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방청객들의 직접 질문 및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보낸 질문에 답했다.
김 대통령은 시종 웃음띤 얼굴로 여유있게 답변했다.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조크를 던지기도 했다.또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전망,“어떤 사람은 16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저는 우리 선수들이 16강 아니라 8강,아니 우승까지 했으면좋겠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답변 도중 양복 상의 윗주머니에서 ‘메모수첩’을 꺼내 참조하는 등 ‘준비된 대통령’으서의 주도면밀함도 보여줬다.
김 대통령과 패널들이 가진 일문일답을 요약한다.
◆질문들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 내용과 별 다르지 않다.이런 결과를 예측했나. 제가 걱정한 거나 국민이 걱정한 거나 같다는 생각이다.과거 3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외국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이나 IBRD(세계은행) 등 대체적으로 잘 했다고 평가하는 게 더 많다.
국민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경제적 문제 외에도 4대 개혁이 좀더 빨리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도 있고,농촌문제·중소기업문제·교육문제에 대한 비판도있다.또 부정부패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지난해하반기부터 경기가 특히 나빠지고 있다.개혁을 좀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지 못한 데서 온 경쟁력 약화가 결국 여러 면에서 경기를 둔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정부는 이번 2월까지 일단 4대 개혁의 테두리를 잡았다.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 개혁의 테두리는 잡았다.앞으로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성과가나타날 것으로 본다.
◆올 1월과 2월 수출이 잘 되고 소비자심리가 풀리고 주가도괜찮아서 경기가 괜찮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경기가 풀린다는 근거가 공적자금을 50조원 투입하고 산업은행이부실기업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20조원을 푸는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어려워질 것이다(金廣斗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 교수 말처럼 공적자금이나 외부의 지원에만의존하면 안된다.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그것은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앞으로 돈 버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돈못버는 기업은 도태시킨 뒤 노·사·정이 협력,기업이 먼저살고 그래서 기업가와 노동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
◆4대 개혁의 테두리를 잡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많다.(김광두 교수) IMF는 4대 개혁을 90점으로 평가했다.IBRD 총재도 얼마 전 편지를 보내 성공적으로 평가했다.세계적신용평가회사인 피치IBCA도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4대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경제를 바로잡는 토대를 세웠다는 것이다.경쟁력 없는 금융기관이 퇴출되고,회수 가능성 없는 부실대출을 정리해서 금융기관이 ‘클린 뱅크’가 됐다.기업들도 정부가 강력히 구조조정을 하고 재무제표,소액주주 권리,사외이사 영입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했다.내부자거래도 막고,오너와 중역이 민·형사 책임을 지고 있다.아직 부족하지만경쟁력이 있다. 공공부문도 한국전력의 발전분야를분리 매각하려 하고 있고,담배인삼공사와 철도청도 민영화를 추진중이다.한국중공업은 이미 매각했고 한국통신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다만 국제적으로 노동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수익성과 함께 공익성을 강조한다.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금융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정부 정책에 협조하면 면책한다는 이야기도있다.기업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의 26.7%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못갚고 있다.그 26.7%는 총 790조에 이르는 기업부채 가운데 350조를 부담하는 기업들이다.이 기업들은 언제 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폭탄’이다.금융개혁의핵심이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 있다.또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됐나 하는 의문이 든다.(김광두 교수) 정부가 과거처럼금융기관에 대해 어디는 대출하고 어디는 대출하지 말라 하지 않는다.다만 중소기업 등 특별히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분야에는 대출을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청하고있다.금융기관이 정당하게 평가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대출한 뒤 문제가 생기면 참작하겠다는 것이다.금융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지 신용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부실기업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치권력이 봐준다든가 적당히 끌고가는 것이 아니다.문제는 금융기관이 신진대사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문제가 많다.아들과 함께 살던 한 할머니가 아들이 돈 벌러 지방에 내려가 연락이 끊어졌다.하지만할머니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아들이 부양의무자이기때문이다.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허점이 많다.