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분별 국제행사/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자체 무분별 국제행사/ 문제점과 개선방향

구본영, 김영주, 임송학 기자
입력 2000-06-15 00:00
업데이트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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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쏟아 붓는 ‘국제 잔치’는 이제 더 이상 안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국제 행사 유치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실 최근 수년간 지자체들의 국제행사 개최는 가히 러시를 이뤘다.외견상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제고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현상이었다.그 이면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과시형 이벤트라는 성격도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갖가지 역기능과 잡음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다.가장 큰 문제는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국제행사를 유치,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도 큰 손실을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지자체의 입장에선 국가전체의 재정운용보다는 지자체의 수입이나 단체장의 명망을 앞세우기 십상이다.한마디로 속성상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않은 채 채산성이 없는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들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했다.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14일 “유사성격의 행사 중복 개최로 내실있는 운영이 곤란했다”고진단했다.예컨대 부산광역시와부천시가 국제영화제를 함께 개최한 사실이대표적이다.고양시와 안면도가 꽃박람회를 공동 개최한 것도 마찬가지 사례였다.

더욱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국제행사를 열고있으나,내용면에서도 방만하고 소모적인 지역행사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제행사가 자치단체장의 홍보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해 지자체 주관으로 열리는 72건의 국제행사중 해당 국제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행사는 10건에 불과했다.지난 5월7일 폐막된 고양세계꽃박람회와 청주항공엑스포를 비롯한 대부분이 국제기구의 공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통정리에 더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마침내 총대는 총리실이 메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그 동안 몇차례 심사회의를 개최했다.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받은 행사에 한해 재정지원을 하는 등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본격화한 셈이다.

가장 최근의 심사는 지난달 16일 열렸던 제3차회의.이 회의에선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2001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제주도 주관의 ‘2001 제주 세계섬문화축제’ 및 제1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3개 국제행사의 개최계획을의결했다.소리축제 25억원,섬축제 40억원,태권도대회 15억원등 총 80억원의국고지원을 승인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다.승인한 국제행사가 당초 취지에 부합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는 것도 또 다른 과제라는 지적이다.

구본영기자 kby7@.

*국제행사심사위장 안병우 國調실장.

지난해 발족된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앞으로 부실운영,적자 운영등이 예상되는 자치단체 행사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중단하는등의 조치로 내실있는 행사개최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앞으로 지자체들이 내실있는 국제행사를 유치하도록 할 수 있는 복안은.

위원회는 지자체들이 특색있고 알뜰한 국제행사를 선별해 개최,행사도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행사의 중복여부,외국인의 참여정도,국제행사 유치계획의 타당성,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시설,재원대책등을 종합 검토해 개최규모를 결정토록할 예정이다.사후평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심사에 합격한 지자체들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용해 국제행사의 질을 떨어뜨렸을땐 어떻게 하나.

행사를 주도한 지자체는 행사가 끝난뒤 3개월안에 행사목적의 달성정도,손익금 처리방안,시설물등의 조치계획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있다.위원회는 이같은 보고서를 기초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실운영,적자행사등으로 판단되면 다음행사때는 국고지원을 중단할 것이다.아울러 부실운영으로 국고낭비등을 초래한때에는 감사원,행자부등 유관기관에 결과를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지자체 행사지원과 관련한 국고지원기준을 마련할 움직임이 있다는데.

사실 자치단체별 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이 다를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제기될 수 있다.또 행사를 준비하는 자치단체로서도 미리 국고지원 수준을예측할 수 있으면 행사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따라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수립중이다.기본원칙에는 국고지원대상 국제행사,국고지원 범위및 수준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심사위 발족후 검토된 국제행사는 어떤것이 있나.

지난해 9월 위원회 발족이후 삼척세계 동굴박람회(2002년),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20001)등 6건의 유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이중 지자체 소관행사는 5건으로 사업비감축,외국인 관광객 유치대책 보완등 조건부로 의결했다.위원회 활동이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비롯,관계부처 차관7명,민간 전문가 5명등이 참여하고 있다.

구본영기자.

*제주 세계섬문화축제.

제주도는 내년 5월19일부터 6월17일까지 한달동안 ‘2001 세계 섬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지난 98년에 이어 두번째다.제주를 세계 섬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해외에널리 알리고 세계 섬들을 초청,그 곳의 문화와 풍속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개최 취지다.

124억원을 들인 첫 축제때는 외국인 1만8,000여명,국내관광객 18만여명,도민 24만명 등 43만8,000여명이 몰려 24억원의 관람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날씨 등으로 행사진행과 이용객 편의 면에서 매끄럽지 못해 “돈 값을 하지 못했다”는 말도 나온 것이 사실이다.

도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판단,처음의 경험을 거울삼아 내년 축제는 ‘저비용 고효율 축제’가 되도록 머리를 짜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康禎殷)가 주관할 내년 축제에는 국비 30억원,지방비 30억원,자체수익금 30억원 등 90원의 예산이 투입된다.98년 당시보다 34억원 줄어든 액수다.

98년 축제때는 참가한 28개섬 840명의 교통비와 체재비용을 모두 지원 했었으나 이번에는 지역별로 지원금을 차별화 하고 운영예산을 줄이는 등 철저히 돈을 아낄 작정이다.

행사개최 시기도 98년때 보다 2개월여 빠른,교통과 숙박난이 덜한 관광비수기로 잡았으며 축제장도 오라관광단지를 주행사장으로 제주시 탑동,문예회관,한림,중문,서귀포,성산포 등 제주 전지역을 축제장화 하기로 했다.

조직위는 이 축제에 외국인 5만명,국내관광객 35만명 도민 20만명 등 60만명을 유치,30억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다.

조직위는 최근 전체예산중 1차로 15억원을 확보했다.

이달중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고 7월까지 세계 20여개 섬과 제주도내 각 자치단체와 자매결연한 도시,제주와 인연이 있는 내륙군 등을 대상으로 참가지역을 확정,전국 순회 설명회와 외신기자 초청 설명회,참가국 방문 설명회를갖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전주 세계소리축제.

전북도는 내년 10월에 열리는 제1회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시대적 흐름과 문화적 토대에 기반을 둔 ‘세계적 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예향의 고을’로 널리 알려진 전북에서는 ‘2001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을 건립하는 등 축제준비에여념이 없다.

지난 98년 1월 착공된 전주시 덕진동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내년 완공을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도청에는 지난 3월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설치돼 차질 없는 대회준비에 나서고 있다.

소리문화의 전당은 3만평의 부지에 연건평 1만932평규모로 건립된다.내년 8월 완공예정인 이 전당은 2,169석의 대공연장과 708석의 소공연장,전시관,국제회의장,국악공연장,야외공연장 등을 갖춰 국내외 문화예술 및 공연행사의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조직위는 예술성,전통성,보편성,경제성있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치밀한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10대 기획이벤트로 선정된 전주세계소리축제는여러 민족과 국가들의 전통민속음악과 동서양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전통음악 한마당잔치.

서양음악,현대음악은 물론 유럽,아프리카,동남아,남미 등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 진수를 선보이는 명실상부한 국제음악회가 될 예정이다.

도는 처음 열리는 소리축제지만 적어도 30∼40개국에서 각 나라 고유의 악기와 음악,소리꾼들이 대거 참여하는 ‘색깔있는 국제행사’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실질적인 국제행사가 될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 10월에는 내년에 열릴 본 축제에 대비해 예비축제를 열어 대회개최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주시내 일원에서열리는 예비축제에서는 한·중·일 전통음악공연,이태리 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공연,퓨전음악,테마무용 등을 선보인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6-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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