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이 온갖 업종의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거느리면서 계열사끼리 서로자금지원을 해주고 비싸게 물건을 사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해온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 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해서 징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그런데도 부당 내부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실망스럽다.

공정위의 최근 발표를 보면 5대 재벌에서 적발된 온갖 내부거래 비리가 6∼30대 그룹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상당수 중견 재벌들은 금융기관을 끼고 우회적으로 또는 골프장 회원권과 어음을 직접 사주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해준 것으로 적발됐다.당국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내부거래 수법과 유형이 날로 고도화하고 지능화하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사실 문어발식 경영이나 부실 계열사의 무리한 수명연장 등 국내 재벌의 고질병은 상당부분 부당 내부거래 탓이다.또 부당 내부거래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기업개혁 차원에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상시화해야한다고 본다.재벌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당 내부거래를 뿌리뽑아야 한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 벤처기업까지 부당 내부거래 고리에 들어가 있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대림그룹은 벤처기업인 계열 정보통신회사의 주식을 오너 회장 아들에게 싸게 넘겨 변칙 상속 혐의를 받고 있다.삼성 등 대재벌들의 문어발 경영이 벤처기업에까지 확장됐을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신임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4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재벌들이 오너 자녀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특히 재벌 계열사들이 그동안 수백개에 달하는 자회사나 분사 형태로 벤처투자를 늘려온 점에서 공정위의 이런 조사 착안점은 적절하다.대기업들이 슬림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벤처사업을 별도 회사로 떼어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런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지원 우산 아래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부당 내부거래로 인해 같은 분야에서 창업한 다른 독립 벤처기업이 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부당 내부거래 조사 인력도 보강하고 내부거래징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과징금이 적어 재벌들이 계속 내부거래의 유혹을 받는지를 점검해 과징금 부과액을 높여야 한다.법을 고쳐서라도 형사고발 등 사법적 제재를 쉽게 발동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