보완책을 말해 달라.(사회복지사)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쪽방 거주자,노숙자 등은 주민등록이 없어 혜택을 못보고 있다.특별히기초생활을 보장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굶주리거나, 자식을 교육시키지 못하거나,의료혜택을 못받는 일이없도록 하자는 취지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법 행정인프라에 문제가 있다.담당과장 1명,사무관 4명이 전담한다.전달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할 여건이 못된다.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이해하지 못해 협조가 안된다.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자활사업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金淵明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프라 부족에 동감한다.자활사업 일거리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일거리 창출이 아니라 정보화,문화콘텐츠 등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을 재교육해서 더 많은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5개 이상취득했다.그러나 연령 제한 때문에 취업이 안된다.기업들은30세 이전을 필요로 한다.열심히 일해야 할 나이의 소외된 30대 실직자 대책이 있나.(30대 실직자)실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대졸자 2만명에게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다.앞으로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30·40·50대 자영업 희망자는 5,000만∼1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예산을 짰다.정부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할 때 월급의 절반 또는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실업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취업 알선에도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취업이 빨리 안되는 게 사실이다.
◆서민들은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1년 동안 가스요금이 25%나 올랐다.정부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주부) 정부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해 물가를 3% 이내로 잡았다.그러나 체감물가는 더 올랐다.가스요금은 국제유가 폭등 때문이다.유가가내리면 가스값이 내리고 가스요금도 내릴 것이다.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국제적 환경 탓이다.올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를 억제할 방침이다.정부는 올해 물가도 3%이내로 억제할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많은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정책이 중복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한 부처에서 인정을 받은 기술을 다른 부처에서는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정책에 감사드린다.그러나 하부구조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안되는 문제점이있다. (여성기업인) 앞으로 시정하겠다.그런 문제는 서슴지말고 정부에 제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바란다.정 필요하면청와대에 말해도 좋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값 하락과 부채 때문에 농촌이 어렵다.부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추려는 노력이있었지만,그런 조치만으로는 부채를 얻어 부채를 갚아야 한다.스스로 벌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농가소득증대 방안을 제시해 달라.(농업인) 농가부채를 농민들이 벌어 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 해결책이다.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면 농산물을 수출해야 한다.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시장이다.일본의 농산물 시장규모는 올해 100억달러에 이를전망이다.그런데 우리는 8억달러밖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 가을까지 구제역을 막으면 농촌에 큰 기회가 올 것으로기대된다.현재 중국·대만이 구제역 때문에 일본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농민들이 제값을 받으려면 도시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광고하고 고객과직거래해서 택배를 통해 보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지난 1년간 인력의 40%에 해당하는 4,000여명이 노사 협의를 통해 직장을 떠났다.또 법적 보호장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의 53%에 달한다.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대우전자 노조위원장) 임시고용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와 관련이있다.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의료보험 혜택에서 정규직과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다.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을 처벌할 생각은 없나.
성공한 분식회계와 성공한 비자금은 무죄인가. 분식회계는아는 것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는다.알면서 봐주는 일은 없다.대우그룹의 최고위급 중역이 10명 가까이 구속됐다.모두 20∼30명이 기소될 것이다.결코 노동자만 희생시킨다든가 경영자만 봐주는 일은 없다.대우 회장은 국외에 도피 중이다.검찰이 외교통상부에 요청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묵과하거나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다.
