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법인들이 설립한 요양기관이 급증,건강보험재정 파탄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의진료 서비스는 일반 의료기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 242곳(의원 177곳·한의원 6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의 연간진료비는 평균 4억621만원으로 전국 의원급 평균(2억5,173만원)의 1.6배나 됐다.

◆요양기관 급증=사회복지법인 산하 요양기관수는 지난 96년 62곳에 불과했지만 98년 98곳,99년 191곳에 이어 지난해 242곳으로 급증,4년만에 3.9배로 늘어났다.이들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비 청구액도 지난 98년 370억원에서 지난해 858억원으로 2.3배나 됐다.

◆기업화 양상도=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이 늘어 일부복지법인은 기업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번 조사대상 법인 가운데 5곳은 10개 요양기관을 갖고 있었고 요양기관수가5개 이상인 법인도 14곳이나 됐다.

특히 Y법인의 경우 무려 24개의 의원과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한해동안 116억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으로나타났다.

◆진료비 급증=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의 진료 건당 진료비는 3만4,313원으로 의원급 평균 2만5,530원의 1.34배나 됐다.또 진료 건당 진료일수는 8.3일로 의원급 평균(4.59일)의 1.8배에 이르렀다.

특히 조사대상 요양기관들은 전국 의원 및 한의원 2만6,931곳의 0.9%에 불과했으나 노인진료비 총액은 전국 의원 및한의원의 7%를 차지해 노인환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1일 진료환자수 과다=사회복지법인 의원의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진료인원은 130명(최고 285명)으로 일반 의원의 2.

4배나 돼 부실진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복지법인 산하 한의원의 한의사 1인당 하루 평균진료인원은일반 한의원의 3.3배인 80명(최고 169명)에 달했다.

아울러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복지법인 의원이 2.8분(최저 1.3분),복지법인 한의원이 4.5분(최저 2.1분)에 불과했다.더욱이 이들 요양기관들의 주진료가 노인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임을 감안할 때 부실진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복지법인 설립 요양기관들이 부실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비를 과다청구한다는 비난이 많아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에 대한 법인운영 개선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