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다분히 정쟁(政爭) 때문이다.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100일 가운데 45일을 정치공방으로 허송했다.

4·13 총선 편파수사 논란,여당의 국회법 운영위 단독처리,검찰 수뇌부 탄핵소추안 파동 등 정치현안에 나라살림이 파묻혀 버린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임시국회의 구체적 처리 일정과 회기를 놓고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여당은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1주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 심사를 막아야 한다며 2주일을 고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예산회계에 관한 기본법,기금관리 기본법,농어민부채 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5개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시키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치금융청산법을 둘러싼 이견이 가장 첨예하다.한나라당은 각종 금고 사건과 금융권 위기 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치금융청산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12월초 총리훈령으로 금융제도 건전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니 1년 정도 경과를 지켜 보자”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한차례 제출된 정인봉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기도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속내를 도마에 올렸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역별 편중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은 당분간 여야 정치공방의 뒷전으로밀려날 전망이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