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와 지방도 등의 선형개량 사업으로 발생된 폐도로가 무단 방치돼 각종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도나 지방도가 용도폐기되면 관리권이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지만 재정상황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들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이다.

29일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지역에서 선형개량 사업으로 발생한 폐도로는 대구∼안동 국도에 86곳을 비롯,국·지방도 131곳에 13만여㎡에 이르고있으나 이들 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전무해 무단방치되고 있다.

특히 일부 폐도로에 속한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붕괴우려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또 관리부재로 대부분의 폐도로가 포장용 아스콘을 벗겨내지 않은 채 방치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

안동시 와룡면∼도산서원 도로의 경우 신설도로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폐도로를 아스콘도 벗겨내지 않고 그대로 매립했고 농로로 남겨둔 일부구간도 농민들이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

또 안동·임하댐 조성으로 물에 잠긴 폐도로 수만㎡도 당시 아스콘을 벗겨내지 않은 채 그대로 수장시켜 수질 및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영주,봉화,예천,의성 등 북부지역 시·군들도 관내에 선형 개량 사업으로 발생한 수만여㎡씩의 폐도로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와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폐도로를 기초자치단체가 매각하면 매각 대금의 30%는 자체 수입이 되므로 폐도로 매각 수입으로 다른 폐도로를 유지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북부지역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 등이 선형개량 사업으로 발생한폐도로에 대한 관리권만 넘겨주고 예산지원을 않는 것은 문제”라며 “매각이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서는 폐도로 관리와 활용이도저히 어렵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