‘자위대,방위에 관한 국민의식’ 여론조사에서 “미일 안보가 일본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다.미일 안보체제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줄어들고 자위대를인정하고 안보조약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안보조약 때문에 일본이 전쟁에말려든다’는 주장이 잘못임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이는“소방서가 늘어나면 화재가 늘어난다”는 논리와 같다.
둘째로 미일 안보조약이 지역 안정유지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양국 관계가 긴밀하면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한국의 안전에도 공헌한다.이사실은 90년대 북한의 핵 위기에서 증명됐다.
셋째,일본인은 안보조약 때문에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미국이 “일본은 안보를 공짜로 누리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인은 ‘(안보)무임 승차’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기 시작했다.그래서아시아에서 ‘일본이 군사대국을 꿈꾸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지금은 안보조약을 발전시켜 그 틀 안에서 일본이 보다 큰국제적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일 안보조약은 동아시아 안정에도 기여한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10만명의 미군이 상주하고 있다.일본에는 제8전역 육군지역사령부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함정 60여척,작전기 130여기가 배치돼 있다.미 해병대는 제3해병사단과 F/A-18 등의 장비를 갖춘 제1해병항공단을 배치하고 해상병력을 포함,2만2,000명,작전기 40여기를 전개하고 있다.
미 공군은 제5공군의 2개 항공단(F-15·F-16)을 배치하고있다.
한반도와 타이완(臺彎) 해협에서는 핵 확산,미사일의 위협과 대립이 남아 있다.미 병력이 이 지역에 필요한 이유는첫째로 미군의 존재는 동아시아 정세가 긴장에 빠질 때 불가결하다.일본이나 한국이 단독으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수 없다.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입체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미군 밖에 없다.
둘째로 일본은 미군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비핵 3원칙 아래공격적인 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태 지역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걱정을 불식할 수 있다.
‘미일 관계가 긴밀해지면 일본 군사력의 위협이 걱정된다’고 한다.이같은 논리는 중국이 펼치고 있다.일본인은 중국의 우려에 대해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을 제치고 군사력에서 제1의 국가가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미국이 할 수 없는 일,미국이 도와주기 바라는 것을 도와줄 뿐이다.북한이 대포동을 발사한 98년 8월 일본은미국의 요청을 받아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 ‘미요우코우’가 미사일의 항적을 포착했다.일본 함정의 활동은 미군의활동을 보완하고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한국에있어서도 미일 안보조약은 불가결한 게 아닌가.
그러나 한미관계와 미일 관계는 중요한 부분에서 다르다.
그 때문에 이 두가지 동맹·조약이 모두 필요하다.한미동맹은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침공을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이기기 위한 관계이다.
미일관계도 유사시 싸우는 동맹이지만 한미동맹과는 다르다.방위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작전계획은 없다.한미 동맹관계는 한국전쟁을 함께 치룬 동지관계이다.
미일관계는 전쟁을 함께 치른 관계가 아니다. 한미관계는때로 마찰이 있지만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한 약속이 보장돼있는 관계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유사법제도 없다.
일본 유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출동한 자위대를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현재의 미일관계에 대해 “일본은 유사시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지않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이 점을 한국은 이해하기 바란다.
미일 안보조약은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한국의 안전에도 이익이라는 인식을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게 소중하다.한·미·일이 정책조정을 계속하면서지금 중단돼 있는 한일 방위교류를 재개하는 게 중요하다.한미일 관계가 견고하면 중국,러시아,북한을 불러서 동북 아시아에서 해군 공동훈련을실시하기도 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다케사다 히데시 日방위청 연구소 실장.
■다케사다 연구실장:1949년 고베(神戶)생.게이오(慶應)대법학부 박사과정 이수.75년 방위연구소에 들어가 한반도 연구를 담당.미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한국 중앙대 객원교수.저서로는 ‘북조선 심층분석’(98년),‘일본의 외교정책결정요인’(99년) 등이 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았다.그동안 미일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19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과새 안보지침(가이드라인)도 나왔다.한반도 등 주변지역 유사시 충분치는 않지만 양국이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있게 됐다.
