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시비와 국회파행

[사설] 총선시비와 국회파행

입력 2000-07-25 00:00
업데이트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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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부정선거와 편파수사 의혹’을 다루기 위해 어제 오전 열린 국회 법사·행자위 연석회의가 회의 첫날부터 난관에 직면했다.이날 오후 민주당과자민련이 국회 운영위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한나라당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모든 상임위 활동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초 한나라당이 4·13총선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주장하고 나왔을 때국민들은 어리둥절했던 게 사실이다.“이번 4·13총선이 3·15부정선거와 못지 않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국민 일반의 인식과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더구나 이산가족 상봉,남북외무장관회담,남북고위급회담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는 데다 한반도 주변 열강의 외교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판단하고 있는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국의 주도권이여권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절박감을 이해하면서도 말이다.

게다가 이신범(李信範)전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낙선 지구당 위원장들이“부정선거를 치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며“노르웨이로 몰려가서 반대운동을 벌이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왔으니,국민들로서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노벨상을 단 한번도 받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그 상을 받는다면 그가 누구이든 국가적 영광인데도,원내 제1당 소속 전직 의원이 이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마저도 “아무리(여당의) 선거부정과 편파수사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벨상 저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못 먹는밥에 재나 뿌리자”거나 “초가 삼간 다 타도 빈대잡는 맛”을 들먹일 정도의 정치인들이라면 국민들에 의해 퇴출당하기 앞서 스스로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번 ‘부정선거 시비’연석회의는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한나라당이 4·13선거부정과 편파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계속 주장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자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중요법안들에 발목이 잡힌 여당이 양보해서 이뤄진 것이다.그나마 회의 첫날에난관에 봉착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황당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한나라당이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을 민주당과 자민련의 국회법개정안 처리 강행은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여야는 ‘부정선거 시비’만이라도 매듭을 지음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

2000-07-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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