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과 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개정 협상에서 주한 미군에 의한 환경 오염은 형사재판권 관할,노무 분야와 함께 주요 안건이다.
미국은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 및 포르말린 한강 무단 방류 등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되자 “협상에서 형사재판권 관할 문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환경·노무 분야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 분야는 형사재판권 문제가 타결된 뒤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아직 주한 미군에 의한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한·미 양국은 지난 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7차례나 SOFA에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했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이번 협상에서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정부는 독일 수준의 환경 기준 준수를 SOFA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프레데릭 스미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측은 미국측에 탄력적으로 대처할것을 요구했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측이 이번 협상에서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측도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요구했을 뿐 큰 기대는 걸지 않는 눈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군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세계 85개 나라와 맺은 SOFA 가운데 환경조항이 포함된 곳은 독일 뿐”이라면서 “한·미 SOFA에만환경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곳도 일본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독극물인 포르말린 한강 방류 등으로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그렇다고 해서 당장 SOFA에 환경조항을 신설하도록 미국을 압박할 수만은 없다는 설명이다.
문호영기자 alibaba@.
*주한美軍 환경오염 실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한 미군에 의한 환경 오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아니다.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는 군의 특성상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분석이다.주한 미군에 의한 주요 환경 오염 실태를 소개한다.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일대는 지난 55년 미 공군의 사격장으로 공여된 뒤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인도주의실천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소음에 의한 수면·청력 장애,스트레스,기억 감퇴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혈중 납 농도도 1㎗당 3.42㎍으로 납에 노출된 노동자 2.03㎍/㎗보다 높다.아주대 의대가 측정한 소음도는 하루 평균 41.7∼97.9㏈,1시간 평균 44.1∼104.9㏈,주민피해대책위원회가 대전대에 의뢰해 실시한 소음도 측정에서는 실내 61.2㏈,실외 133.7㏈로 조사됐다.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매향리는 포탄에 포함된 중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비행장 소음 및 오·폐수 부적정 처리 매향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는데다 비행장에서 나오는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 때문에 농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미 공군은 지난해 12월 오·폐수를 군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기로 군산시와 합의했으나,최근에도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 폐기물 불법 매립 지난 97년 6월 미 2사단이 동두천시 걸산동 일대공여지(500평) 및 부대 내 하천 변에(200평)에 건축 폐기물 1,000t을 버린사실이 밝혀졌다.건축 공사에서 나온 폐아스콘·폐콘크리트를 전문처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마구 버렸다.미군측은 지난 1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민간 업체에 맡겨 처리했다고 밝혔지만,현장을 확인하겠다는 동두천시의 요청은 묵살하고 있다.
◆의왕시 메디슨기지 기름 유출 지난 97년 3월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에 있는미 8군 통신부대 메디슨기지에서 난방 보일러용 저유황 경유 200갤런이 유출됐다.소형 기름탱크의 배관이 파손되면서 기름이 쏟아져 백운산 계곡을 오염시켰다.백운산 계곡은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지금도 비가 오면 기름이계곡을 따라 흘러내린다.미군측은 오는 9월부터 미생물을 이용해 기름을 제거할 예정이지만,메디슨기지 100m 이내 지역은 경사 50도 이상의 가파른 지형이라 토양 복원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전문가들은 토양이 광범위하게 기름에 절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완전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 K-55기지 기름 유출 지난 7월22일 집중호우 때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K-55기지의 지하 기름탱크 2개가 침수돼 약 3,700갤런(약 1만4,000ℓ)의항공유가 유출됐다.유출된 기름은 배수로를 따라 금각2교∼부대 철책 약 5㎞를 뒤덮었다.미군측은 사고 발생 3일이나 지난 7월25일에야 이같은 사실을공식 발표했다.
◆용산기지 포르말린 한강 방류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용산기지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처리용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228ℓ(475㎖ 짜리 480병)가 하수구를 통해 방류됐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13일 용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계 직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포르말린은 미국에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발암물질.미군측은 7월14일 75ℓ를 방류해다고 시인했다.그러나기지 내 오수처리시설에서 1·2차 처리된 뒤 서울시 난지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한강에 방류됐기 때문에 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부터 “진상 규명을위한 노력보다는 진실 회피와 여론 무마를 위한 형식적 조사”라는 비난을받고 있다.
문호영기자.
