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신문 달라져야 한다’ 시리즈의 마지막회로바람직한 언론의 모습과 대한매일의 소유구조개편에 대한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의 좌담회를 마련했다.6일서울 태평로 대한매일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최문순(崔文洵)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주동황(朱東晃) 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김영욱(金永旭) 한국언론재단선임연구원 등 3명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 대한매일 문제가 신문개혁의 예각이 됐습니다.

신문개혁이 ‘언론개혁이냐 장악이냐’를 재보는 바로미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죠.언론개혁하려면 정부가 대주주인대한매일부터 하라는 게 언론노조 등의 주장이었습니다.정부가 뒤늦게나마 대한매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것을 환영합니다.

■주 교수= 세무조사를 통해 나타난 언론의 문제점은 투명하지 못한 경영,불공정한 시장경제,언론사주의 부도덕성 등이었습니다.독자들이 느끼는 신문에 대한 감정은 불신입니다.

그 이전부터 쌓여온 것이지만 자사이기주의의 속성 때문에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이를 극복하려면 언론이 구미에 맞는 기사만 쓸게 아니라 공적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신문의자본의존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사주의역할을 커지게 하고 언론인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신문의 위상을 흔들리게 한 결정적 요인입니다.

■김 연구원= 세무조사 과정의 정점을 이룬 게 언론사 검찰고발이었는데,이 사태를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언론개혁은 짧은 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30∼40년짜리 프로젝트로생각해야 합니다. 정치권력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이른바 ‘빅3’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마주달리는 기관차라고본 소설가가 있는데,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문제이지요.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후퇴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들을5∼10년 되돌리는 결과가 됩니다.

■최 위원장= 정점은 ‘고발’이 아니라 ‘구속’이 아닌가요(일동 웃음).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을 장악할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입증하기는 대단히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결과가 말해줄 수밖에 없을것입니다.예견되는 사주구속을 둘러싸고 보수인 한나라당이말이 많은데, 여당이 가진 정치적 의도를 견제하는 게 야당의 의무이지만 선을 넘고 있습니다.색깔론,지역감정,신문과방송의 대립, 족벌신문과 개혁신문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등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사결정구조의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패거리 이념대결로 물타기해서 결국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세무조사에 색깔론,사상론이왜 나옵니까.이 문제의 성격은 부패와 반부패,경영투명성확보의 문제,언론사내의 민주화 문제,일인 집중된 편집권의하부로의 이동 여부 문제 등입니다.황제권력도 탈세하고 법을 어기면 교도소로 가야 합니다.

■주 교수= 독자들의 시각은 양면성이 있습니다.탄압의도에대해서는 ‘있다’ ‘없다’가 반반 정도이지만 ‘구속·처벌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습니다.언론은 난공불락의 성역이라는 환상이 깨지고 있습니다.탄압의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세금추징했다”는태도로 전환되느냐 여부는 정부가 앞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 연구원= 여야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비난할 수는 없습니다.그보다는 그런 의도를 어떤 과정으로얼마나 도덕적으로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언론개혁의 장기적 완성을 위해 일부언론은 적극 육성하고 보호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지와 주간매체들이 그런 것들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방송 문제에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 교수= 세무조사가 소유구조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듯합니다.중앙지의 절반 이상이 비족벌적 소유형태를 가질수도 있을 겁니다.

■최 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대한매일은 민영화란 말보다 소유구조개편이란 용어를 써야 합니다.프랑스의 ‘르 피가로’처럼 소유와 경영을 완전 분리할 건지,‘르 몽드’처럼사원이 주주로 참여할 것인지,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처럼 비영리재단을 택할 것인지 독립 언론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재벌신문들의 무한 시장경쟁,정글자본주의를 바로 잡는 것도 소유구조개편못지않게 중요합니다.신문공동배달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소유구조문제와 양대축으로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 연구원= 국가란 시장의 폐해를 바로잡는 기능을 해야합니다.이를 위해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을 바로잡는 네거티브 전략과 긍정적 지원을 하는 포지티브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 위원장= 우리나라 신문은 모두가 대중지(매스 페이퍼)뿐입니다.뉴욕타임즈 발행인이 “우리 신문을 사는 사람은세상살이의 지침을 사는 것”이라고 했듯이 발행부수를 개의치 않는 ‘권위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주 교수= 이념적 폐쇄성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그러면자연스럽게 신문시장이 넓어질 것입니다.발행부수가 적더라도 독특한 취향을 가진다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최 위원장= 대한매일의 앞길은 험난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미 물러설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개혁신문의 표상이되기를 바랍니다.

■주 교수= 대한매일은 98년 제호변경 당시 사시에서 공익정론으로 방향성을 제시했었지만 이런 정신이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것은 소유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편집국장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변화를 이끌기에는 미흡한 제도입니다.

■김 연구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소유구조 개편의 원칙을 천명했는데 늦은감이 있습니다.정부가 대한매일 민영화를 빨리 수락하지 않음으로써,언론장악 등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어느정도의 속도로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하는 정부의 향후 자세가 주목됩니다.대한매일의 예상되는어려움은 소유구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한국시장전체가 어렵고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독자규모에 비해 신문이 너무 많습니다.대한매일이 대형신문을 추구해서는 곤란합니다.중·소형 신문으로서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 허윤주 황수정기자 r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