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과 지역발전을 위해 너도나도 경영수익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성공을 거두는 자치단체가 있는가하면 경영능력과 전문적인 안목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공기업이 도산하거나 민간사업영역 침해 시비와 자연훼손 논란까지 빚고 있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8개 기초·광역자치단체들은 토지개발이용 등 6개 분야 1,561건의 사업을 추진,모두 1,985억원을 들여 3,88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일선 자치단체들은 올해도 1,356건의 사업을 추진,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651억원의 순수익을 올리겠다고 행자부에 보고했다.
◆성공 사례=부존자원과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신 사업영역을 개발하고 과감한 민간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한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94년부터 머드화장품 판매에 나서 지난해목표액 4억8,000만원을 크게 넘어선 7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올해 수익 목표는 12억1,000만원이다.전남 신안군도 98년부터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개펄을 원료로 한 머드 스킨 등 7종의 머드화장품 개발해 그동안 1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울산시의 ‘건설자재잔토처리장’도 성공사례로 꼽힌다.
관급공사에서 나오는 폐아스콘과 폐건축물,보도블록 등을도로공사 등에 재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이 시설은 지난해인건비를 빼고도 14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밖에 향토지적재산의 개발 및 산업화도 활발히 이루어져 황토제품(진천군),꽃 향수 (제주도,구례군),약초 향수(정선군),술과 양파 먹인 한우(강진군),고전인물 캐릭터(남원시,장성군) 등도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실패 사례=1년 지방세 수입이 240억여원에 불과한 충북청원군은 의욕적인 민자유치사업을 벌이다 무려 300억원의 소송에 휘말려 파산지경에 놓였다.청원군은 97년 ㈜나건건업과 손잡고 북일면 초정리에 ‘스파텔’이라는 약수개발사업을 시작했으나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93년 전북 김제시가 18억5,000만원을 들여 설립한 김제개발공사는 시비 36억원을 들여 다른 건설업체와 공동으로모악랜드 단지 개발사업(사업비 126억원)에 뛰어들었다가부도위기를 맞은데다 다른 업체들에게 소송이 걸리자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96년 무학산청샘물에 24억원을 투자했지만 경영실패로 지난해 말까지 1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군은 98년 감사원으로부터 출자금 회수지시를 받았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는 99년 7월 10억원을 들여 근덕면 산맹방리 일대에 6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개장했지만 그동안 인건비에 불과한 2억7,000여만원의 매출만을 기록,자연만 훼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94년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농수축산물과 특산품 수출을 위해 공동으로 출자,설립한 ㈜제주교역은 운송료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96년 제주-일본 직항로를 개설,화물선을 운영해왔으나 화물량이 없어 99년 운항을 중단하면서컨테이너 처리에 애를 먹었는가 하면 민간 수출업자와의과당 경쟁 등 부작용만 낳다가 최근 주식의 민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책=행자부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기존사업에대해서는 수시 점검과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 실익이 많지 않은 사업은 통·폐합과 정리를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또 연 2회 단위사업별로 경영전반에 걸쳐 평가를 내리고 공공성이나 경제성 등 전망이 확실한 사업에 한해 추진토록 지시했다.
행자부는 특히 올해를 경영행정 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해 사업운용방식을 혁신하는 해로 정하고 지역 부존 자원을활용한 특화사업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연구발표회와 우수사례집 발간,배포,전문교육 등을 통해 우수한 경영관리기법을 습득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모래채취나 주차장 관리 등단순 업무만 추진하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진 사업을 찾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했다.
전국 종합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성공을 거두는 자치단체가 있는가하면 경영능력과 전문적인 안목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공기업이 도산하거나 민간사업영역 침해 시비와 자연훼손 논란까지 빚고 있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8개 기초·광역자치단체들은 토지개발이용 등 6개 분야 1,561건의 사업을 추진,모두 1,985억원을 들여 3,88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일선 자치단체들은 올해도 1,356건의 사업을 추진,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651억원의 순수익을 올리겠다고 행자부에 보고했다.
◆성공 사례=부존자원과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신 사업영역을 개발하고 과감한 민간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한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94년부터 머드화장품 판매에 나서 지난해목표액 4억8,000만원을 크게 넘어선 7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올해 수익 목표는 12억1,000만원이다.전남 신안군도 98년부터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개펄을 원료로 한 머드 스킨 등 7종의 머드화장품 개발해 그동안 1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울산시의 ‘건설자재잔토처리장’도 성공사례로 꼽힌다.
관급공사에서 나오는 폐아스콘과 폐건축물,보도블록 등을도로공사 등에 재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이 시설은 지난해인건비를 빼고도 14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밖에 향토지적재산의 개발 및 산업화도 활발히 이루어져 황토제품(진천군),꽃 향수 (제주도,구례군),약초 향수(정선군),술과 양파 먹인 한우(강진군),고전인물 캐릭터(남원시,장성군) 등도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실패 사례=1년 지방세 수입이 240억여원에 불과한 충북청원군은 의욕적인 민자유치사업을 벌이다 무려 300억원의 소송에 휘말려 파산지경에 놓였다.청원군은 97년 ㈜나건건업과 손잡고 북일면 초정리에 ‘스파텔’이라는 약수개발사업을 시작했으나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93년 전북 김제시가 18억5,000만원을 들여 설립한 김제개발공사는 시비 36억원을 들여 다른 건설업체와 공동으로모악랜드 단지 개발사업(사업비 126억원)에 뛰어들었다가부도위기를 맞은데다 다른 업체들에게 소송이 걸리자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96년 무학산청샘물에 24억원을 투자했지만 경영실패로 지난해 말까지 1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군은 98년 감사원으로부터 출자금 회수지시를 받았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는 99년 7월 10억원을 들여 근덕면 산맹방리 일대에 6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개장했지만 그동안 인건비에 불과한 2억7,000여만원의 매출만을 기록,자연만 훼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94년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농수축산물과 특산품 수출을 위해 공동으로 출자,설립한 ㈜제주교역은 운송료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96년 제주-일본 직항로를 개설,화물선을 운영해왔으나 화물량이 없어 99년 운항을 중단하면서컨테이너 처리에 애를 먹었는가 하면 민간 수출업자와의과당 경쟁 등 부작용만 낳다가 최근 주식의 민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책=행자부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기존사업에대해서는 수시 점검과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 실익이 많지 않은 사업은 통·폐합과 정리를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또 연 2회 단위사업별로 경영전반에 걸쳐 평가를 내리고 공공성이나 경제성 등 전망이 확실한 사업에 한해 추진토록 지시했다.
행자부는 특히 올해를 경영행정 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해 사업운용방식을 혁신하는 해로 정하고 지역 부존 자원을활용한 특화사업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연구발표회와 우수사례집 발간,배포,전문교육 등을 통해 우수한 경영관리기법을 습득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모래채취나 주차장 관리 등단순 업무만 추진하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진 사업을 찾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했다.
전국 종합
2001-03-22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