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4일 ‘북한·러시아 공동선언’을 통하여 북한이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게 됐다.주한미군은세계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의 최첨병 역할을 했으며,한반도에서는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변화한 면이 있으며,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더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진일보한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사실은 작년 남북정상회담을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해프닝은 한반도에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우리가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이룩하기 원한다면 우선 안보와 통일에 대한 기존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시각에서 남북간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남북간의 냉전적 역사가 박제시킨 안보와 통일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안보관과 통일관을 형성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간 평화에 관한 문건을 하나 더 만든다 하더라도 또 한번의 시행착오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때문이다.

기존의 안보,통일 딜레마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존재가 자신의 위협세력이라는 사고에서 양측이 다같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공존할 수 있다는 사고로 전환할 수있는 신사고와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조건 중에서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준비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가지 조건만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간의 외교적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탈냉전과 더불어 한국은 중국·구소련과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했으며,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반면 북한이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주변국과의 정상적 관계를 가지려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한다.

북한이 미국·일본과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외교적 고립과 박탈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비정상적외교형태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다자간의 대화와 협력은 정상적 외교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남북한은 다같이 체제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북한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사회적저발전이 외부적 제약으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다같이 체제의 유지를 일차적 목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자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됐고,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는방법으로 군비를 확장했다. 이는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으로귀결됐으며, 군비경쟁은 보다 많은 군사비를 요구하게 되어결과적으로 경제사회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역내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북한의 발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또한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비 축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경우에 남북한간의 군비통제와 군축도 가능할 것이다.군축은 군사력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됐을 경우에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평화는경제사회적 발전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민족의생존과 발전을 위해 공존공영의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 남북한은 양측이 다같이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스러울 경우에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으며,이러한화해와 협력은 공존공영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남과 북은 똑같이 자신감을 가지고 민족의 번영과 통일이라는 민족 최고의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