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 대책과 이자율 상한 부활 등을 둘러싸고 정부,정당과 민간연구소 안팎에서 논쟁이 활발하다.이런 정책논쟁을 ‘당정간 정책 조율 실패’나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 등으로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의약분업의 ‘예상치 못한’후유증이 큰 문제로 부각된 원인 중의 하나는 치열한 정책토론이 없었기 때문이란 점에서 최근 정책 논쟁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경기대책 논쟁은 우선 침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정책 또는 금융정책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로 집약된다.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국고에서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지는 않겠다며 금융정책이 보다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올해 부분적인 세율 인하 방침을밝혔다.반면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무엇보다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금리인하보다 재정확대로경기를 살릴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내에서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의 감세방침에 반대한다.조세부담률은 아직 낮고 정부 적자 축소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시급한 경제 과제가 물가안정이냐 아니면 경기 부양이냐를 놓고 민간연구소의 싱크탱크들 간에 의견이 엇갈린다.일부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디플레 상황으로 빠져들 것을 경계하면서 우선 금리를 내려 수요를 부추길 것을 주장한다.반면 다른 전문가는 섣부른 금리인하가△경쟁력없는 기업의 목숨을 연장시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환율 급등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물가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자율 상한 부활과 관련,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상한을 둘 경우 돈이 돌지 않아 서민이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론이 대립한다.다른 정당간에는 물론이고 민주당과 정부 안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는실정이다.

우리는 경제정책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무리없는 원칙아래 선택되어야 한다고 본다.따라서 이미 밝혔듯이 이자율 상한은 도입되어야 한다.경기대책은 감세보다는 정부지출확대와 금융정책을 함께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다만정책 당국자들은 정책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정부,정당과민간연구소가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정책 이견을 숨기고 누르기보다는 오히려 토론 활성화를통해 노출시켜야 한다.그래야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미리제거하고 정책합의 기반도 보다 넓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