◆한국의 학교교육은 뭘 하고 있나.영어·수학·과학 전부학원에서 배워야 한다.나도 월 10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주변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 세계적 수준의 인성·기술·지식을 자녀에게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한다.그래서이민을 결정하고 올해 중 밴쿠버로 이주할 예정이다.국내에같은 생각을 갖고 떠나려는 30·40대 가장이 많다.(40대 가장) 국민 대다수는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그런데 정부는 장관을 수시로 바꾸고 정책도 수시로 바꾼다.그래서 교육 일선에서는 혼란이 오고 있다.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고봉사활동 점술 따느라 힘들다.선생님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떠난 잡무가 많아 지치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다.교육을 개혁한다는데 무엇이 교육개혁인지 답답하다.(교사) ‘교육이민’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 분들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 안타깝다.이래서야 나라의앞날이 문제가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우리나라에 초등학교는세계 일류이고 중등학교는 중류,대학교는 하류라는 말이 있다.가장 큰 원인은 교육이 산업화시대의 교육체제로부터 지식기반시대 교육체제로 바뀌지 못하는 데 있다.산업화시대에는 획일적 교육을 통해 평균적인간을 육성하는 게 필요했다.그러나 지식정보화시대에는 한 사람,한 사람의 머리에서 창의가 나와야 하고 모험도 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은 정치인 비리와 부정부패 때문이다.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의지가중요하지만 강력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부패방지법 제정이미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또 대통령의 법 제정 의지는 어떤가.(회사원) 반부패기본법과 돈세탁방지법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요구조건이기도 하다.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제도를 확실히 세우고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척결하겠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놓고 ‘언론 길들이기’ ‘정당한 조사’니 하는 말들이 많다.조사 결과를 공개할 의향은.(金周榮소설가) 여론조사에서 국민 90% 이상이 공표해야 한다고 나온 것에 정부는 곤혹스럽다.법과 여론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언론 길들이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언론 길들이기’를 하지 않는다.우리 언론이 정부가 한다고 마음대로 될 언론이 아니다.세무조사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지만 얼마나 자유롭게 비판하는가.언론을 길들이려면 과거 어떤 정권이 하던 식으로 비밀리에 몇 군데만 조사하지 전 언론을 조사하겠는가.
언론사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가,언론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다.이런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80% 이상,언론종사자 90% 이상이 요구하고있다.언론을 장악하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언론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또현행 세법에는 지키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조세행정도 잣대가 길었다 짧았다 한다.(김광두 교수) 세무당국과 공정거래위에 김 교수의 말을 전하겠다.
◆최근 진행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실제로 현장에 미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비정규직 노동자는 85%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적용을 못받고 있다.또의약분업은 시행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없다.항생제·주사제사용량 통계를 보면 변화가 없다.(김연명 교수)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다.의약분업은 인기가 없는일이다.의사는 의사대로,약사는 약사대로,환자는 환자대로불평한다.그러나 언젠가 누구인가 해야 할 일이다.의약분업은 자리를 잡아가면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줄고 국민 건강과 경제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점이다.
◆대북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이루어져야 하나.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인터넷 질문)국민 90%가 김 위원장이 오는 것을 바란다.공산주의를지지하거나 김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다.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감소하고 평화 정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한다는 견해가 있다.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만일 북한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또 우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퍼주는것 아닌가.(대학생) 현재 통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20년,30년 후를 내다보고 있다.전쟁을 하지 않고 화해 협력하는 게현 단계의 목표다.북한에 퍼준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북한에 준 액수는 1억8,000만달러다.과거 정권 때 2억3,000만달러에 못미친다.그것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범위에서 주고 있다.
◆월드컵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가.(이규원 아나운서) 어떤 사람은 16강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16강이 아니라 8강,나아가 우승까지 했으면 한다.국민들은우리 선수들이 선전해서 주최국의 체면을 세우고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적극 성원해야 한다.
◆외국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문화에 더 투자하는 국가가많다.혹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들이미진하고 소외될까 걱정이다.(김주영 소설가) 국민의 정부들어 처음으로 문화예산이 1%를 넘었다.문화는 이제 단순히정신적 풍요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수천억달러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면 우리는 크게 성공할 수 있다.경제적이익을 위해서도 문화는 적극 지원할 가치가 있다.
‘국민과의 대화’ 전체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 실렸음.
