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적 일인데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내 건설경기가 악화돼 어렵지 않으냐고 얘기를 꺼내자 이모씨(44·경기도성남시 고등동)는 ‘이상한 사람 다 본다’는 듯 얼굴까지 찌푸렸다.
3일 서울과 경계를 이뤄 수도권 최대의 인력시장(일명 로터리)으로 손꼽히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사거리는 새벽 4시를 조금 넘기자 낡은 가방을 둘러멘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3일째 일감을 못찾아 한푼도 벌지 못하는 바람에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않고 잠실역에서 자고 나오는 길”이라는 이씨는 “요즈음 이곳에 오는 400여명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잘해야 20%가 될까 말까 하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서울역 주차장 주변과 관악구 봉천5동 현대시장 사거리,동대문구 창신동 이화여대 부속병원 뒤쪽 등 서울지역의 인력시장은 아예 없어지거나 많아야 20여명,그나마 시장이 서지 않는 날도 많을 만큼 사그라졌다.전화로 인부를 소개해 주는 유료 인력소개업소가 늘어난 탓도 있으나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것이 주된 이유로꼽힌다.
그나마 낫다고 소문난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반월공단 입구 유통상가 앞 인력시장에는 매일 500∼600명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다.이곳에는 100여개가넘는 인력파견업체와 직업소개소가 밀집해 있다.“노가다 생활 20년에 요즘같이 일자리가 없기는 처음이에요”.고모씨(46·경기도 안산시 선부2동)는대뜸 조선족 교포나 외국인들에게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욕설부터 해댔다.주특기가 용접인 그는 “종일 일해서 많으면 10만원을 쥐지만,이런 행운은 기껏해야 한달에 10일 정도뿐”이라고 볼멘소리다.
인력파견업체인 초록개발의 실장 안홍영씨(60·충남 서산시 읍내동)는 “공단에서 구인요청이 오면 용접,프레스,목수,현장,조립공,지게차 등 기능별로근로자를 소개해 준다”며 “단가가 싼 외국인을 많이 쓰는데 불법 체류자를단속하면 공단의 공장이 멈춰야 할 정도”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곳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바닥”이라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kor@.
*비정형근로자.
비정형근로자 문제가 올해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롯데호텔노사분규에서도 최대 쟁점은 전체 조합원의 44%에 이르는 비정형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문제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임시·일용직근로자 등 비정형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 1,300만명의 절반을 넘어선이래 지난해 말부터 53%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형근로자에는 파견·용역 근로자,임시·일용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들이 포함된다.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비정형근로자들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자와 비슷하나 임금은 절반 남짓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또이들 중 30∼40% 정도만 시간외수당,상여금,퇴직금,연·월차휴가, 건강진단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정형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사업장도 10%에 불과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98년 비정형근로자에서 정규근로자로 ‘신분 상승’에 성공한 근로자는 16.8%에 불과했다.
우득정기자.
*사회안전망.
지난 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이 완비된다.
지난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맞아 사회붕괴를 막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고용보험제도는 크게 실업급여제도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분류된다.
올해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고용안정지원 3,663억원▲단기 일자리 제공(공공근로 및 인턴제 포함) 1조1,000억원 ▲직업훈련 및취업알선 4,305억원 ▲실업자 생활안정사업(실업급여,가계안정자금 대출,귀농·어촌 창업지원,한시 생활보호,특별취로사업,실직자 중·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결식아동 중식지원) 4조252억원 ▲예비비 1,000억원으로 계상돼있다.
또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자활대상자 등 모두 154만명이 4인 가족기준으로 월 93만원의 소득이 보장돼 최소생활은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소득·근로능력·계층별로 분류하면 1차 사회안전망은 실업급여,2차는직업훈련과 공공근로,3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실업부조’제도를 통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준 뒤 추가 소득분은 본인의 노력에 맡기는 선진국의 사회안전망과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실직자 및 선택적 자활계층)에게는 직업훈련을 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제도의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 관련제도가 단기간내 도입된탓에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실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비중이 일본(38.3%)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10.5%수준에 불과하며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재취업 가능성은 28.3%에 그치고 있다.
