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세계시장을 통틀어 지난 한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다.55%나 올랐다.증시 개장 후지난 10년간 주가가 20배 뛰었고 주식투자 인구도 6,000만명에 이른다.중국증시 10년 동안 투자자들이 과연 이런 성장의이득을 누렸을까.일부 투자자가 1,000배나 불린 사례가 있긴하지만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은 잃고 셋은 본전,하나만 벌었다’고 한다. 즉 주식투자자 10명 가운데 돈을 번 이는 단 한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자기책임’이 강조된다.수익이나건 손실이 생기건 450만명 투자자 개개인에게 귀결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야기다.당장 눈앞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가 ‘확률적으로’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마냥 주식투자를 부추기면서 자기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모두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시장이라는 본질 면에서 본다면 노량진수산시장,남대문시장,동네 구멍가게와 다를바 없다.고객이 없으면 당장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한다.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면 시장도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없다.너무 쉬운 이치다.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기업공시를 강화해 나가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주·증권사종사원·투자자의 의식,사법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선진국에서도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다.좀더 손쉬운 방법을 생각해 보자.

첫째,선진국 증시의 예에서와 같이 아예 소액투자자의 시장접근 자체를 막는 것이다.일본에서는 계좌를 개설하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다.어느 정도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비례제로 되어 있는 증권거래 수수료 징수방법을 고쳐 2만∼3만원 정도의 기본수수료를 징수하고 거래규모에 따라 체감 수수료를더 받도록 해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우리증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나치게 높은 매매회전율이다.지난해 코스닥의 경우 한때 1,000%가 넘었으며 나스닥의 3배에 달했다.실제 어떤 투자자는 하루에 한 종목을 144번이나 사고팔았다고 한다.미국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는 적절성(suitability)규칙을 적용하여 하루 15번 이상 거래하면거래증권사가 별도의 투자자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액면배당을 시가배당으로 바꾸는 것이다.코스닥기업인한국정보공학은 지난해 말 일반소액주주에 대하여 4% 안팎의 시가배당 계획을 발표하였다.이는 액면가 기준으로 100%에가까운 배당률이다.시가배당이 보편화하면 은행에 예금한 셈치고 투자하는 사람도 늘어난다.장기투자자가 늘어 증시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넷째,우리나라는 상법상 5,000원부터 100원까지 다양한 액면가를 정할 수 있다.유통주식수를 늘린다는 이유로 활황시에액면분할이 유행하였다.많은 기업들이 싸게 보인다는 이유로액면분할을 하였고 액면분할 발표 후 주가가 오르기도 하였다.그러나 이는 불건전한 거래를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다.주식은 결국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신문·방송에 의존하는 투자자를 위하여 5,000원 기준으로 주가를 따로발표할 필요가 있다.

자기책임 투자가 일방적으로 소액투자자를 울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수영장의 경우 물이 깊은 풀장은 키가 크거나헤엄을 잘치는 사람에게만 허용한다.어린이들은 무릎 높이의풀에서 놀도록 한다. 수영장에서는 안전요원이 있거나 물에빠진 사람을 옆사람이 구해주기도 하나 주식투자는 그냥 자기책임이다.

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증권시장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은 당연하나 이제는 투자자 생각을 해가면서 증권시장을키워야 할 때다.

강정호 코스닥 증권시장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