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세력화에 도움.
여성부 신설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다.기존 여성특별위원회 기능 이외에 보건복지부·노동부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윤락행위 방지 ▲여성 사회교육의 활성화 ▲종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업무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의 업무를 이관받게 되었다고 한다.
IMF경제위기 이후 여성이 공식 영역에서 퇴출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7배 정도로 높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세력화와 동시에 심리적 세력화이다.여성부 신설은 곧 이와 연결될것으로 기대된다.육아휴직과 영유아 육아를 위한 ‘1시간 일찍 퇴근하기’가 주위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데 이유는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직장에선 출산·육아휴가로 일손이 달리기 때문이다. 휴직·출산휴가자 대신에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육아시간 1시간확보는 의무사항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좋겠다.
독일에는 여성문제수임관 혹은 동등지위의 수임관이 행정기관뿐 아니라 사기업에도 존재해 여성 채용이나 재교육,해고 등에서 차별받지않는가를 감시하고 3년마다 여성장려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 직원 200명,혹은 20명당 한명 중에서 공모를 통하거나 비밀투표로 여성문제수임관을 뽑는다는데 우리도 이런 제도를 고려해 보면 좋겠다.
또 가정폭력방지에 대해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을 때 보통 3개월만에 명령이 내려지는데 미국에선 10일 정도임을 참고해 좀 더 신속히 처리되도록 제도 보완을 기대해 본다.
윤락행위 방지를 위해선 아셈 2000 민간포럼 여성분과 참가자 일동이 발표한 대책을 참고하면 좋겠다.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교육과 매매춘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체계 마련,그리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캠페인·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매년 7월에 있는 여성주간행사에 미국의 ‘딸’날(딸들을 일터로 데려가는 날) 같은 행사를 함께하여 소녀들이 외모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사춘기 이전과 같은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면 좋겠다.남북한 여성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사적 염원인 남북통일의 시기를 앞당기는 일에도 여성부가 기여하고자 한다는 데 박수로 환영하며 내게도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
안병선·서울 양천구보건소 의사 quasy@chollian.net.
■성공의 열쇠 따로 있다.
여성부는 시민운동단체가 아닌 정부부처이다.모든 정책은 대중의 마인드에 파고 들지 못한다면 실패한다.그 대중 속에 남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99년말 군가산점제 폐지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불만에서 드러나듯이 여성부가 무조건적인 여성권익만을 주장하는 부처가 된다면 원치 않는 잡음도 걱정된다.
그간 여성운동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설득했더라면 대부분 여성의 동지가 될 수 있는 ‘보수적일지 모르지만 사악하지 않은 남성’들을한꺼번에 적으로 만든 예에서 보듯이 여성권익의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 다뤄왔다는 비판을 잊어서는 안된다.즉 근본적인 것은 가부장적권위주의가 습관화해 있는 한국인의 의식과 태도의 전환을 여성부 신설만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을 우선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부 신설이 한국여성운동의 진일보라는 데만 안주해서는 안된다.
언제나 시스템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물론입으로는 진보를 외치고 성차별 타파를 이야기하더라도 몸에 젖은 권위주의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설득을 회피하고 남성들의 무지만을 탓한 여성 진영의 태도 역시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우선 여성부는 일부 엘리트 여성들이 뭉쳐 여성 권익을 찾는다는 이미지를 빠르게 탈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또 ‘성별의 문제’가아닌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비민주적인 한국사회를 개선하는 ‘인권의문제’임을 설득하고 남성 일반을 적이 아닌 동지로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설득전략과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모든 남자에게 그저 “반성하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을 전제로정책을 세우면 곤란하다는 말이다.
원래 여성의 것을 되찾는 여성부의 정책이 남자의 것을 빼앗는 운동으로 오해된다면 곤란하다.여성 소외는 결국 남성 소외를 의미한다는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성에는 기득권이지만 모든 부분에는약자임이 분명한 보통 남자들과 공동전선을 펼 때 여성부는 성공할수 있을 것이다.