정리 진경호·박찬구·이지운기자 jade@
김 대통령은 시종 웃음띤 얼굴로 여유있게 답변했다.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조크를 던지기도 했다.또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전망,“어떤 사람은 16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저는 우리 선수들이 16강 아니라 8강,아니 우승까지 했으면좋겠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답변 도중 양복 상의 윗주머니에서 ‘메모수첩’을 꺼내 참조하는 등 ‘준비된 대통령’으서의 주도면밀함도 보여줬다.
김 대통령과 패널들이 가진 일문일답을 요약한다.
◆질문들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 내용과 별 다르지 않다.이런 결과를 예측했나. 제가 걱정한 거나 국민이 걱정한 거나 같다는 생각이다.과거 3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외국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이나 IBRD(세계은행) 등 대체적으로 잘 했다고 평가하는 게 더 많다.
국민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경제적 문제 외에도 4대 개혁이 좀더 빨리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도 있고,농촌문제·중소기업문제·교육문제에 대한 비판도있다.또 부정부패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지난해하반기부터 경기가 특히 나빠지고 있다.개혁을 좀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지 못한 데서 온 경쟁력 약화가 결국 여러 면에서 경기를 둔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정부는 이번 2월까지 일단 4대 개혁의 테두리를 잡았다.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 개혁의 테두리는 잡았다.앞으로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성과가나타날 것으로 본다.
◆올 1월과 2월 수출이 잘 되고 소비자심리가 풀리고 주가도괜찮아서 경기가 괜찮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경기가 풀린다는 근거가 공적자금을 50조원 투입하고 산업은행이부실기업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20조원을 푸는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어려워질 것이다(金廣斗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 교수 말처럼 공적자금이나 외부의 지원에만의존하면 안된다.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그것은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앞으로 돈 버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돈못버는 기업은 도태시킨 뒤 노·사·정이 협력,기업이 먼저살고 그래서 기업가와 노동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
◆4대 개혁의 테두리를 잡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많다.(김광두 교수) IMF는 4대 개혁을 90점으로 평가했다.IBRD 총재도 얼마 전 편지를 보내 성공적으로 평가했다.세계적신용평가회사인 피치IBCA도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4대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경제를 바로잡는 토대를 세웠다는 것이다.경쟁력 없는 금융기관이 퇴출되고,회수 가능성 없는 부실대출을 정리해서 금융기관이 ‘클린 뱅크’가 됐다.기업들도 정부가 강력히 구조조정을 하고 재무제표,소액주주 권리,사외이사 영입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했다.내부자거래도 막고,오너와 중역이 민·형사 책임을 지고 있다.아직 부족하지만경쟁력이 있다. 공공부문도 한국전력의 발전분야를분리 매각하려 하고 있고,담배인삼공사와 철도청도 민영화를 추진중이다.한국중공업은 이미 매각했고 한국통신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다만 국제적으로 노동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수익성과 함께 공익성을 강조한다.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금융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정부 정책에 협조하면 면책한다는 이야기도있다.기업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의 26.7%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못갚고 있다.그 26.7%는 총 790조에 이르는 기업부채 가운데 350조를 부담하는 기업들이다.이 기업들은 언제 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폭탄’이다.금융개혁의핵심이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 있다.또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됐나 하는 의문이 든다.(김광두 교수) 정부가 과거처럼금융기관에 대해 어디는 대출하고 어디는 대출하지 말라 하지 않는다.다만 중소기업 등 특별히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분야에는 대출을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청하고있다.금융기관이 정당하게 평가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대출한 뒤 문제가 생기면 참작하겠다는 것이다.금융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지 신용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부실기업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치권력이 봐준다든가 적당히 끌고가는 것이 아니다.문제는 금융기관이 신진대사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문제가 많다.아들과 함께 살던 한 할머니가 아들이 돈 벌러 지방에 내려가 연락이 끊어졌다.하지만할머니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아들이 부양의무자이기때문이다.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허점이 많다.보완책을 말해 달라.(사회복지사)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쪽방 거주자,노숙자 등은 주민등록이 없어 혜택을 못보고 있다.특별히기초생활을 보장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굶주리거나, 자식을 교육시키지 못하거나,의료혜택을 못받는 일이없도록 하자는 취지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법 행정인프라에 문제가 있다.담당과장 1명,사무관 4명이 전담한다.전달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할 여건이 못된다.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이해하지 못해 협조가 안된다.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자활사업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金淵明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프라 부족에 동감한다.자활사업 일거리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일거리 창출이 아니라 정보화,문화콘텐츠 등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을 재교육해서 더 많은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5개 이상취득했다.그러나 연령 제한 때문에 취업이 안된다.기업들은30세 이전을 필요로 한다.열심히 일해야 할 나이의 소외된 30대 실직자 대책이 있나.(30대 실직자)실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대졸자 2만명에게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다.앞으로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30·40·50대 자영업 희망자는 5,000만∼1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예산을 짰다.정부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할 때 월급의 절반 또는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실업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취업 알선에도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취업이 빨리 안되는 게 사실이다.
