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현대 정주영씨 일족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고 한다.정씨와 그 아들이 슬며시 경영일선에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기업지배 구조가 개선되는 신호탄이기를 기대한다.

종업원을 머슴 부리듯 하고,몇 퍼센트도 안되는 지분으로 황제처럼 군림한것이 재벌이었다.부실한 경영은 일반적이었고,은행돈도 마구 갖다 써 경제위기를 자초한 장본인도 재벌이었다.그뿐인가.재벌들은 막대한 부패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하고 언론사업체에는 광고비 명목으로 매년 수 천억원의 자금을공급하였다.그러니 경제,정치,언론이 성할 리가 없다.이런 체제의 한가운데는 족벌체제가 있었다.정주영씨는 이를 혁파하는 선언을 하고 물러났다.

정주영씨의 퇴진과 함께 눈총받는 또 하나의 족벌 체제가 있다.언론족벌이그것이다.언론족벌이란 사주가 신문사나 방송사를 대대손손 세습하여 소유하고,경영과 편집의 전권을 장악해 여론을 지배하는 후진적인 언론지배구조를말한다.그동안 재벌,군벌,학벌에 대한 비판은상당히 나왔다.그래서 군벌이나 재벌의 힘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며,학벌도 능력 위주로 바뀌고 있음은우리가 느끼는 바이다.그러나 언론재벌은 요지부동이다.일제시대를 거쳐,미군정,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김영삼∼김대중으로 이어지는 민간정권에까지 왔건만 언론재벌의 끈질긴 생명력,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언론재벌의 공통점은 소유독점과 경영의 밀폐성이다.사주는 이를 매개로 편집과 보도 논조에 대해서도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하였다.한국일보의 장씨 가계가 98.8%,조선일보의 방씨 일가는 86.6%,동아일보의 김씨 가계는 66%,중앙일보는 지분의 대부분이 보광그룹의 홍씨에게 있으며,삼성그룹과 질긴 연을끊지 못하고 있다.국민일보 지분은 조씨 일가가 100% 소유한다.SBS와 지역민방도 대기업의 사유물처럼 운영된다.

언론재벌은 준재벌급 기업이다. 1999년 10개 중앙지는 총 1조 7,131억원을벌었다.조선일보가 3,912억원,중앙일보가 3,344억원,동아일보가 3,105억원을벌어 대기업 부럽지 않은 실적을 냈다. 그래서 3개 신문사업체는 전국지시장의 60.4%를 차지한다.여기에 2,314억의 수입을 낸 한국일보까지 포함하면시장점유율은 73.9%로 올라간다.

언론재벌은 신문,잡지,출판,인터넷사업 외에도 호텔,여행사,출판사,골프장,인쇄소 등에 문어발 식으로 투자하였고,정보통신주를 비롯한 각종 주식지분도 상당하다.이뿐인가.전국에 걸쳐 4대 신문재벌이 갖고 있는 부동산도 엄청날 것이라고 추산된다.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부족했는지 대통령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밀어넣으려 했다.이들에게 언론의 자유는 돈버는 자유에불과하며,편집도 사주의 권리이다.편집의 독립이니 자율성이니 하는 말은 잠꼬대 같은 소리이다.그러니 언론재벌에게 민주적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안될 말이다.그래서 재벌이 한국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보다언론재벌이 허위,왜곡정보를 전파함으로써 끼치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말하면 과장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긋지긋한 언론재벌 체제에서 벗어날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소유의 분산이다.사주 일족에 독점된 주식을 공개하여 소유의 다원화를이루는 것이다.둘째,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주식소유자가 신문사 이사회를 통해서만이 신문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셋째,편집의 독립성을 법제화하여 주주가 편집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정간법 3조만이라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정간법 제3조는 현재와 같은 왜곡되고 파행적인 언론지배의 원천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을 못해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가 판치는 사회에서 미래는 없다.이것을 바로잡으려는 국민의 결심이 요구되는 순간이다.지금은 국민이 힘을 모아 언론지배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작업에 나서야 할 때이다.

金 承 洙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