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鐵의 실크로드’ 본궤도 진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키로 하는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철도연결=TKR와 TSR가 연계될 경우 남북한과 러시아가 얻게 될 경제적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우리가 서유럽과 교류하는 물동량은 연간 80만 TEU(1TEU는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부산에서 독일 함부르크항까지 바닷길로는 컨테이너 1개당 1,200∼1,400달러의 운임이 든다.
그러나 TSR를 이용하면 해상운송의 절반 수준인 600달러로줄일 수 있다.
러시아는 TKR와 연계되면 TSR의 연간 컨테이너 화물수송량을 50만TEU로 늘리면서 통과료로 연간 4억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도 연간 1억달러 이상의 통과료 수입이 전망된다.
경의선 복원사업이 재개돼 내년초쯤 마무리되고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연계에 대한 실무협의가 이뤄진다면 TSR를 통한유럽행 국내 화물의 수송이 이르면 2003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지난해 남북합의로 경의선복원 및 도로 연결공사가시작됐으나 북한측이 작업을 중단,연내 개통이 사실상 무산됐다.우리는 남측 구간에 대한 선로 복구와 도로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3%다.
●전력지원=전력 문제는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최우선의과제다.북한이 발전소 현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전력난 해결이 그만큼 시급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선언에 따라 과거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의 기초설비 가운데 발전소 설비 현대화 작업은 곧 현실화될가능성이 높다.동평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 4곳과김책제철소의 부품 및 설비교체가 러시아측의 지원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한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보다는러시아로부터 설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이 빠르다는 판단에서 러시아 측에 전력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전력협력 방안은 이와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함혜리 이도운기자 dawn@.
■“美MD구상 반대” 한목소리.
4일 발표된 ‘북·러 모스크바선언’의 제2항은 미국의 ‘북한 미사일 위협론’과 미사일방어(MD)체제에 대한 북·러간 공동 대응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이번 모스크바 선언이 상당 부분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정책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러 양국 정상은 제2항에서 ‘북한 미사일은 평화적 성격’이라고 명기함으로써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MD체제 구상이 명분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또 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이 역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부시 행정부의 MD체제 계획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피력했다.
특히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김정일(金正日) 북한국방위원장이 단독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비롯한 일부 ‘불량국가’의미사일 위협을 MD체제 구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다.게다가 경색국면에 빠진 북·미대화 재개의 3대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꼽아 왔다.
이번 ‘모스크바 선언’ 2항이나 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유예 재확인’ 발언은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군사·안보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여기에는 미 공화당내 ‘현실주의자’들이 ‘있지도 않은 (북한의)미사일 위협’을 빌미 삼아 동북아에서 ‘힘의 우위’를 행사하려 한다는 북한의 우려도 담겨 있다.
때문에 ‘모스크바 선언’의 미사일 조항은 향후 북·미대화 재개 과정에서 양국간 이견조율이나 주도권 싸움의 지렛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찬구기자 ckpark@.
■주한미군 문제 쟁점 급부상.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선언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명시한 것은 앞으로 이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기류를 좌지우지할 ‘폭풍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생존차원의 철수’(북한)와 ‘점진적 철수’(러시아)로 일정한 ‘거리’를 보이던 두 나라가 갑자기 의견일치를 보게된 속내는 무엇일까.
정부 관계자는 5일 “주한미군 문제는 북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미국에 대한 ‘연합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북측은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에 대한 불쾌감과 더불어 주한미군 문제라는 ‘골칫거리’를,러측은 짧게는 미국의 MD반대와 멀게는 한반도 문제 개입 의사를 미측에 각각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양국의 이같은 의견일치는 향후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그동안 한반도 안보문제에 있어 목소리를 자제해 왔던 러시아가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군철수는 분단이후 북한의 일관된 주장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은아니다”면서도 “러시아를 끌어들여 이를 공론화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의 공개적인 지지에 힘입어 향후남북 및 북미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정식 의제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은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비축소 문제와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나 지위변경 문제를 당장 연계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노주석기자 joo@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키로 하는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철도연결=TKR와 TSR가 연계될 경우 남북한과 러시아가 얻게 될 경제적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우리가 서유럽과 교류하는 물동량은 연간 80만 TEU(1TEU는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부산에서 독일 함부르크항까지 바닷길로는 컨테이너 1개당 1,200∼1,400달러의 운임이 든다.
