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 사회간접자본(SOC)분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통일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개발은 엄청난 비용과 비능률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홍일(金弘一)의원은 최근 ‘남북교류시대의 북한 SOC 구축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남북교류협력시대의 북한 SOC구축방안’을 제시,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통일 독일은 SOC 구축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 SOC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특히 교통시설 공사에 따른 토지소유주들의 항의와 소송으로 계획에서 착수까지 평균 15∼20년이 소요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시설 촉진법까지 제정할 정도다. 김의원은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민족의 미래상을 담는 국토 구상 ▲남북간 불균형 해소 ▲동북아의 구심지로 개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등의 관점에서 북한 SOC 구축의 기본틀을 짤 것을 주문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