이승휘·영화칼럼니스트 simba@chollian.net
여성부 신설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다.기존 여성특별위원회 기능 이외에 보건복지부·노동부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윤락행위 방지 ▲여성 사회교육의 활성화 ▲종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업무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의 업무를 이관받게 되었다고 한다.
IMF경제위기 이후 여성이 공식 영역에서 퇴출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7배 정도로 높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세력화와 동시에 심리적 세력화이다.여성부 신설은 곧 이와 연결될것으로 기대된다.육아휴직과 영유아 육아를 위한 ‘1시간 일찍 퇴근하기’가 주위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데 이유는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직장에선 출산·육아휴가로 일손이 달리기 때문이다. 휴직·출산휴가자 대신에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육아시간 1시간확보는 의무사항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좋겠다.
독일에는 여성문제수임관 혹은 동등지위의 수임관이 행정기관뿐 아니라 사기업에도 존재해 여성 채용이나 재교육,해고 등에서 차별받지않는가를 감시하고 3년마다 여성장려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 직원 200명,혹은 20명당 한명 중에서 공모를 통하거나 비밀투표로 여성문제수임관을 뽑는다는데 우리도 이런 제도를 고려해 보면 좋겠다.
또 가정폭력방지에 대해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을 때 보통 3개월만에 명령이 내려지는데 미국에선 10일 정도임을 참고해 좀 더 신속히 처리되도록 제도 보완을 기대해 본다.
윤락행위 방지를 위해선 아셈 2000 민간포럼 여성분과 참가자 일동이 발표한 대책을 참고하면 좋겠다.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교육과 매매춘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체계 마련,그리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캠페인·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매년 7월에 있는 여성주간행사에 미국의 ‘딸’날(딸들을 일터로 데려가는 날) 같은 행사를 함께하여 소녀들이 외모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사춘기 이전과 같은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면 좋겠다.남북한 여성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사적 염원인 남북통일의 시기를 앞당기는 일에도 여성부가 기여하고자 한다는 데 박수로 환영하며 내게도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
안병선·서울 양천구보건소 의사 quasy@chollian.net.
■성공의 열쇠 따로 있다.
여성부는 시민운동단체가 아닌 정부부처이다.모든 정책은 대중의 마인드에 파고 들지 못한다면 실패한다.그 대중 속에 남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99년말 군가산점제 폐지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불만에서 드러나듯이 여성부가 무조건적인 여성권익만을 주장하는 부처가 된다면 원치 않는 잡음도 걱정된다.
그간 여성운동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설득했더라면 대부분 여성의 동지가 될 수 있는 ‘보수적일지 모르지만 사악하지 않은 남성’들을한꺼번에 적으로 만든 예에서 보듯이 여성권익의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 다뤄왔다는 비판을 잊어서는 안된다.즉 근본적인 것은 가부장적권위주의가 습관화해 있는 한국인의 의식과 태도의 전환을 여성부 신설만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을 우선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부 신설이 한국여성운동의 진일보라는 데만 안주해서는 안된다.
언제나 시스템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물론입으로는 진보를 외치고 성차별 타파를 이야기하더라도 몸에 젖은 권위주의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설득을 회피하고 남성들의 무지만을 탓한 여성 진영의 태도 역시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우선 여성부는 일부 엘리트 여성들이 뭉쳐 여성 권익을 찾는다는 이미지를 빠르게 탈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또 ‘성별의 문제’가아닌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비민주적인 한국사회를 개선하는 ‘인권의문제’임을 설득하고 남성 일반을 적이 아닌 동지로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설득전략과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모든 남자에게 그저 “반성하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을 전제로정책을 세우면 곤란하다는 말이다.
원래 여성의 것을 되찾는 여성부의 정책이 남자의 것을 빼앗는 운동으로 오해된다면 곤란하다.여성 소외는 결국 남성 소외를 의미한다는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성에는 기득권이지만 모든 부분에는약자임이 분명한 보통 남자들과 공동전선을 펼 때 여성부는 성공할수 있을 것이다.
이승휘·영화칼럼니스트 simba@chollian.net
2001-01-05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