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鍾 奭[세종연구소 연구위원·북한학] 全 寅 永[서울대교수·국제정치학].
조명록(趙明祿)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와 클린턴 미대통령 면담 등 일련의 사건은 55년간 지속해 온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관계정상화를 향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북한 전문가인 서울대 전인영(全寅永)교수와 세종연구소 이종석(李鍾奭) 연구위원의 긴급 대담을 통해 향후 한반도 냉전해체와 평화정착,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등을 조명해 보았다.
◆ 조명록 방미 의미와 성과. ◆이위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두가지 방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구축 등 제반 교류협력이 하나고 국제적으로 군사적 긴장 대결의 핵심인 북미간 대결구조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북한 조명록 부위원장의 방미는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해결과 남북관계 해결이 동시 진행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한반도의 냉전해체는 남북관계 개선만으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병행돼야 종합적인 완결판이 됩니다.북한도과거와 같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대남,대미,대중 관계라는 3개 중심축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군사 문제 모두를 미국과 풀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전교수 조명록 부위원장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것은 정말 이변입니다.1950년 10월과 2000년 10월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참 놀랐습니다.1950년 10월엔 미국과 우리가 북진했고 상당히 긴박했었는데 이제는 북한 사람이 군복을 입고 미국에 가서 클린턴을 만나다니….미국도 실세가 오니 대접이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클린턴이 이제 물러나는 것이 좀 아쉬울 겁니다.북미관계를 보면 주로 미국 정책이 독립변수고 북한은 종속변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을 안 받아 준 것 아닙니까.지금 미국의 제일큰 관심사는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것입니다.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나는 것이구요.그래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기름도 받고차관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그런지 북한도 이번협상에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조명록 부위원장을 보내고 특히 조부위원장이 군복을 입고 간 것으로 그네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북미 관계정상화.
◆전교수 북미간 수교도 머지 않은 장래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수교 조건도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미국으로선 북한 미사일개발문제가,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등이 최대 관심사입니다.북한이미사일문제에 대해 부담스런 요구를 할 때 미국은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의회에 의결도 거쳐야 하는 등 난처할 수 있습니다.미국과 북한은 많이 협상해 본 경험이 있어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미국은 휴전협정 때부터 북한과 협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위원 테러 지원국이 해제되면 정상국가 복귀와 경제문제에 도움이 됩니다.이것은 초보적 외교관계 수립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사일개발에 대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요.조명록 방미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북 등의 후속적인 조치와 추가 협상 등을 통해 마무리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조부위원장의 방미로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곧장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 협상’이란 물꼬가 터지는 것입니다.
◆ 남북관계 전망.
◆전교수 북한이 그동안 학수고대해 왔던 북미 관계가 개선됐을 경우 남북관계도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좋아졌습니다.하지만 제주도 회담이후 속도가 많이 늦춰졌고아직 핫라인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우리는 또 군사적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북한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에 만족하고 우리를 골탕 먹일 수도 있다는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저쪽은 항상 선별합니다.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큰 계획을 갖고 일을 진행시킵니다.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더욱이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김정일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통일도 할 수 있고 수교도 할 수 있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위원 북미 관계 개선은 양국의 적대관계가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도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북한은 남한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나아가 국제사회와의 관계증진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체제유지를 위해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시도할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관계를 악화시켜 지금까지의 성과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동북아 정세 변화.
◆이위원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과 대응 전략도 다양한 것 같아요.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북미관계 개선을 환영할 것입니다.러시아도 마찬가지지요.북한이 미국과 군사적 유착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미묘합니다.원칙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일본 정치권에서는 환영하지만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아직 문제를제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본 외교가 대미 추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상당 부분 따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북일 관계의 족쇄도 풀어질 것입니다.
