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책브레인’ 미즈 前법무 특별인터뷰

부시 ‘정책브레인’ 미즈 前법무 특별인터뷰

입력 2001-02-16 00:00
업데이트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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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히는 에드윈 미즈 3세 전 법무장관은 14일대한매일과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협력체제가 한·미 양국간에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미즈 3세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시절 백악관 비서실장과 법무장관을 지냈고 제임스 베이커 전국무,마이클 디버보좌관 등과 함께 ‘백악관 3인방’으로 불리면서 공화당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회담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 감이 있다.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가능한 한 빨리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한 것은 아주 잘 된 결정이다.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두 정상이 마주하는 것이기존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대북정책과관련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세세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부시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의 필요성을 어디에 가장 많이 두고 있나.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어떤 안건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다.정권 이양에 필요한 일정을 35일밖에 갖지 못한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부단히 정책 안건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면서 분주히 보냈다.

한·미 양국 관계 사항도 그중 하나다.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정책을 우선 순위의 매우 앞에다 두고 있다.그래서 조기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동안 겉으로 드러났던 양국 공조체제의 틈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공화당 정부로 백악관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한·미 양국간동맹관계나 기존 우호관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일이다.공화당의 외교정책 핵심 가운데 하나는 우방국과의 관계 증진이다.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이 한국정부의 정책과 다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조정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그런 관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국가미사일 방어망체제(NMD)추진과 함께 한·미 양국관계에 다소 긴장감을 준 것이 사실인데.

□행정부 수반의 위치는 다양한 목소리를 융화·조화시키기위한 것이다.많은 이념과 정책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조화된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부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이념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이 NMD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국,러시아는 물론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NMD계획은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충분한 설득과 타당성에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될 것이다.이미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유럽 각국을 상대로 이견 해소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그는 NMD의 전문가로 누구보다도 이 계획에 대해 잘 안다.그가 밝혔듯 NMD는 절대로 공격을 위한 계획이아니다.그점을 이해하는 국가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또한유럽에 대한 설득작업과 같은 형태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밟을 것이다.

■러시아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있다는 분석이 있다.앞으로 미·러 관계를 전망한다면.

□미국과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상당히 가까워진 나라다.

또 더 이상 적대할 필요가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우리는 러시아와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최근NMD와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미국 의도에 동조하는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기본 시각에는전혀 변화가 없다.

■부시 대통령 주변의 각료가 너무 강성이라는 지적과 함께일부에서는 결정권한이 너무 밑으로 이양돼 있다는 우려가있는데.

□경험이 많은 각료들이 포진된 것으로 봐야 한다.일부는 전임 부시 대통령이나 현재 부시 대통령 간 차이가 무엇이냐고묻기도 하는데 경험 많은 유능한 인재를 포진시키는 것은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일부에서 우려하듯각료, 보좌관들간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일부에서는 같은 국방장관 출신인 딕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장관 그리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 사이에 의견 충돌이생길 경우에 대해 우려하는 이도 있다.그러나 안보관련 사항은 전통적으로 부통령이 결정해왔다.부통령은 중앙정보국(CIA)이나 백악관 비서실장,각료등을 총괄하도록 돼있다.각료서열상으로나 경험으로 볼 때에도 체니 부통령이 나서서 이견을 보인 부분을 절충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보는 게타당하다.체니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hay@▲71세 ▲예일대 법대졸 ▲예비역 육군 대령 ▲로널드 레이건 캘리포니아 주지사 비서실장(69∼74년) ▲샌디에이고 법대교수(77∼81년) ▲레이건 대통령 비서실장(80년·정권이양총괄) ▲대통령 정책자문관(81∼85년) ▲법무장관(85∼88년) ▲헤리티지 재단 사법연구소장 겸 석좌연구원(현) ▲후버연구소,런던대 미국연구소 선임연구원(현)
2001-0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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