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한광장] 아직도 집권당에 거는 기대

[대한광장] 아직도 집권당에 거는 기대

호인수 기자
입력 2001-07-23 00:00
업데이트 2001-07-2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나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최씨는 28년간,오직 그것만을 천직으로 알고 몸바쳐 다니던 은행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났다.자기 생각에 적어도 2,3년은 더 버틸 줄 알았는데 어느날갑자기 나이 많은 순서대로 자르더라는 것이었다.그래도 최씨는 은행지점장까지 했으니 퇴직금으로 조그만 삼겹살 집이라도 내게 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50대 실직자들이 쌔고 쌨다.50대면 내 또래인데 나 같은 사람들을 무더기로 일터에서 내몰면 이 남는힘,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란 말인가.게다가 막내 자식들은아직도 등록금을 내야 하는 학생들이다.그들은 ‘하필이면내가’,무슨 이유로,어떤 과정을 거쳐 실업자가 되었는지따져볼 여유가 없다.우선 당장 지금의 백수건달 신세가 처량하고 억울할 뿐이다.내뱉는 욕설마다 현 정권과 김대중대통령이다.

내가 만난 한나라당 국회의원 O씨의 말이다.“김 대통령에대한 국민의 지지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회창 총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아니다.

이대로 내년 대선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김 대통령에게 등을 보인 사람들 가운데 반쯤은 아예 투표를 포기할지도 모르나 나머지 반은 반발심리에 의해서 한나라당에 표를 던질것이다. 두고 보라.김 대통령을 떠난 표의 50%와 이회창 총재의 고정표가 합쳐지면서 결과는 뻔하다.근래에 민주당원들의 탈당이 늘고 총선과 지자체 선거에 한나라당 공천을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연그럴까.이게 작금의 현실인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당은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되잡아보려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 등의 노력을 다 하는 것 같지가 않다.여전히 개혁의 부진은 과반수가 못되는 국회 의석수 때문이고 민심이반 현상은 수구언론의 반란,또는 비협조 때문이란다.

모든 게 왜 내 잘못이냐,잘못한 놈은 따로 있다고 하소연한다.충분히 동감한다.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내몫의 탓을남에게로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거나 변명거리를 찾을 때가아니다.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불낸 놈’의 책임을 캐물을 일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칠 셈인가.언론사 세무조사건만 해도그렇다.다수의 국민들이 언론사 세무조사는 당연하다고 현 정권의 손을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줄기차게 ‘정치적 음모’라느니 ‘언론탄압’이라느니 하며 사생결단하고 덤빈다.지치지도 않는다.지치는 쪽은오히려 정부 여당과 시민단체인 것처럼 보인다.

이젠 한술 더 떠서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부인의 추락사가 현 정권의 언론탄압에 죽음으로 맞선 의로운 투쟁이란다.왜 일까.어째서 그들은 이토록 방자할 수 있을까.

나는 며칠 전,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고감잡은 게 있다.김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세무조사 결과에대하여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못을 박은 반면,민주당의 박상규 사무총장은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실제 어려움으로 적자를 보는 중소기업에대해 국세청이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불평이 많으니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보해야한다”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게 뭔가.기업의 ‘실제적인 어려움’ 여부와 ‘세무조사’는 마땅히 별개여야 한다.그런데 집권당 사무총장의 말은같은 기업이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를 해서 박살을낼 수도 있고 조사를 유보, 또는 안함으로써 봐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언론개혁을 이루겠다는 여당고위층의 사고가 이 정도니 족벌언론과 야당이 똘똘 뭉쳐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나.방귀 뀐 놈이 성내도록 그럴싸한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다.

박상규 사무총장의 말은 강준만 교수가 말한 “개혁을 외치면서도 사실상 개혁에 적대적인 우리사회의 이상한 풍토”를 생각나게 한다.“개혁을 하더라도 자신이 노는 물에서통용되는 기존의 법칙과 관행을 따라서만” 하겠다는 것인가?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

호인수 인천 간석2동성당 주임신부
2001-07-23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