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에 체결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이제 겨우 2년 남짓 남은 2004년이 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이 시작된다.우리나라는 이 협상에서 ‘관세화(전면 개방) 유예’를 받아 내도록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그러나 쌀 수출국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는 2005년부터 쌀수입은 자유화 될 수밖에없다.

일본은 지난 99년에 쌀수입을 자유화했다.그러나 아직도쌀 수입량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일부에서 이를 보고 우리도 관세화 하면 쌀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생각하는 듯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일본은 쌀수입 자유화 후 900% 이상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UR 협정에 규정된 계산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5년에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은 400% 수준.만약 그렇게 되면 2005년부터 중국 쌀이 관세의 벽을 넘어 밀려들어와 쌀값은 급물살을 타고 하락하게 될 것이다.

국제 쌀가격,환율 등 변수가 많지만 쌀값이 2010년경에는현재의 80kg당 16만원 선에서 1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고,총 쌀소득은 지금의 반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쌀소득이 농업소득의 50%,농가소득의 25%가 되는 상황에서 쌀소득이 반이하로 감소한다면 우리 농업과 농가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늦어도 2003년까지는 관세화에 대비해 국내체제를정비해두어야 2004년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그렇지 못하면 관세화 유예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양보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먼저 정부는 쌀 수매제도를 개편하고,‘쌀가격 하락에 대응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왜냐 하면 쌀가격이시장에서 수급과 품질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수매제도 개편은 ‘쌀가격 하락에 대응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과 더불어 쌀 생산농가·생산자단체의 비장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경쟁력이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므로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 쌀의 안전성과 맛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소비자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경영규모도 늘려야 한다.쌀값이 떨어져도 총소득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농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엄연한 현실을 회피하거나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여 안이한 대책에 안주하고 싶은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쌀 수입자유화라는 미답의세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업인 그리고 소비자모두가 힘을 합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더 이상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다.

이 정 환 한국농촌경제硏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