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높은 벽을 확인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 우리측 참가자의 푸념이다.

양측은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임기 내 협상을 끝낸다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긋고 지난 1일부터 회담을 끌어왔으나 결국 ‘작품’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7일에는 미국측의 완강한 태도에 부닥쳐 회담이 중단되는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워낙 팽팽히 서로의 입장이 맞섰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년 1월 퇴장을 앞두고 있는 미 협상단과 본국 정부의 약화된 입지도 한몫 한것으로 풀이된다.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은 이날 점심만 같이 했을 뿐 회담은 갖지 못했다.형사재판관할권,환경,노무,검역,비세출자금기관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측은 현재 형사재판관할권 분야에서 미군의 법적 권리 보장 방안과 재판권 행사 대상 범죄 조문화를,검역에서는 미군용 농산물에 대한 자체 검역을 요구하고 있다.환경 분야에선 ‘미·일공동선언문’과 같은 선언문형식을 고집하고 있다.

협상 분위기는 “협상이 재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외교부당국자의 말처럼 매우 어둡다.

“양국이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제 협상대표 선에서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났다.우리측으로서는 미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당국자의 말로 미뤄,미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없이는 교착상태의 협상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찾기는 힘들전망이다.

양측은 7일 심야까지 접촉,타결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8일 협상 결과와 향후 일정 등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지만 미국의 ‘정치적 결단’없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설사 클린턴 퇴임 전 한번 더 지금의 양측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홍원상기자 wshong@.

◆노근리사건.

7일 노근리 사건의 성격과 책임 규명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막바지조율에서 양측 조사단의 최대 쟁점은 사격의 고의성 여부였다.

미측은 이날 전쟁 초기 북한이피란민 대열에 게릴라 투입 전술을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을 폈다.당초 미군의 발포명령자체를 부인하던 데서 다소 진전된 모습이다.그러나 피란민 강제인솔·피격·살상,전투기 폭격·기관총 사격,쌍굴·수로에서의 사흘간 무차별 사격은 완강히 부인했다.

50년전 사건의 고의성여부를 증명하는 작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진상규명은 어려워진다.

선(先)진상규명,후(後)명예회복·사후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측의처리방향과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미국법에 의한 학살자처벌도 기대하기 어렵다.박찬운 변호사는 “책임자 처벌,피해보상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거하거나 한·미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날 일정 부분 진전을 봤다고 했으나 사격의 고의성 여부와 같은 핵심쟁점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추후 협상에서 난항이예상된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