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야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 혼선에 따른외교부장관 인책과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고,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한·미간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주문했다.

■한·미정상회담과 대북정책 김원웅(金元雄) 의원을 제외한한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북한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를 지적하며 대북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박관용(朴寬用) 의원은 “회담의 성과라면 양국의 현격한 견해차를 확인한 것”이라고비난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미국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북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가세했다.반면김원웅 의원은 “한·미의 시각차는 당연한 것으로,이를 문책한다면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즉 남한을 배제한 채미국과만 상대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제 수립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성호(金成鎬)·이창복(李昌馥) 의원은 “중요한 것은 부시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미국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성급한 자세”라고 주장했다.이낙연(李洛淵) 의원은 “미국과 견해가 다르다고 우리의정책을 바꾸라는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NMD체제 논란 한나라당은 NMD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혼선을 주장하며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의 인책을 요구했다.박근혜(朴槿惠)·서청원(徐淸源)·김용갑 의원도 “한·러 정상회담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유지를 언급한것은 외교적 미숙을 드러낸 것으로 국제적 신뢰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미국 외교통의 말을 인용,“우리가 ABM 유지를 지지했다는 일부 보도는 엄청난 오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한 메시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