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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우車 쟁점·해법

국회 대우車 쟁점·해법

이춘규, 이지운 기자
입력 2001-04-18 00:00
업데이트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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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에도 국회와 당 차원에서 대우차 사태에 대한치열한 공방을 계속했으나 전날보다 대치의 수위는 상당히약해진 분위기였다.

여야 일각에서는 지나친 정쟁화 비판 여론을 의식,대우차사태와 법안 심의를 분리하자는 움직임도 보였다.

■행정자치위 여야는 대우차 노조원과 경찰이 촬영한 각기다른 비디오를 시청하며 격론을 벌였다.한나라당은 과잉진압 자체에 초점을 맞춘 반면,민주당은 과잉진압에 이르기까지 격렬했던 시위를 소개하며 ‘우발적’ 상황을 부각하려애썼다.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현안보고에서 “노조가 이전부터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시위를 벌였고 사건 당일 민주노총 소속 박훈 변호사가 시위대를 선동했다”고 정황을설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의원은 “그렇다고 시위대를 패도 되느냐”면서 “이는 준비된 사건”이라고 이 청장을 몰아세웠다.권태망(權泰望) 의원도 “경찰은 당시 진압목적이 억류당한 의경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나진압개시 후 1분도 되지 않아 억류 의경을 구출했다”며 폭력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선동자를 앞세워미신고 불법시위를 하며 회사 안으로 진입을 기도하던 시위대를 막는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의 상황판단 불찰로 과잉진압이 나타났다”고 반박했다.자민련 송석찬(宋錫贊) 의원도“박훈 변호사의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이 청장은 답변에서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진압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겠다”고 했으나,야당 의원들은 이 청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여야 해법 고심 야당은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경제위기 속의 지나친 정쟁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일면서 공세의 수위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당 4역회의에서 김중권(金重權) 대표가 “해산과정이 정도를 넘은 것은 문제지만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부분이 숨겨져 있고,과잉진압 부분만 드러나 있다”면서 “당에서 확실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미경(李美卿) 제4정조위원장이 “우발적인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으는 문제를 논의키로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자택에서 기자들과만나 “대우차 진압은 공권력이 법을 짓밟은 것으로 묵과할수 없다”면서 “한 두명 문책으로는 안되며 반드시 지휘책임을 물어야 하고 정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또 의원들이 총리실과 행자부를 항의방문,인책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면에는 고심흔적도 보였다.

이춘규 이지운기자 taein@
2001-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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