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국회가 야당측이 제기한 ‘4·13총선 부정시비’의 늪에 빠져허우적대고 있다.추경안과 약사법·금융지주회사법·정부조직법 개정 등 4대현안이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국회파행 배경] 4·13총선 국정조사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국회 파행의 표면적 이유지만 대치의 이면에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의 정치적 복선이담겨 있다.우선 검찰의 선거수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중압감이다.자칫 수사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의석판도에도 악영향을 입을 수 있고,이는정국 주도권의 치명적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국정조사 요구로 검찰을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8월 국회’에 구미를 갖게 만드는 요인이기도하다.

검찰 수사를 일정부분 묶어두면서 지속적으로 검찰과 여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또다시 ‘방탄국회’를 기도한다”(鄭均桓 총무)고 비난하고 있다.

대치전선 너머로 한나라당이 그리는 또다른 정치적 목적은 정국 주도권이다.남북정상회담 이후 정국은 여권의 일방적 주도로 이어졌다.한나라당은 급변하는 남북정세에 적절한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한동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부정선거 시비로 남북관계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국내정치로 돌리고,강온전략을 병행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뒤집어 민주당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한다.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의 의도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민생현안이발목을 잡힌 데 따른 비난여론도 불리할 것 없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맞받아친다.이 때문에 국정조사 발동이 타당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주장이다.

[피해는 국민 몫] 결국 여야의 대치는 당리당략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의 몫이 될 상황이다.추경예산안이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7,538억원의 집행이차질을 빚는다. 저소득층 학생과 노인,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및 의료비·학비지원이 여의치 않게 된다. 약사법 개정안 역시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되지못하면 의약분업이 또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2차 금융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경제 전반에 큰 소용돌이가일어날 우려가 적지 않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