◆서민들은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1년 동안 가스요금이 25%나 올랐다.정부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주부) 정부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해 물가를 3% 이내로 잡았다.그러나 체감물가는 더 올랐다.가스요금은 국제유가 폭등 때문이다.유가가내리면 가스값이 내리고 가스요금도 내릴 것이다.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국제적 환경 탓이다.올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를 억제할 방침이다.정부는 올해 물가도 3%이내로 억제할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많은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정책이 중복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한 부처에서 인정을 받은 기술을 다른 부처에서는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정책에 감사드린다.그러나 하부구조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안되는 문제점이있다. (여성기업인) 앞으로 시정하겠다.그런 문제는 서슴지말고 정부에 제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바란다.정 필요하면청와대에 말해도 좋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값 하락과 부채 때문에 농촌이 어렵다.부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추려는 노력이있었지만,그런 조치만으로는 부채를 얻어 부채를 갚아야 한다.스스로 벌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농가소득증대 방안을 제시해 달라.(농업인) 농가부채를 농민들이 벌어 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 해결책이다.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면 농산물을 수출해야 한다.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시장이다.일본의 농산물 시장규모는 올해 100억달러에 이를전망이다.그런데 우리는 8억달러밖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 가을까지 구제역을 막으면 농촌에 큰 기회가 올 것으로기대된다.현재 중국·대만이 구제역 때문에 일본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농민들이 제값을 받으려면 도시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광고하고 고객과직거래해서 택배를 통해 보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지난 1년간 인력의 40%에 해당하는 4,000여명이 노사 협의를 통해 직장을 떠났다.또 법적 보호장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의 53%에 달한다.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대우전자 노조위원장) 임시고용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와 관련이있다.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의료보험 혜택에서 정규직과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다.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을 처벌할 생각은 없나.
성공한 분식회계와 성공한 비자금은 무죄인가. 분식회계는아는 것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는다.알면서 봐주는 일은 없다.대우그룹의 최고위급 중역이 10명 가까이 구속됐다.모두 20∼30명이 기소될 것이다.결코 노동자만 희생시킨다든가 경영자만 봐주는 일은 없다.대우 회장은 국외에 도피 중이다.검찰이 외교통상부에 요청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묵과하거나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다.
