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전력지원 요청으로 대두되는 남북 에너지협력은 사실 대북경협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단지 전력지원을 요청한 북한의 방식이 우리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

에너지 협력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경협 초기부터 경협 규모·단계별 수립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남북간 에너지 협력은 에너지 자원·생산·공급 분야별로 이뤄질 수 있다.

먼저 자원분야.남한에서는 석탄 수요가 줄어 무연탄 재고가 1,000만t에 달한다.한편 북은 석탄부족으로 화력발전소 가동에 애를 먹고 있다.이를 북한에 보내는 방법이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무연탄 수송을 위해서는 철도나 항만 등 수송설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정유소 건설도 고려해 봄직하다.남한에 세울 때와 비교해 남측은 땅값과 노동력,북측은 돈과 기술면에서 이익이다.정유소건설이 설득력을 얻는 다른 이유는 남북이 주로 쓰는 석유제품이 다른 점이다.남북이 시베리아 자원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하다. 에너지 생산에서의 협력은 북한의 발전소 건설과 기존 발전소의 개·보수다.발전소를 북에 세우는 것도 정유소와 같은 면에서남북에 똑같은 이점이 있다. 남한에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시기는 한여름 냉방수요.전력수요가 다소 적은 북한측 전기를 일부 공급받을수 있다.발전소 건설은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발전소 개·보수에는 많은 부품이 필요하다.부품을 북한에서 위탁가공형식으로 생산하면 공장건설에 드는 비용을 수출로 일정부분 회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남북이 전력을 교환하는 문제에 앞서 북한의 송·배전망을 안정화시키는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이 문제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원자력발전소가 완성되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북에 없던 형태인 원자력형 발전소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은 에너지협력이 수반돼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남한이 북한에 투자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용 회수가 크나큰 고민이다.발전소 건설의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특정 공단에만전기를 대주고 해당 기업들이 돈을 내는 방식 등도 고려해 봄직하다.

투자회수 방식이 사전에 성립되지 않는 한 ‘북에 퍼준다’는 여론을무마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 상호교환에는 남북간의 신뢰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그뒤 에너지경협을 관리하는 남북공동상설기구를 설치, 민간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전경하기자 lark3@.

* 북한의 전력실태.

북한의 전력 사용량은 인천광역시(129억㎾h) 수준인 124억㎾h.가구당 하루에 40W 백열전등 1개 정도를 겨우 켤 수 있는 양이다.

총발전량은 남한의 12.1분의 1,실질소비량은 17.3분의 1 수준.생산량은 89년(292억㎾h)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계속 내리막길을 달려 지난해엔 186억㎾h로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전력 부족으로 공장의 5분의 1 정도만 돌아가고 있고 그나마 발전량의 30% 가량은 손실로 처리되는 등 효율도 낮다.또 생산 전력의 90%가 군사·산업용으로 쓰여 정작 가정으로 들어오는 양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화력(水·火力)의 비중은 6대 4 가량.수력 위주에서 석탄자원의이용을 위해 70년대 이후 화력발전에 투자를 해왔다. 화력발전소는거의 석탄화력이고 시설용량 20만㎾의 선봉화력발전소만 유일하게 중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경제난으로 인한 석탄증산 둔화,수력발전 투자부진으로양대 전력생산이 하락을 거듭하자 풍력,조수력,폐열 및 메탄가스 등을 이용한 ‘대용연료발전소’ 등 대체에너지에도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탄생산 감소,발전설비의 노후화,투자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투자 부족과 함께 시설노후화는 북한 전력발전의 ‘아킬레스건’. 20만㎾ 이상의 10대 수력발전소 가운데 수풍발전소 등 3곳이 일제시대에 건설됐고 80년대 말에 지어진 곳은 3곳 있다.그나마 90년대는 한 곳도 없다.주요 화력발전소의 건설도 90년대엔 중단상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외형적 성과를 중시하는 고도의 관료주의가 실질적인 전력상황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경제난으로 신규투자가어려운 상황에서 시설보수가 효율적인처방인데도 성과만을 중시하는 관료 보신주의가 투자낭비를 부추기고있는 것이다.

한 탈북자 출신 전문가도 “개·보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다가는,‘자력갱생정신이 없다.패배주의다’란 비판속에 숙청대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홍성국(洪性國) 통일부 경제과학 담당관은 “남북 전력협력을 위해선 전력방식의 차이점과 노후화 등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하며송배전망의 개선, 시설 개·보수 및 확충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