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4차 준비접촉/ 실무합의뒤 의제논의…

남북정상회담 4차 준비접촉/ 실무합의뒤 의제논의…

입력 2000-05-09 00:00
업데이트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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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의제문제는 실무접촉에서 줄곧 핵심 쟁점사안 중 하나였다.

남측은 1차 접촉때부터 정상회담 전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의제협의를 주장해 왔다.이를 위해 별도 실무접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북측에 제시했다.

반면 북측은 7·4공동성명 등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강조해 왔을뿐이다.정상간에 나눌 내용은 정상간에 결정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여왔다.

양측은 실무절차합의서에 의제를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선 포괄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그러나 “실무절차 합의서 타결 이후에도 실무진이 의제와 관련된 협의를 계속하자”는 남측 제의와 관련해선 쉽게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협 등 남북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진이 별도의 접촉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남측의 기본입장이었다.

6월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이 만나 논의할 의제를 실무진에서 논의해 정하고 구체화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해 나가자는 것이다.

남측은 지난달 22일 첫번째 접촉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베를린선언 4대과제를 두 정상의 회담에서 중점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냉전해체,이산가족 상봉실현,경협,당국간 대화 등 4대 과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제안이 그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재가동,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생사·서신교환·면회소설치,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연락사무소의 재개 등을 제기한 것도 의제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측은 1∼3차 접촉때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결국 의제는 포괄적인 선에서 정한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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