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협곡을 겨우 빠져나온 한국호(號)가 ‘하이닉스’격랑에 다시 휘청이고 있다.하이닉스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공들여온 기업과 금융부문의 개혁이원점으로 회귀될 수도 있다.하이닉스 처리는 진퇴양난의상황이다.회생을 위해 지원을 하자니 부실이 너무 깊고 지원을 끊자니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원을 한다 해도 미국의 통상압력과 투신권 협조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이처럼 문제가 복잡할수록 묘안을 찾기보다는 원칙에 의거해 순차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정공법이 필요하다.정도(正道)가 아닌 묘수는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최근 재경부는 지난 5월의 1차 하이닉스 지원 때와 달리,하이닉스 처리는 기본적으로 채권단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발을 뺐다.뒤늦게 시장논리를 편 것이다.그러나하이닉스의 빅3 채권은행의 소유구조에 비춰볼 때 재경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포장만 시장논리일 뿐 채권은행을앞세운 수렴청정인 것이다.

재경부는 공을 채권은행에 넘기는 ‘묘수’를 찾아내 채권은행으로하여금 재경부의 의중을 헤아리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채권은행의 입장에서 하이닉스의 법정관리는 빅딜실패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그만큼 좁아들게 된다.

따라서 채권은행이 의도하는 하이닉스 처리방향은 이미예견된 것이다.채권은행은 하이닉스의 법정관리 가능성을열어 놓았지만 구색일 뿐,실제 의중은 투신권을 설득해 추가지원을 받아내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하이닉스가 회사채 신속인수 혜택을 더이상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투신권이 끝내 지원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투신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것도 투신권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하이닉스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라면,또한 추가지원이 회생을 가져올 것이란 확신이 선다면,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정도이다.마이크론에 대한 반(反)국민정서를 활용해 추가지원을 정당화하려는 것도 묘수에 지나지 않는다.반도체를 둘러싼 한미통상마찰의 배후에 마이크론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사실이다.

각축을 벌이는 D램시장에서 빅3인 삼성,하이닉스,마이크론 중 하나가 퇴출되면 마이크론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대만에서 일어난 지진이 반도체 값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유추이다.

또한 법정관리를 마치 하이닉스의 ‘사망신고’인 양 몰고 가는 것도 추가지원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법정관리를 통해 채무를 동결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추스려 매각하는 것도 회생의 한 방편인 것이다.따라서 법정관리를 굳이 배제하면 실패한 경영진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추가지원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이번 추가지원으로 과연 하이닉스가 회생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하이닉스는 지난 5월 국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조1,000억원을 지원받고 6월에는 해외로부터 1조6,000억원을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만에 다시 6조7,0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재무 취약성이 극명하게 노정되었다.

또한 장치산업으로서의 반도체 특성을 고려할 때,신규 기술개발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하이닉스의 기술경쟁력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지원이 정당화되려면,2차 금융지원으로 하이닉스가 재무구조와 기술력에서 명실공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하며,추가지원이 이뤄지면 감자 등을 통해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 책임경영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추가부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정관리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하이닉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갈 길을 미리 정해 놓고 묘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지원과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결단인 것이다.손절매(損切賣)가 손실을 줄여주듯이 부실기업의 적시 처리만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도산제도의 엄정한 적용이 역설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최소화시키며,기업의 옥석이 가려져야 불확실성이 최소화된다.

▲조동근 명지대 투자정보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