특히 일인 납치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북일 관계는 급격히 진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교수 중국은 어쨌든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아직까진 북한에 어느정도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한편 북한이 잘못된다면 자기네 부담이 늘어날 것도 알고 있습니다.이런 측면에서 남과 북이 대화를 해서 풀라고 말한 적도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에대해 반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미국이 이쪽에서 패권을 차지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너무 힘을 많이 잃었다.러시아는 4자회담 실시도 환영했습니다.북한과 한국이 자기네 나라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러시아는 단지 6자회담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 4자회담에 대한 영향. ◆이위원 북미 관계 개선으로 앞으로 4자회담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한반도 주변 4국의 입장과 구상이 서로 틀리기 때문이지요.남한은 2＋2에,북한은 북미 협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4자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원인·해결 방식’으로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있습니다.북한이 4자회담을 더 활용해서 평화협정을 위해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치울지 고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교수 4자회담 자체가 출발부터 상이한 목적으로 시작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요.
◆ 정부의 향후 과제와 대응. ◆이위원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정부도 과거와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남북관계 개선만 몰두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복잡한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진전으로탄력을 받을 것입니다.남북,북미 관계는 보완 관계지 결코 대체 관계로 보면 안됩니다.북미관계 진전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미관계가 진전된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며 북일관계 개선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하지만 북한이 주변국과의 관계 증진에 있어서 우리와 조율하지 못할경우 ‘부적합한 상황’이 도래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외교적으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한반도 평화에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선 남한은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과 공고한 협력체제를 일구면서 남북 신뢰구축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라는 단순한 변수만을 생각했다면 이제 국제관계라는 보다 복잡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북한이 정상국가로서주변국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변수가 다양해지고 자칫 부작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전교수 역시 대미외교가 중요합니다.미국처럼 영향력이 큰 나라는없지 않습니까.요즘 미국과 소원했습니다.매향리 사건,기지촌 여자살인사건,폐기물 유출 사건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에게 야속함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예전에는 정부가 다 알아서 덮어줬는데 말입니다.한미 공조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한·일 공조체제도필요하고 중국에게도 잘 해줘야 합니다.
밉든 곱든 북한과도 링크가 잘 돼서 더이상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관리해야합니다.
정리 오일만 홍원상기자 oilman@
조명록(趙明祿)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와 클린턴 미대통령 면담 등 일련의 사건은 55년간 지속해 온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관계정상화를 향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북한 전문가인 서울대 전인영(全寅永)교수와 세종연구소 이종석(李鍾奭) 연구위원의 긴급 대담을 통해 향후 한반도 냉전해체와 평화정착,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등을 조명해 보았다.
◆ 조명록 방미 의미와 성과. ◆이위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두가지 방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구축 등 제반 교류협력이 하나고 국제적으로 군사적 긴장 대결의 핵심인 북미간 대결구조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북한 조명록 부위원장의 방미는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해결과 남북관계 해결이 동시 진행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한반도의 냉전해체는 남북관계 개선만으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병행돼야 종합적인 완결판이 됩니다.북한도과거와 같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대남,대미,대중 관계라는 3개 중심축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군사 문제 모두를 미국과 풀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전교수 조명록 부위원장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것은 정말 이변입니다.1950년 10월과 2000년 10월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참 놀랐습니다.1950년 10월엔 미국과 우리가 북진했고 상당히 긴박했었는데 이제는 북한 사람이 군복을 입고 미국에 가서 클린턴을 만나다니….미국도 실세가 오니 대접이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클린턴이 이제 물러나는 것이 좀 아쉬울 겁니다.북미관계를 보면 주로 미국 정책이 독립변수고 북한은 종속변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을 안 받아 준 것 아닙니까.지금 미국의 제일큰 관심사는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것입니다.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나는 것이구요.그래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기름도 받고차관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그런지 북한도 이번협상에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조명록 부위원장을 보내고 특히 조부위원장이 군복을 입고 간 것으로 그네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북미 관계정상화.