일본인의 이해도 커졌다.지난 해 1월 일본 정부가 실시한‘자위대,방위에 관한 국민의식’ 여론조사에서 “미일 안보가 일본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다.미일 안보체제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줄어들고 자위대를인정하고 안보조약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안보조약 때문에 일본이 전쟁에말려든다’는 주장이 잘못임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이는“소방서가 늘어나면 화재가 늘어난다”는 논리와 같다.
둘째로 미일 안보조약이 지역 안정유지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양국 관계가 긴밀하면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한국의 안전에도 공헌한다.이사실은 90년대 북한의 핵 위기에서 증명됐다.
셋째,일본인은 안보조약 때문에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미국이 “일본은 안보를 공짜로 누리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인은 ‘(안보)무임 승차’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기 시작했다.그래서아시아에서 ‘일본이 군사대국을 꿈꾸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지금은 안보조약을 발전시켜 그 틀 안에서 일본이 보다 큰국제적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일 안보조약은 동아시아 안정에도 기여한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10만명의 미군이 상주하고 있다.일본에는 제8전역 육군지역사령부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함정 60여척,작전기 130여기가 배치돼 있다.미 해병대는 제3해병사단과 F/A-18 등의 장비를 갖춘 제1해병항공단을 배치하고 해상병력을 포함,2만2,000명,작전기 40여기를 전개하고 있다.
미 공군은 제5공군의 2개 항공단(F-15·F-16)을 배치하고있다.
한반도와 타이완(臺彎) 해협에서는 핵 확산,미사일의 위협과 대립이 남아 있다.미 병력이 이 지역에 필요한 이유는첫째로 미군의 존재는 동아시아 정세가 긴장에 빠질 때 불가결하다.일본이나 한국이 단독으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수 없다.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입체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미군 밖에 없다.
둘째로 일본은 미군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비핵 3원칙 아래공격적인 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태 지역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걱정을 불식할 수 있다.
‘미일 관계가 긴밀해지면 일본 군사력의 위협이 걱정된다’고 한다.이같은 논리는 중국이 펼치고 있다.일본인은 중국의 우려에 대해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을 제치고 군사력에서 제1의 국가가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미국이 할 수 없는 일,미국이 도와주기 바라는 것을 도와줄 뿐이다.북한이 대포동을 발사한 98년 8월 일본은미국의 요청을 받아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 ‘미요우코우’가 미사일의 항적을 포착했다.일본 함정의 활동은 미군의활동을 보완하고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한국에있어서도 미일 안보조약은 불가결한 게 아닌가.
그러나 한미관계와 미일 관계는 중요한 부분에서 다르다.
그 때문에 이 두가지 동맹·조약이 모두 필요하다.한미동맹은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침공을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이기기 위한 관계이다.
미일관계도 유사시 싸우는 동맹이지만 한미동맹과는 다르다.방위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작전계획은 없다.한미 동맹관계는 한국전쟁을 함께 치룬 동지관계이다.
미일관계는 전쟁을 함께 치른 관계가 아니다. 한미관계는때로 마찰이 있지만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한 약속이 보장돼있는 관계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유사법제도 없다.
일본 유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출동한 자위대를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현재의 미일관계에 대해 “일본은 유사시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지않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이 점을 한국은 이해하기 바란다.
미일 안보조약은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한국의 안전에도 이익이라는 인식을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게 소중하다.한·미·일이 정책조정을 계속하면서지금 중단돼 있는 한일 방위교류를 재개하는 게 중요하다.한미일 관계가 견고하면 중국,러시아,북한을 불러서 동북 아시아에서 해군 공동훈련을실시하기도 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다케사다 히데시 日방위청 연구소 실장.
■다케사다 연구실장:1949년 고베(神戶)생.게이오(慶應)대법학부 박사과정 이수.75년 방위연구소에 들어가 한반도 연구를 담당.미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한국 중앙대 객원교수.저서로는 ‘북조선 심층분석’(98년),‘일본의 외교정책결정요인’(99년) 등이 있다.
2001-09-11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