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고액체납자나 결손처분자는 분기별로 그 자료가 6,000여개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금융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7일 국세 체납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의 금융기관 제공방침을 발표,자료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분기마다 명단과 내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는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통보된다.

통보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의거래처’로 분류돼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금융제재와 함께 증권 신용거래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 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통보 대상자는 지난해 3월말 기준 체납자 17만명,결손처분자 5만명 등 모두22만명선이다. 또한 지난 3월말 현재 국세 체납액은 91만7,653건 3조5,406억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3만81건에 1조631억원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체납된 국세에 대한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이 계류,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분납 등 세금 납부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한 사람은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체납 및 결손처분자에게는 국세청이 자료제공일 1개월전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 체납세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제외 및 연기사유가 있으면 소명토록할 계획이다.관계자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체납 또는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신용사회 정착을꾀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는 2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7년부터 체납·결손처분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