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자민련은 일요일인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다각적인 가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긴밀한 당정체제 구축 당정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정부 내에도 총괄지휘체계를 갖추기로 했다.현재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장비협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광역단체간에도 장비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경편성에서 가뭄지원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모금중인 국민성금은 장비 지원및 직접 시설투자에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인 민방위훈련에서 가뭄지역은 제외하기로 했다.감사원도 11일 착수예정이던 충남 부여·공주,전남 강진·진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감사를 연기하는 등 가뭄 대책 및 유관기관의 감사 일정을 조정했다.

■여당요구 당에서는 양수장비를 쓰는데 있어 전기료,유류대가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주장해정부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또 전체 가뭄대책예비비 가운데 국비가 50%,해당 자치단체가 50%를 차지하는데,자치단체 부담 부분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해주도록 건의했다.

■중장기대책 새로운 수자원확보를 위해 연내에 댐건설 장기계획(2001~2011년)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중인 농업용수 10개년계획(1995~2004년)을 중간평가해 항구적인 수리시설 설치에 중점을 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비율을 현재 52%에서 2011년까지 65%로 확대하고,다목적댐(11개)과 수력발전댐(10개)을 연계운영해 용수공급 능력을증대하기로 했다.아울러 급수취약지역인 83개 시·군에 관정(463개) 및 급수관로(408km)를 설치키로 했다.오는 9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및 물 다량 사용업소에 중수도 및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뚜렷한 대책 없어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의 결과에 대해 “예비비 추가 지원방안 등은 이미 발표된 것 아니냐”며 ‘농심(農心)’을 위한 모양갖추기 회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피해 농민들을 위한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 등 실질적·구체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방안을 아직 내놓기 어려웠던 것 같다는관측이다.정부가 제시한 중장기대책 방안도 이미 시행에 들어가야 할 정책사항인데,‘하늘만 바라보다 뒤늦게 소잃고외양간 고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