우득정기자 djwootk@
3일 서울과 경계를 이뤄 수도권 최대의 인력시장(일명 로터리)으로 손꼽히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사거리는 새벽 4시를 조금 넘기자 낡은 가방을 둘러멘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3일째 일감을 못찾아 한푼도 벌지 못하는 바람에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않고 잠실역에서 자고 나오는 길”이라는 이씨는 “요즈음 이곳에 오는 400여명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잘해야 20%가 될까 말까 하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서울역 주차장 주변과 관악구 봉천5동 현대시장 사거리,동대문구 창신동 이화여대 부속병원 뒤쪽 등 서울지역의 인력시장은 아예 없어지거나 많아야 20여명,그나마 시장이 서지 않는 날도 많을 만큼 사그라졌다.전화로 인부를 소개해 주는 유료 인력소개업소가 늘어난 탓도 있으나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것이 주된 이유로꼽힌다.
그나마 낫다고 소문난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반월공단 입구 유통상가 앞 인력시장에는 매일 500∼600명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다.이곳에는 100여개가넘는 인력파견업체와 직업소개소가 밀집해 있다.“노가다 생활 20년에 요즘같이 일자리가 없기는 처음이에요”.고모씨(46·경기도 안산시 선부2동)는대뜸 조선족 교포나 외국인들에게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욕설부터 해댔다.주특기가 용접인 그는 “종일 일해서 많으면 10만원을 쥐지만,이런 행운은 기껏해야 한달에 10일 정도뿐”이라고 볼멘소리다.
인력파견업체인 초록개발의 실장 안홍영씨(60·충남 서산시 읍내동)는 “공단에서 구인요청이 오면 용접,프레스,목수,현장,조립공,지게차 등 기능별로근로자를 소개해 준다”며 “단가가 싼 외국인을 많이 쓰는데 불법 체류자를단속하면 공단의 공장이 멈춰야 할 정도”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곳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바닥”이라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kor@.
*비정형근로자.
비정형근로자 문제가 올해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롯데호텔노사분규에서도 최대 쟁점은 전체 조합원의 44%에 이르는 비정형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문제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임시·일용직근로자 등 비정형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 1,300만명의 절반을 넘어선이래 지난해 말부터 53%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형근로자에는 파견·용역 근로자,임시·일용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들이 포함된다.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비정형근로자들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자와 비슷하나 임금은 절반 남짓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또이들 중 30∼40% 정도만 시간외수당,상여금,퇴직금,연·월차휴가, 건강진단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정형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사업장도 10%에 불과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98년 비정형근로자에서 정규근로자로 ‘신분 상승’에 성공한 근로자는 16.8%에 불과했다.
우득정기자.
*사회안전망.
지난 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이 완비된다.
지난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맞아 사회붕괴를 막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고용보험제도는 크게 실업급여제도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분류된다.
올해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고용안정지원 3,663억원▲단기 일자리 제공(공공근로 및 인턴제 포함) 1조1,000억원 ▲직업훈련 및취업알선 4,305억원 ▲실업자 생활안정사업(실업급여,가계안정자금 대출,귀농·어촌 창업지원,한시 생활보호,특별취로사업,실직자 중·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결식아동 중식지원) 4조252억원 ▲예비비 1,000억원으로 계상돼있다.
또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자활대상자 등 모두 154만명이 4인 가족기준으로 월 93만원의 소득이 보장돼 최소생활은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소득·근로능력·계층별로 분류하면 1차 사회안전망은 실업급여,2차는직업훈련과 공공근로,3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실업부조’제도를 통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준 뒤 추가 소득분은 본인의 노력에 맡기는 선진국의 사회안전망과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실직자 및 선택적 자활계층)에게는 직업훈련을 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제도의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 관련제도가 단기간내 도입된탓에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실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비중이 일본(38.3%)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10.5%수준에 불과하며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재취업 가능성은 28.3%에 그치고 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8-04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