◆전교수 북미간 수교도 머지 않은 장래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수교 조건도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미국으로선 북한 미사일개발문제가,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등이 최대 관심사입니다.북한이미사일문제에 대해 부담스런 요구를 할 때 미국은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의회에 의결도 거쳐야 하는 등 난처할 수 있습니다.미국과 북한은 많이 협상해 본 경험이 있어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미국은 휴전협정 때부터 북한과 협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위원 테러 지원국이 해제되면 정상국가 복귀와 경제문제에 도움이 됩니다.이것은 초보적 외교관계 수립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사일개발에 대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요.조명록 방미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북 등의 후속적인 조치와 추가 협상 등을 통해 마무리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조부위원장의 방미로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곧장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 협상’이란 물꼬가 터지는 것입니다.
◆ 남북관계 전망.
◆전교수 북한이 그동안 학수고대해 왔던 북미 관계가 개선됐을 경우 남북관계도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좋아졌습니다.하지만 제주도 회담이후 속도가 많이 늦춰졌고아직 핫라인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우리는 또 군사적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북한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에 만족하고 우리를 골탕 먹일 수도 있다는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저쪽은 항상 선별합니다.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큰 계획을 갖고 일을 진행시킵니다.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더욱이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김정일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통일도 할 수 있고 수교도 할 수 있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위원 북미 관계 개선은 양국의 적대관계가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도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북한은 남한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나아가 국제사회와의 관계증진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체제유지를 위해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시도할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관계를 악화시켜 지금까지의 성과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동북아 정세 변화.
◆이위원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과 대응 전략도 다양한 것 같아요.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북미관계 개선을 환영할 것입니다.러시아도 마찬가지지요.북한이 미국과 군사적 유착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미묘합니다.원칙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일본 정치권에서는 환영하지만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아직 문제를제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본 외교가 대미 추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상당 부분 따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북일 관계의 족쇄도 풀어질 것입니다.
특히 일인 납치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북일 관계는 급격히 진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교수 중국은 어쨌든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아직까진 북한에 어느정도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한편 북한이 잘못된다면 자기네 부담이 늘어날 것도 알고 있습니다.이런 측면에서 남과 북이 대화를 해서 풀라고 말한 적도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에대해 반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미국이 이쪽에서 패권을 차지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너무 힘을 많이 잃었다.러시아는 4자회담 실시도 환영했습니다.북한과 한국이 자기네 나라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러시아는 단지 6자회담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 4자회담에 대한 영향. ◆이위원 북미 관계 개선으로 앞으로 4자회담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한반도 주변 4국의 입장과 구상이 서로 틀리기 때문이지요.남한은 2＋2에,북한은 북미 협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4자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원인·해결 방식’으로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있습니다.북한이 4자회담을 더 활용해서 평화협정을 위해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치울지 고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교수 4자회담 자체가 출발부터 상이한 목적으로 시작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요.
◆ 정부의 향후 과제와 대응. ◆이위원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정부도 과거와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남북관계 개선만 몰두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복잡한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진전으로탄력을 받을 것입니다.남북,북미 관계는 보완 관계지 결코 대체 관계로 보면 안됩니다.북미관계 진전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미관계가 진전된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며 북일관계 개선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하지만 북한이 주변국과의 관계 증진에 있어서 우리와 조율하지 못할경우 ‘부적합한 상황’이 도래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외교적으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한반도 평화에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선 남한은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과 공고한 협력체제를 일구면서 남북 신뢰구축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라는 단순한 변수만을 생각했다면 이제 국제관계라는 보다 복잡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북한이 정상국가로서주변국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변수가 다양해지고 자칫 부작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전교수 역시 대미외교가 중요합니다.미국처럼 영향력이 큰 나라는없지 않습니까.요즘 미국과 소원했습니다.매향리 사건,기지촌 여자살인사건,폐기물 유출 사건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에게 야속함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예전에는 정부가 다 알아서 덮어줬는데 말입니다.한미 공조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한·일 공조체제도필요하고 중국에게도 잘 해줘야 합니다.
밉든 곱든 북한과도 링크가 잘 돼서 더이상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관리해야합니다.
정리 오일만 홍원상기자 oilman@
2000-10-13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