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판교 등 신도시 개발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와줄 줄 알았던 민주당이 신도시 조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환경단체들까지 가세해 진퇴양난이다.

건교부는 지난 12일 강길부(姜吉夫)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신도시 건설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13일 러시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윤기(金允起)장관은 강 차관으로부터 이같은내용을 보고받고 여당과 환경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무척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당초 국토연구원의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관련 건의를 받아들여 판교 등 수도권 2∼3곳과 충남 천안·아산등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13일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그러나 12일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신도시 불가론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발표시기를 상당기간 늦추기로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더욱이 감사원이 지난 5월 실시한 수도권 난개발 관련 감사결과,1급1명을 포함한 14명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통보를 내리기로 한 것도건교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주택 수급 차질,건설경기 부양등 현안을 해결하려면 신도시 조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여당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이어 “판교지구의 신도시 개발을 포기할 경우 올 연말 종료예정인 건축제한조치를 풀어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럴 경우 주변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사실상 방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교부는 판교·화성 등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에 역행할 만큼의 인구유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대규모 단지조성 이후의 교통망 확충계획도 마련돼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설명했다.특히 기반붕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를 측면 지원하고,나아가 실업사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신도시 건설은 꼭 필요하다고거듭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