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이 만나 남북 관계의 기본틀에 관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이후남북 간에는 활발한 접촉과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공동선언을 잘 이행하여 민족 앞에 실질적 결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6·15 남북공동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 실천하지 않으면 ‘빈 종잇장’에 불과하게 된다.따라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야별·수준별 실무회담을 열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또한 실무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를통해서 남북정상들이 추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가 1992년 5월 고위급회담 이후 8년2개월만에 서울에서 열렸다.제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위한 6개항의 당면사항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공동보도문 제1항에서 남과 북은 장관급회담의 운영원칙으로 첫째 공동이익 추구, 둘째 쉬운문제부터 해결, 셋째 실천 중시 및 평화와 통일지향 등에 합의했다.남과 북이 합의한 이러한 회담 운영원칙은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기능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남측은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해나가면서 점차 정치·군사적인 문제해결로 나아가는 기능주의 통합론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고자 했다.이에 비해서 북측은 이른바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인 문제부터 풀면 기타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풀린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측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남과 북이 당장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북측은 ‘영도자’가 통일사업에 나선 이상 인민대중들에게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남측과 합의가능한 분야부터 접근하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자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보도문에서 합의한 실천사업으로 주목을 끄는 사업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와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이다.이 두 가지 실천사업은 그동안 단절됐던 민족의 ‘혈맥’을 잇는 사업이다.남한당국 배제정책의 상징적표시로 지난 1996년 11월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폐쇄했던 연락사무소 기능을정상화하는 것은 남북간 정치적 혈맥을 잇는 것이다.그리고 경의선 철도의연결은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이다.경의선 철도의 연결은 남측의 물류비용 절감과 북측 통과운임 수입 획득 및 남북간 인적·물적교류를 증진하여 민족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손잡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철의 실크로드’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한 민족이고 공동운명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 민족의 혈맥을 이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을 통일문제의 본질로 규정해왔다.이념적 목적지향은 서로 다르지만 남북한의 두 지도자는 한반도가 하나의 공동운명체 또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점에 동의하고 있다.
남과 북은 지난 반세기 이상 분단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다.그렇다고 시대착오적인 대립·갈등을 지속할 수도 없다.따라서 거부반응이 적게 나타나는 분야부터 끊어진 혈맥을하나하나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따라서 당초 우리측이 기대했던 군사핫라인 설치 및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긴장완화 조치는 다음 회담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다.
남북간 끊어진 혈맥을 잇게 되면 ‘빈사상태’에 빠진 북한경제에 ‘긴급수혈’을 해야 할 것이다.남측이 남북공동선언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남북간 경제력 격차 등을 고려해볼 때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시혜성’ 남북경협이 불가피할 것이다.그러나 장기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확대하면서 ‘호혜적’ 남북경협사업을 발굴하여 민족경제공동체를 건설해나가야 할 것이다.끝으로 이번 8·15를 계기로 우리 민족은 냉전의 관성(慣性)에서 벗어나 남북간·남남간·민단과 총련간에 진정한 민족화해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가 1992년 5월 고위급회담 이후 8년2개월만에 서울에서 열렸다.제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위한 6개항의 당면사항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공동보도문 제1항에서 남과 북은 장관급회담의 운영원칙으로 첫째 공동이익 추구, 둘째 쉬운문제부터 해결, 셋째 실천 중시 및 평화와 통일지향 등에 합의했다.남과 북이 합의한 이러한 회담 운영원칙은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기능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남측은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해나가면서 점차 정치·군사적인 문제해결로 나아가는 기능주의 통합론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고자 했다.이에 비해서 북측은 이른바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인 문제부터 풀면 기타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풀린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측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남과 북이 당장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북측은 ‘영도자’가 통일사업에 나선 이상 인민대중들에게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남측과 합의가능한 분야부터 접근하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자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보도문에서 합의한 실천사업으로 주목을 끄는 사업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와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이다.이 두 가지 실천사업은 그동안 단절됐던 민족의 ‘혈맥’을 잇는 사업이다.남한당국 배제정책의 상징적표시로 지난 1996년 11월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폐쇄했던 연락사무소 기능을정상화하는 것은 남북간 정치적 혈맥을 잇는 것이다.그리고 경의선 철도의연결은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이다.경의선 철도의 연결은 남측의 물류비용 절감과 북측 통과운임 수입 획득 및 남북간 인적·물적교류를 증진하여 민족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손잡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철의 실크로드’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한 민족이고 공동운명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 민족의 혈맥을 이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을 통일문제의 본질로 규정해왔다.이념적 목적지향은 서로 다르지만 남북한의 두 지도자는 한반도가 하나의 공동운명체 또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점에 동의하고 있다.
남과 북은 지난 반세기 이상 분단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다.그렇다고 시대착오적인 대립·갈등을 지속할 수도 없다.따라서 거부반응이 적게 나타나는 분야부터 끊어진 혈맥을하나하나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따라서 당초 우리측이 기대했던 군사핫라인 설치 및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긴장완화 조치는 다음 회담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다.
남북간 끊어진 혈맥을 잇게 되면 ‘빈사상태’에 빠진 북한경제에 ‘긴급수혈’을 해야 할 것이다.남측이 남북공동선언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남북간 경제력 격차 등을 고려해볼 때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시혜성’ 남북경협이 불가피할 것이다.그러나 장기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확대하면서 ‘호혜적’ 남북경협사업을 발굴하여 민족경제공동체를 건설해나가야 할 것이다.끝으로 이번 8·15를 계기로 우리 민족은 냉전의 관성(慣性)에서 벗어나 남북간·남남간·민단과 총련간에 진정한 민족화해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2000-08-0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