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수 있다면 한국을 보는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도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노동계나 경영계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같은 국가경제적인 시각에서 근로시간단축문제에 접근했으면 합니다” 취임 한달 보름이 된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21일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대한매일 배성국(裵成國)사회팀장을 만나 ”국가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절실하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만나 설득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교수와노사정위원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 장관은 이를 위해 30여년에 걸친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노동행정을 책임지셨는데 밖에서 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관이 이처럼 바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일이 사람을 끌고다닌다는 느낌입니다.그래도 30여년간 노동문제와 인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낯설지는 않습니다.어쨌든 평생의 관심 분야여서 그런지 일 자체가 재미있기도 하고요.

●장관께서는 취임일성으로 ‘발로 뛰는 노동행정’ ‘현장행정’을강조하셨는데,어떤 의미인지요.

한마디로 고객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입니다.따라서 노동행정의 주된 고객이 근로자인 만큼 근로자들이 보람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고객과 밀착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롯데호텔 노사분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의 분규도 해소됐는데.

노동부 직원들이 막후에서 적잖은 노력을 했지만 롯데호텔은 원만하게 수습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분규도 수습의 실마리를 찾게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앞으로도 노사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경제에악영향을 미치는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노사정위원장 시절에도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에 복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민주노총을 노사정위에 복귀시킬 복안이 있는지요.

노동계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민주노총도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 더이상 명분과 선명성에만 집착해서는 안됩니다.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수많은 사안이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참여를 통해 ‘과실’을 얻어내는 것이 근로자들에게는 보다 도움이 됩니다.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도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대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까.

외환위기 이후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1년 반 전에 비해 실업자와실업률이 각각 절반 이하인 80만명,3.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앞으로는 IMF상황 전에 비해 아직도 1.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장기실업자 문제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특히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맞춰 7만∼9만명 선으로 추정되는 자활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예를 들면 월 5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취업인턴제’를 시행하고 취업이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5,000만원 한도에서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이 주 5일근무제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인데,과연 대타협이 가능할까요.

지난 5월 말 노사정위에서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고,경영계는 근로시간 문제와 함께 휴일·휴가 축소,할증임금률 조정문제 등도 다뤄야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노동부로서는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는 선에서 합의점이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입니까.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처벌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이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 방문까지 한 만큼 적정선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당정은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중기협을비롯한 외국인연수생 사용업체 등 사용자측의 반발이 거센데다 정부내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고용허가제의 근본취지는 법 테두리 밖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데 있습니다.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누구도 치외법권지역에 놓여선 안됩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기업의 부담이 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설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성보호를 위해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이 기회에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의 취업확대와 함께 임신·출산·가사 등을 이유로 하는 이직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노동부는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그 비용을 국가또는 사회보험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 배우자 간호휴가제,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외에 여성의 평생취업과 경력개발에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53%를 비정형근로자가 차지하는 등 비정형근로자의 보호대책 강구가 노동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노동시장유연화’와 상치되지 않으면서 비정형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최근 임시직·일용직이 늘어나고 상용직이 감소함에 따라 고용구조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한편으로 재택근무,시간제근무 등 비정형직을 선호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이같은 양 측면을 감안하여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능력개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되 과보호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강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초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던 산업재해율이 최근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산업재해율이 98년 0.68%에서 지난해에는 0.74%로 증가했습니다.전반적인 경기회복 과정에서 다소 반등한것으로 볼 수 있으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51%에서 지난해에는 62%로 높아진 것이최대 요인으로 해석됩니다.앞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시킬계획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립과 투쟁의 소모적인 노사관계로는 더이상 냉엄한 국제경쟁에서살아남을 수 없습니다.IMF 당시 보여준 ‘노사정 대타협’ 정신으로돌아가 한걸음 물러설 줄 아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회복하길 간절히당부합니다.

정리 우득정기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