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노동계의 최대현안이 됐다.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일대 사건’인 만큼 정부는 연내 입법을 향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노동부 ‘근로시간 제도개선 기획단’ 부단장인 김원배(金元培) 기획관리실장은 14일 “주 5일 근무제는 선진생활혁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연내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변했다.
◆마지막 걸림돌은 무엇인가. 연간 적정 휴가 일수를 얼마나 정하느냐는 문제와 확정된 휴가일을 실제로 쉬게하는 제도장치 마련이 관건이다.휴가·휴일을 쓰지 않고 임금으로돌려받는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최근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주 5일 근무가 시기상조라는주장도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미국 등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했지만 오히려 경기회복에 도움을 줬다.주 5일 근무가 도입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수경제가 신장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례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9,628달러였고 올해는 1만달러가넘어간다.크게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공공부문이 주 5일 근무를 선도하는데 다소의 반대도 있는데. 민간부문의 경우 준비할 게 많고 파급에도 한계가 있다.공공부문이 선도해야 민간부문에 빠르게 파급된다.일본의 경우 94년 민간 도입에 앞서 92년부터 공무원부터 시작했고 중국도 95년 공공부문에서 시작했다.미국도 마찬가지다.
금융과 보험,대기업,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할 가능성이높다.공공부문의 경우 대민(對民)창구 등 민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도 있는데. 주 5일 근무는선진생활 혁명의 시작으로 봐야한다.우선 노동자 계층은 시간관리를 선진화할 것이다.종전 주 44시간에 한 일을 40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사용자측도 양적 생산관리 시스템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해야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다.
생활 혁명은 여가생활 다양성에서 찾는다.금전 소비형에서 시간 소비형과 가족 중심형으로 여가문화가 바뀔 것이다.
무엇보다 신종 사업이 늘어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간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비공개적으로 노사정 고위급 수준에서 핵심 쟁점을 협의 중이다.날짜를 못 박는 것은 어렵지만 연내 입법 가능한 시점까지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 분위기는.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하면 대세가 결정되는 것이다.어차피 노사 모두 100% 만족시키는 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노사정위 합의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게되면정부도 입법하기가 쉬워진다.
◆휴가일수 조정이 진통을 겪는데. 우리나라의 휴가제도가너무 방만하고 산만한 것도 사실이다.이번 기회에 선진국휴가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재 공휴일(17일)도 전체 휴가·휴일 수를 놓고 조정이이뤄질 것으로 본다.현재 우리가 외국보다 공휴일이 많기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외국의 사례와 노사 주장을 종합해 볼때 전체 휴가·휴일 수는 130∼140일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오일만기자 oilman@.
●노동硏 주5일근무 영향 분석.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총고용은 5.2%,신규 일자리가 68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근로자의 임금은 2.9%가 상승한다.노사는 인적자원 관리 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 때문에 협력적 관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노동연구원은 14일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미치는 영향’이란 연구 결과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고용,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발표했다.
◆고용구조의 변화와 고용창출=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9.1% 단축할 경우 총고용은 5.2% 증가한다.2000년의 임금 근로자가 1,314만명임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되는 기간에 68만개의 일자리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부 등의 파트타임 근무 등 자발적인 비정규 근로가 활성화돼 고용형태가 다양해져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진다.
◆임금·노동비용=초과 근로시간이 현재보다 2시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2.9%의 임금 상승효과가 기대된다.초과 근로시간이 4시간 늘어난다고 보면 임금은 6.6% 증가한다.기업들이 수당 대신 시간당 할증률을 30%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수준을보전할 경우 임금은 2.1%∼11.7% 상승한다.
◆잠재 성장률=휴일의 일부를 직업능력 개발에 활용해 인적자본의 질이 5% 상승하고 물적자원의 투입이 5% 늘어나면잠재성장률은 4.7%까지 상승한다.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무조건 잠재 국민생산 또는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정책적 보완과제=중소기업 지원책과 함께 급격히 증가할것으로 추정되는 비정규근로자의 권리정립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기업의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고 저비용의 여가활동이 가능한 사회인프라 개발도 중요하다.