◆한국의 학교교육은 뭘 하고 있나.영어·수학·과학 전부학원에서 배워야 한다.나도 월 10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주변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 세계적 수준의 인성·기술·지식을 자녀에게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한다.그래서이민을 결정하고 올해 중 밴쿠버로 이주할 예정이다.국내에같은 생각을 갖고 떠나려는 30·40대 가장이 많다.(40대 가장) 국민 대다수는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그런데 정부는 장관을 수시로 바꾸고 정책도 수시로 바꾼다.그래서 교육 일선에서는 혼란이 오고 있다.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고봉사활동 점술 따느라 힘들다.선생님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떠난 잡무가 많아 지치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다.교육을 개혁한다는데 무엇이 교육개혁인지 답답하다.(교사) ‘교육이민’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 분들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 안타깝다.이래서야 나라의앞날이 문제가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우리나라에 초등학교는세계 일류이고 중등학교는 중류,대학교는 하류라는 말이 있다.가장 큰 원인은 교육이 산업화시대의 교육체제로부터 지식기반시대 교육체제로 바뀌지 못하는 데 있다.산업화시대에는 획일적 교육을 통해 평균적인간을 육성하는 게 필요했다.그러나 지식정보화시대에는 한 사람,한 사람의 머리에서 창의가 나와야 하고 모험도 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은 정치인 비리와 부정부패 때문이다.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의지가중요하지만 강력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부패방지법 제정이미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또 대통령의 법 제정 의지는 어떤가.(회사원) 반부패기본법과 돈세탁방지법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요구조건이기도 하다.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제도를 확실히 세우고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척결하겠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놓고 ‘언론 길들이기’ ‘정당한 조사’니 하는 말들이 많다.조사 결과를 공개할 의향은.(金周榮소설가) 여론조사에서 국민 90% 이상이 공표해야 한다고 나온 것에 정부는 곤혹스럽다.법과 여론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언론 길들이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언론 길들이기’를 하지 않는다.우리 언론이 정부가 한다고 마음대로 될 언론이 아니다.세무조사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지만 얼마나 자유롭게 비판하는가.언론을 길들이려면 과거 어떤 정권이 하던 식으로 비밀리에 몇 군데만 조사하지 전 언론을 조사하겠는가.
언론사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가,언론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다.이런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80% 이상,언론종사자 90% 이상이 요구하고있다.언론을 장악하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언론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또현행 세법에는 지키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조세행정도 잣대가 길었다 짧았다 한다.(김광두 교수) 세무당국과 공정거래위에 김 교수의 말을 전하겠다.
◆최근 진행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실제로 현장에 미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비정규직 노동자는 85%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적용을 못받고 있다.또의약분업은 시행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없다.항생제·주사제사용량 통계를 보면 변화가 없다.(김연명 교수)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다.의약분업은 인기가 없는일이다.의사는 의사대로,약사는 약사대로,환자는 환자대로불평한다.그러나 언젠가 누구인가 해야 할 일이다.의약분업은 자리를 잡아가면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줄고 국민 건강과 경제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점이다.
◆대북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이루어져야 하나.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인터넷 질문)국민 90%가 김 위원장이 오는 것을 바란다.공산주의를지지하거나 김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다.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감소하고 평화 정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한다는 견해가 있다.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만일 북한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또 우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퍼주는것 아닌가.(대학생) 현재 통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20년,30년 후를 내다보고 있다.전쟁을 하지 않고 화해 협력하는 게현 단계의 목표다.북한에 퍼준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북한에 준 액수는 1억8,000만달러다.과거 정권 때 2억3,000만달러에 못미친다.그것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범위에서 주고 있다.
◆월드컵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가.(이규원 아나운서) 어떤 사람은 16강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16강이 아니라 8강,나아가 우승까지 했으면 한다.국민들은우리 선수들이 선전해서 주최국의 체면을 세우고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적극 성원해야 한다.
◆외국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문화에 더 투자하는 국가가많다.혹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들이미진하고 소외될까 걱정이다.(김주영 소설가) 국민의 정부들어 처음으로 문화예산이 1%를 넘었다.문화는 이제 단순히정신적 풍요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수천억달러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면 우리는 크게 성공할 수 있다.경제적이익을 위해서도 문화는 적극 지원할 가치가 있다.
‘국민과의 대화’ 전체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 실렸음.
정리 진경호·박찬구·이지운기자 jade@
2001-03-02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