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납세 거부운동 합시다

[대한광장] 납세 거부운동 합시다

진중권 기자
입력 2001-06-28 00:00
업데이트 2001-06-2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나는 세금을 잘 낸다.이 원고를 쓰고 받은 그 알량한 원고료에서도 나는 어김없이 세금을 낼 거다.남달리 준법정신이뛰어나서가 아니다.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하므로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투철한의식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다.내가 그런 가상한 결심을 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손을 써버리기 때문이다.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국가는 벌써 세금을 떼어간다.동작도 빠르다.나는 가끔 이게 대단히 기분 나쁘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아니,내가 받는 원고료에 왜 장본인인 나보다 국세청에서 먼저 손을 댄단 말인가.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래도 나는 꾹 참고 묵묵히 세금을 낸다.불평을 안 한다.

세금을 내도 정말 잘 낸다.책의 인세를 받거나,신문사에서원고료를 받거나, 하다못해 대학에서 강사료를 받을 때조차도 나는 열심히 세금을 낸다.얼마나 잘 내냐 하면,나라에서착하다고, 예쁘다고,기특하다고 세금의 일부를 돌려줄 정도다.

어렸을 적 논에 떨어진 불온 삐라를 뭉치로 주워 경찰서에갖다주고 공책을받았던 그 착한 반공 소년. 그 소년이 자라서 이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하나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모았다가 연말에 세무서에 갖다 내는 착한 민주시민이 되었다.나만 착한 게 아니다.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이나 못지않게 착해서 세금들 참 잘 낸다.얼마나 잘 내면,그짠돌이 국세청이 너무 많이 냈다고 돈을 되돌려주곤 하겠는가.

근데 세상에는 나처럼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듣자하니 이번 세무조사 결과 언론사들의 탈루액이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단다.1조3,000억? 손가락을 꼽아 헤아려보니 0이 12개다.더 화가 나는 것은 이 분들이 평소에 “탈세에는 성역이 없다”며 남들을 비판해 왔다는 것.나처럼 착한 서민의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군기가 빠졌느니,안보 의식이 해이해졌느니 주제넘게 질타해 왔다는 것이다.

아,답답하다.언론사주 여러분,여러분이 세금 떼먹으면 전차는 무슨 돈으로 사고,전투기는 무슨 돈으로 사며,휴전선지키는 사병들 봉급은 무슨 돈으로 줍니까? 봉급 안주면 사병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그럼 당연히 북한군이 쳐들어오지요.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여러분이 책임질 겁니까? 이 분들이 느닷없이 ‘언론 자유’를 떠든다.자다 말고 봉창을 두드린다.아니,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굳이 탈세까지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못된 어른들이다.

친애하는 언론사 사주 여러분,그 버릇 어디서 배워먹었나요? 여러분이 자꾸 이러시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세금 떼어 먹어도 감방에 안 간다면 우리라고 뭐 하러 세금을 내겠어요? 우리도 세금,좋아서 내는 거 아닙니다.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야당, 이 분들도 참 못됐다.언론사주 구속에 결사반대? 아니,탈법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 깬 사람들을 싸고 돌면 어떡합니까? 야당여러분,자꾸 이러시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확 세금 안 내버릴 겁니다.그럼 여러분 정당보조금 못 받아요.그거 모르셨죠? 정부 여당도 잘 한 거 하나 없다. 집권 초에 진작 했어야할 일을,혹시 뭐 얻어먹을 거 있을까 이 눈치,저 눈치 보며미적거리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이랍시고 쓸데없는 ‘문건’따위나 만들어 물의나 일으키고.이번에 또 어영부영하며 대충 타협이나 보고 끝내려 한다면,정말로 온 국민과함께 납세 거부운동을 벌여 청와대 전기세도 못 내게 해줄거다.국민 여러분,이번에 탈세한 분들이 감방에 가지 않거든 우리도 확 납세를 거부해 버립시다.

진중권 문화평론가
2001-06-28 6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