오일만기자
◆마지막 걸림돌은 무엇인가. 연간 적정 휴가 일수를 얼마나 정하느냐는 문제와 확정된 휴가일을 실제로 쉬게하는 제도장치 마련이 관건이다.휴가·휴일을 쓰지 않고 임금으로돌려받는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최근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주 5일 근무가 시기상조라는주장도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미국 등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했지만 오히려 경기회복에 도움을 줬다.주 5일 근무가 도입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수경제가 신장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례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9,628달러였고 올해는 1만달러가넘어간다.크게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공공부문이 주 5일 근무를 선도하는데 다소의 반대도 있는데. 민간부문의 경우 준비할 게 많고 파급에도 한계가 있다.공공부문이 선도해야 민간부문에 빠르게 파급된다.일본의 경우 94년 민간 도입에 앞서 92년부터 공무원부터 시작했고 중국도 95년 공공부문에서 시작했다.미국도 마찬가지다.
금융과 보험,대기업,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할 가능성이높다.공공부문의 경우 대민(對民)창구 등 민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도 있는데. 주 5일 근무는선진생활 혁명의 시작으로 봐야한다.우선 노동자 계층은 시간관리를 선진화할 것이다.종전 주 44시간에 한 일을 40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사용자측도 양적 생산관리 시스템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해야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다.
생활 혁명은 여가생활 다양성에서 찾는다.금전 소비형에서 시간 소비형과 가족 중심형으로 여가문화가 바뀔 것이다.
무엇보다 신종 사업이 늘어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간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비공개적으로 노사정 고위급 수준에서 핵심 쟁점을 협의 중이다.날짜를 못 박는 것은 어렵지만 연내 입법 가능한 시점까지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 분위기는.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하면 대세가 결정되는 것이다.어차피 노사 모두 100% 만족시키는 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노사정위 합의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게되면정부도 입법하기가 쉬워진다.
◆휴가일수 조정이 진통을 겪는데. 우리나라의 휴가제도가너무 방만하고 산만한 것도 사실이다.이번 기회에 선진국휴가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재 공휴일(17일)도 전체 휴가·휴일 수를 놓고 조정이이뤄질 것으로 본다.현재 우리가 외국보다 공휴일이 많기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외국의 사례와 노사 주장을 종합해 볼때 전체 휴가·휴일 수는 130∼140일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오일만기자 oilman@.
●노동硏 주5일근무 영향 분석.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총고용은 5.2%,신규 일자리가 68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근로자의 임금은 2.9%가 상승한다.노사는 인적자원 관리 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 때문에 협력적 관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노동연구원은 14일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미치는 영향’이란 연구 결과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고용,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발표했다.
◆고용구조의 변화와 고용창출=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9.1% 단축할 경우 총고용은 5.2% 증가한다.2000년의 임금 근로자가 1,314만명임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되는 기간에 68만개의 일자리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부 등의 파트타임 근무 등 자발적인 비정규 근로가 활성화돼 고용형태가 다양해져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진다.
◆임금·노동비용=초과 근로시간이 현재보다 2시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2.9%의 임금 상승효과가 기대된다.초과 근로시간이 4시간 늘어난다고 보면 임금은 6.6% 증가한다.기업들이 수당 대신 시간당 할증률을 30%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수준을보전할 경우 임금은 2.1%∼11.7% 상승한다.
◆잠재 성장률=휴일의 일부를 직업능력 개발에 활용해 인적자본의 질이 5% 상승하고 물적자원의 투입이 5% 늘어나면잠재성장률은 4.7%까지 상승한다.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무조건 잠재 국민생산 또는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정책적 보완과제=중소기업 지원책과 함께 급격히 증가할것으로 추정되는 비정규근로자의 권리정립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기업의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고 저비용의 여가활동이 가능한 사회인프라 개발도 중요하다.
오일만기자
2001-08-15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