*盧富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인터뷰.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주한 미군의 환경 오염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일과 3일 서울에서 열린 SOFA 협상에 환경분야 대표로 참가한 노부호(盧富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주한 미군도 그들의 환경관리규정을 준수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 과장은 주한 미군 용산기지의 포르말린 한강 방류가 5개월여 지난 7월밝혀지는 등 미군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에 대해 “군의 특성상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의혹이 의혹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된 측면이없지 않다”면서 “주한 미군이 환경 오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쪽으로 환경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이번 협상에서 뚜렷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데 대해 “협상이라는 게 본래 상대방이 있으므로 우리 쪽에 유리한 주장말 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결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달라”고당부했다.
노 과장의 이같은 언급은 ▲주한 미군 기지 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리 환경법규 적용 ▲원상 회복 및 손해 배상 명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사전 협의및 사전 통보 의무화 ▲환경 조사를 위한 시설 및 구역 접근 보장 등 환경단체의 주장은 향후 협상에서 우리측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모두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 과장은 “SOFA 규정에도 주한 미군이 우리 법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면서 “가까운 장래에 SOFA에 환경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꾸준히접촉하겠다”고 밝혔다.
문호영기자.
*주둔군협정 독일의 사례.
독일은 지난 93년 통일 뒤 SOFA에 환경조항을 신설했다.59년 8월에 51년 6월 체결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SOFA를 보완하는 보충협정(supplementary agreement)을 맺은데 이어 71년·81년·93년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독일의 보충협정의 환경조항은 ▲파견국(미국)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선언적 규정 ▲파견국 군 당국이 환경수용체(주둔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오염 때 복원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파견국 군대가 독일 환경 규정에 따라 저공해 연료 등을 사용하고 소음·배기가스 배출기준을준수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주독 미군이 독일의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규정에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은정도까지’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독일이 이 정도까지 관철할 수 있었던데 내심 ‘감탄’하고 있다.또 환경단체들은 독일의 예를 들어 2·3일 한·미 SOFA 협상에서 이같은 수준을 요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이 때문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당혹해하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환경조항에 복원의무를 삽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현실적으로불가능할 뿐 아니라,남의 나라를 지켜 주는 미군의 역할을 전혀 도외시할 수없다는 설명이다.
문호영기자
미국은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 및 포르말린 한강 무단 방류 등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되자 “협상에서 형사재판권 관할 문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환경·노무 분야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 분야는 형사재판권 문제가 타결된 뒤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아직 주한 미군에 의한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한·미 양국은 지난 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7차례나 SOFA에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했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이번 협상에서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정부는 독일 수준의 환경 기준 준수를 SOFA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프레데릭 스미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측은 미국측에 탄력적으로 대처할것을 요구했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측이 이번 협상에서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측도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요구했을 뿐 큰 기대는 걸지 않는 눈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군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세계 85개 나라와 맺은 SOFA 가운데 환경조항이 포함된 곳은 독일 뿐”이라면서 “한·미 SOFA에만환경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곳도 일본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독극물인 포르말린 한강 방류 등으로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그렇다고 해서 당장 SOFA에 환경조항을 신설하도록 미국을 압박할 수만은 없다는 설명이다.
문호영기자 alibaba@.
*주한美軍 환경오염 실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한 미군에 의한 환경 오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아니다.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는 군의 특성상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분석이다.주한 미군에 의한 주요 환경 오염 실태를 소개한다.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일대는 지난 55년 미 공군의 사격장으로 공여된 뒤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인도주의실천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소음에 의한 수면·청력 장애,스트레스,기억 감퇴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혈중 납 농도도 1㎗당 3.42㎍으로 납에 노출된 노동자 2.03㎍/㎗보다 높다.아주대 의대가 측정한 소음도는 하루 평균 41.7∼97.9㏈,1시간 평균 44.1∼104.9㏈,주민피해대책위원회가 대전대에 의뢰해 실시한 소음도 측정에서는 실내 61.2㏈,실외 133.7㏈로 조사됐다.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매향리는 포탄에 포함된 중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비행장 소음 및 오·폐수 부적정 처리 매향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는데다 비행장에서 나오는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 때문에 농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미 공군은 지난해 12월 오·폐수를 군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기로 군산시와 합의했으나,최근에도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 폐기물 불법 매립 지난 97년 6월 미 2사단이 동두천시 걸산동 일대공여지(500평) 및 부대 내 하천 변에(200평)에 건축 폐기물 1,000t을 버린사실이 밝혀졌다.건축 공사에서 나온 폐아스콘·폐콘크리트를 전문처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마구 버렸다.미군측은 지난 1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민간 업체에 맡겨 처리했다고 밝혔지만,현장을 확인하겠다는 동두천시의 요청은 묵살하고 있다.
