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노동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주 5일 근무제 도입문제는 지난해 10월 노사정위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8개월 넘게 답보상태로 머물고 있다.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는 ‘폭풍의 핵’이지만 노사정 3자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얽혀 있다는 방증이다.최근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의 ‘강경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칫 표류 위기도 감지된다.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했다.민주당은 적극 추진 입장이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단계적 추진’으로 가닥을 잡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노·노 대립=노동계의 양대 산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 5일 근무를 놓고 반목 중이다.한국경총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월차휴가 폐지 등 경영계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분명히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책임문제가 불거질것을 우려,타협안 도출에 소극적이다.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안에 사인하는순간부터 민주노총은 우리를 배반자로 몰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반면 장외의 민주노총측은 ‘노동자의 복지·임금의 후퇴가 없어야 한다’며 마지노선을 그었다.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특히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축소 등 비정형 근로자들의 복지를 후퇴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이다.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바라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견해 차이도 노동계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힘든 부분이다.

◆핵심 쟁점=주 5일 도입시기와 연·월차 통합문제 등이 핵심 사안이다.노동계측은 내년 도입을 요구하지만 사용자측은 상당 기간 유예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연·월차 통합과 관련,사용자측은 15일 이내 감축을,노동계는 현상 유지를 주장한다.이외에 사용자측은 생리휴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여성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 부처간 혼선=노동부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부,농림부등은 노동계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관광시장 확대 등을이유로 찬성쪽이다.산업계의 입장을 중시하는 산자부는 기업활동 위축 등을 앞세워 반대 입장으로 기울었다.재경부는 국가경제 전반을 고려,중립을 지키며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진전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주도권 다툼 양상도 보인다.문화관광부가 최근 주무 부처인 노동부를 제쳐두고 ‘주도적 추진 의사’를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하지만 연내 주 5일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제출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