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는 국민을 너무 짜증나게 한다.새해 나라 살림을 짜는 예산국회가 이번엔 ‘쪽지 사건’으로 또 공전을 하고 있다.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고사하고 이번 회기내 처리도 이미틀린 것 같다.예결특위는 총 101조300여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지난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그러나 민주당의 장재식(張在植)위원장이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의원이 ‘미친 발언’을 하면 ‘회의가 중단되더라도’ ‘박살’내라”고 자기당 소속 의원에게주문한 메모 쪽지가 언론에 공개되자 한나라당이 장위원장의 사퇴를요구하며 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장위원장의 메모가 비록 최근 잇따른 김의원의 남북관계 과격발언의재발을 우려한 나머지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쪽지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할 위원장의 위치에 비추어 그의 처신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한나라당도 김위원장이유감표명을 했고 사안 자체가 일종의 해프닝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년 예산심의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은 결코 잘 하는 일이 아니다.한나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인봉(鄭寅鳳)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려는 의도”에서 ‘쪽지 사건’을 예산심의 지연의 빌미로 삼고 있다는 여당의 비판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문제,검찰수뇌부 탄핵안 처리 문제로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여 이미 40일 이상을 허비했다.더욱이 금년 2월 국회법을개정, 정기국회의 집회일을 기존의 9월 10일에서 열흘 앞당겨 1일로규정했다.그 이유는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10일간이라도 날짜를 더 벌어보자는 취지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회기말까지는 불과 엿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허송세월을 할 수있단 말인가. 정기국회 폐회 이후 임시국회를 열고 안 열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다.이처럼 공전을 거듭하면 임시국회를 열어봤자‘날림심의’가 되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정기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새해 예산안 처리인데 여야가 ‘쪽지 소동’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예산심의를 중단시켜서야 국민들에게어떻게 자신들의 세비를 달라고 하겠는가.그러면서도 세비는 일반 공무원 봉급인상률의 2배나 되는 13.4%를 올리는가 하면 건설위원회는“실업을 막으려면 건설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그럴 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정부예산안보다 무려 2조2,000억원이나 더 많은 ‘민원성 예산 올리기’를 하고 있다.경제가 어려워 대학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줄줄이 겨울 거리투쟁을 준비하고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혈세로 된 내년 예산안조차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