그러나 TSR를 이용하면 해상운송의 절반 수준인 600달러로줄일 수 있다.
러시아는 TKR와 연계되면 TSR의 연간 컨테이너 화물수송량을 50만TEU로 늘리면서 통과료로 연간 4억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도 연간 1억달러 이상의 통과료 수입이 전망된다.
경의선 복원사업이 재개돼 내년초쯤 마무리되고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연계에 대한 실무협의가 이뤄진다면 TSR를 통한유럽행 국내 화물의 수송이 이르면 2003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지난해 남북합의로 경의선복원 및 도로 연결공사가시작됐으나 북한측이 작업을 중단,연내 개통이 사실상 무산됐다.우리는 남측 구간에 대한 선로 복구와 도로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3%다.
●전력지원=전력 문제는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최우선의과제다.북한이 발전소 현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전력난 해결이 그만큼 시급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선언에 따라 과거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의 기초설비 가운데 발전소 설비 현대화 작업은 곧 현실화될가능성이 높다.동평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 4곳과김책제철소의 부품 및 설비교체가 러시아측의 지원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한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보다는러시아로부터 설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이 빠르다는 판단에서 러시아 측에 전력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전력협력 방안은 이와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함혜리 이도운기자 dawn@.
■“美MD구상 반대” 한목소리.
4일 발표된 ‘북·러 모스크바선언’의 제2항은 미국의 ‘북한 미사일 위협론’과 미사일방어(MD)체제에 대한 북·러간 공동 대응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이번 모스크바 선언이 상당 부분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정책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러 양국 정상은 제2항에서 ‘북한 미사일은 평화적 성격’이라고 명기함으로써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MD체제 구상이 명분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또 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이 역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부시 행정부의 MD체제 계획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피력했다.
특히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김정일(金正日) 북한국방위원장이 단독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비롯한 일부 ‘불량국가’의미사일 위협을 MD체제 구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다.게다가 경색국면에 빠진 북·미대화 재개의 3대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꼽아 왔다.
이번 ‘모스크바 선언’ 2항이나 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유예 재확인’ 발언은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군사·안보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여기에는 미 공화당내 ‘현실주의자’들이 ‘있지도 않은 (북한의)미사일 위협’을 빌미 삼아 동북아에서 ‘힘의 우위’를 행사하려 한다는 북한의 우려도 담겨 있다.
때문에 ‘모스크바 선언’의 미사일 조항은 향후 북·미대화 재개 과정에서 양국간 이견조율이나 주도권 싸움의 지렛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찬구기자 ckpark@.
■주한미군 문제 쟁점 급부상.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선언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명시한 것은 앞으로 이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기류를 좌지우지할 ‘폭풍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생존차원의 철수’(북한)와 ‘점진적 철수’(러시아)로 일정한 ‘거리’를 보이던 두 나라가 갑자기 의견일치를 보게된 속내는 무엇일까.
정부 관계자는 5일 “주한미군 문제는 북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미국에 대한 ‘연합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북측은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에 대한 불쾌감과 더불어 주한미군 문제라는 ‘골칫거리’를,러측은 짧게는 미국의 MD반대와 멀게는 한반도 문제 개입 의사를 미측에 각각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양국의 이같은 의견일치는 향후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그동안 한반도 안보문제에 있어 목소리를 자제해 왔던 러시아가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군철수는 분단이후 북한의 일관된 주장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은아니다”면서도 “러시아를 끌어들여 이를 공론화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의 공개적인 지지에 힘입어 향후남북 및 북미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정식 의제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은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비축소 문제와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나 지위변경 문제를 당장 연계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1-08-06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