◆의왕시 메디슨기지 기름 유출 지난 97년 3월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에 있는미 8군 통신부대 메디슨기지에서 난방 보일러용 저유황 경유 200갤런이 유출됐다.소형 기름탱크의 배관이 파손되면서 기름이 쏟아져 백운산 계곡을 오염시켰다.백운산 계곡은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지금도 비가 오면 기름이계곡을 따라 흘러내린다.미군측은 오는 9월부터 미생물을 이용해 기름을 제거할 예정이지만,메디슨기지 100m 이내 지역은 경사 50도 이상의 가파른 지형이라 토양 복원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전문가들은 토양이 광범위하게 기름에 절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완전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 K-55기지 기름 유출 지난 7월22일 집중호우 때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K-55기지의 지하 기름탱크 2개가 침수돼 약 3,700갤런(약 1만4,000ℓ)의항공유가 유출됐다.유출된 기름은 배수로를 따라 금각2교∼부대 철책 약 5㎞를 뒤덮었다.미군측은 사고 발생 3일이나 지난 7월25일에야 이같은 사실을공식 발표했다.
◆용산기지 포르말린 한강 방류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용산기지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처리용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228ℓ(475㎖ 짜리 480병)가 하수구를 통해 방류됐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13일 용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계 직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포르말린은 미국에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발암물질.미군측은 7월14일 75ℓ를 방류해다고 시인했다.그러나기지 내 오수처리시설에서 1·2차 처리된 뒤 서울시 난지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한강에 방류됐기 때문에 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부터 “진상 규명을위한 노력보다는 진실 회피와 여론 무마를 위한 형식적 조사”라는 비난을받고 있다.
문호영기자.
*盧富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인터뷰.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주한 미군의 환경 오염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일과 3일 서울에서 열린 SOFA 협상에 환경분야 대표로 참가한 노부호(盧富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주한 미군도 그들의 환경관리규정을 준수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 과장은 주한 미군 용산기지의 포르말린 한강 방류가 5개월여 지난 7월밝혀지는 등 미군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에 대해 “군의 특성상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의혹이 의혹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된 측면이없지 않다”면서 “주한 미군이 환경 오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쪽으로 환경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이번 협상에서 뚜렷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데 대해 “협상이라는 게 본래 상대방이 있으므로 우리 쪽에 유리한 주장말 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결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달라”고당부했다.
노 과장의 이같은 언급은 ▲주한 미군 기지 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리 환경법규 적용 ▲원상 회복 및 손해 배상 명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사전 협의및 사전 통보 의무화 ▲환경 조사를 위한 시설 및 구역 접근 보장 등 환경단체의 주장은 향후 협상에서 우리측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모두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 과장은 “SOFA 규정에도 주한 미군이 우리 법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면서 “가까운 장래에 SOFA에 환경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꾸준히접촉하겠다”고 밝혔다.
문호영기자.
*주둔군협정 독일의 사례.
독일은 지난 93년 통일 뒤 SOFA에 환경조항을 신설했다.59년 8월에 51년 6월 체결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SOFA를 보완하는 보충협정(supplementary agreement)을 맺은데 이어 71년·81년·93년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독일의 보충협정의 환경조항은 ▲파견국(미국)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선언적 규정 ▲파견국 군 당국이 환경수용체(주둔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오염 때 복원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파견국 군대가 독일 환경 규정에 따라 저공해 연료 등을 사용하고 소음·배기가스 배출기준을준수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주독 미군이 독일의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규정에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은정도까지’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독일이 이 정도까지 관철할 수 있었던데 내심 ‘감탄’하고 있다.또 환경단체들은 독일의 예를 들어 2·3일 한·미 SOFA 협상에서 이같은 수준을 요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이 때문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당혹해하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환경조항에 복원의무를 삽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현실적으로불가능할 뿐 아니라,남의 나라를 지켜 주는 미군의 역할을 전혀 도외시할 수없다는 설명이다.
문호영기자
2000-08-04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